[단독] 하이브는 피한 ‘으뜸기업 취소’, 그간 취소된 기업 면면 보니

선정 철회 사유 생겨 총 7개 기업 지위 반납

고용 창출 실적이 좋은 기업으로 선정된 ‘일자리 으뜸기업’ 중 현재까지 총 7개 업체가 으뜸기업 지위를 반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말 하이브가 일자리 으뜸기업 지위를 반납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으나 하이브는 취소를 면했고, 네이버, SK하이닉스는 각각 노동관계법 위반, 산재 발생 이유로 지위가 박탈됐다.

30일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됐다가 박탈당한 기업은 △네이버 △SPL △SK하이닉스 △동원건설산업 △베스파 △코드스테이츠 △창성이다. 2022년 20대 근로자 사망사고를 낸 SPC 계열사 SPL은 자진 취소했고, 나머지 기업들은 고용부 측에서 취소 결정을 내렸다.

2018년 도입된 일자리 으뜸기업 제도는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을 선도적으로 개선한 기업 매해 100개 선정해 격려하는 제도다. 유효기간은 3년이다. 선정 기업은 신용평가 우대, 각종 정부 지원사업 선정 우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 정책적 우대를 받는다. 제도 초기에는 근로감독 면제 혜택도 부여됐다. 선정된 사업장에서 법 위반 사실이 다수 적발돼 비판이 일면서 근로감독 면제 혜택은 축소됐다.

지난해 하이브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및 산업재해 은폐 논란이 불거져 일자리 으뜸기업 제도도 함께 주목을 받았다. 하이브는 지난해 9월 으뜸기업으로 선정됐다. 이후 언론에서 각종 구설에 휘말리자 ‘지정 취소’ 주장이 나왔다. 하이브는 2가지 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노동청의 조사를 받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으뜸기업 지위를 유지했다.

그러나 법 위반 사항이 드러나거나 제도 취지에 반해 대량 감원을 하는 기업 등은 끝내 지위를 박탈당했다. 2019년 7월에 선정된 네이버는 일자리 으뜸기업 지정이 취소된 첫 번째 기업이다.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다수 확인돼 2022년 3월 취소 통보를 받았다.

SK하이닉스는 산업재해 명단 공표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2년 11월 지위를 박탈당했다. 동원건설산업도 같은 이유로 지난해 1월 취소됐다.

스타트업 코드스테이츠는 청년고용 확대, 노동시간 단축 등을 이유로 2021년 7월 선정됐으나 지난해 직업훈련 부정수급 관련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사업 운영이 어려워져 지위를 내려놓은 기업도 있다. 중소 게임사 베스파는 고용 증가, 유연근무제도 100% 활용 등을 이유로 선정됐는데 이후 직원을 대량 감원하고, 기업 회생절차를 진행했다. 제조업체 창성은 지난해 폐업으로 으뜸기업 지위도 함께 반납해야 했다.

일자리 으뜸기업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취소·철회 여부가 결정된다. 위원회는 6∼11명으로 구성되며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실적 등이 거짓이거나 선정제한 사유가 확인된 경우 △3년간 임금체불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가 제공된 사업장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장애인 고용이 저조로 2회 연속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사회적 물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 논란으로 으뜸기업 선정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대량 고용 변동이 신고된 기업은 취소·철회 검토 대상이 된다. 최종 지위가 박탈되면 3년간 신청 자격이 제한된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