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1/1089915_791739_73.jpg" /></figure>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국민들을 속이는 한우고기 사기판매 업체들을 봐주기 수사하는 수사팀 감찰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많은 국민들을 속여 한우고기 사기판매한 업체들을 세종남부경찰서와 촉탁수사한 대구 수성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말했다.이어 "지역에서 기부행위,행사협찬등을 했다는 이유로 사실내용 확인도 안하고 피고소인(사기판매업체)의 거짓, 허위 진술만을 수사기록에 넣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7일 오전 10시 기준 109명의 동의를 얻었다.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박고은기자pg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06/news-p.v1.20241105.39da18d9fec84855a10c46db87d69929_P1.webp" /></figure>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씨가 국세청 소관 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련자들을 동원해 탈세를 시도한 정황이 6일 드러났다. 기재위 소속이었던 김영선 전 의원(5선)을 통해 국세 체납과 관련된 법을 개정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녹음도 확인됐다. 명씨가 김 전 의원의 세비 일부를 현찰로 받을 것을 고집했다는 점에서 재산 은닉 가능성도 제기된다. 해당 세비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로부터 공천을 받아낸 대가라는 의혹이 제기돼 현금 흐름이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경향신문이 이날 입수한 특허청 상표등록사항에 따르면 명씨는 2019년 1월2일 ‘쌀딩크’라는 간이음식점업 등의 상표권을 출원해 2019년 12월 권리를 갖게 됐다. 2018년 초부터 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 감독의 인기에 베트남의 히딩크라는 의미의 신조어 쌀딩크가 유행했는데 이를 활용하려던 것으로 보인다. 해당 상표권은 2020년 7월24일 관할 세무서에 의해 압류됐고, 2022년 12월6일에 압류가 해제됐으나 2023년 12월19일 명씨의 권리 포기로 최종 말소됐다. 특허청에 따르면 압류됐던 사유는 국세 체납 때문이었다.명씨는 2014년부터 국세 3억8500만원을 체납했는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김 전 의원의 보좌진인 강혜경씨와도 이 문제와 관련 대화를 나눴다. 2023년 12월3일 녹음에서 명씨는 “특허청에 그건 냈나”라며 강씨에게 본인의 국세 체납 대응 상황을 물었다. 이에 강씨는 “상표권도 말소 등록이 끝나 소멸시효를 완성시키려 한다. 지금 체납돼 있는 금액들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멸시효란 국가가 국세에 대해 일정 기간(5억원 미만의 경우 5년) 동안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즉 명씨가 상표권 등 보유한 재산의 가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 국세 체납을 회피하려 한 것이다. 소멸시효는 국가가 압류 등을 실시하면 중단되고 압류해제가 되더라도 기간이 초기화된다. 통상 세무서는 이 점을 활용해 소멸시효가 도래할 때쯤 압류 등으로 체납자의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것을 막는다.명씨는 소멸시효 초기화를 막기 위해 김 전 의원에게 입법을 청탁한 것으로 보인다. 아예 법을 바꾸려 한 것이다. 명씨는 2023년 12월3일 녹음에서 “지금부터 소멸시효 5년을 또 기다리라며”라며 “김영선이가 그거 처음부터 정리했으면 벌써 끝난 것을, 그 여자는 아무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입법 청탁 진행과정에 대한 불만으로 풀이된다. 강씨도 지난 1일 한겨레21 인터뷰에서 “명씨가 본인의 이해관계를 실현하고자 김 전 의원을 통해 법도 만들려 했다”고 주장했다.실제로 김 전 의원은 2023년 9월20일 체납자에게 압류할 재산이 없거나 무가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체납자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도록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23년 11월17일에는 폐업 1년이 경과한 개인사업자 혹은 비사업자인 체납자 본인과 가족이 재산이 없을 때 ‘소득 최저생계비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 5년이 넘은 체납액의 납부 의무를 소멸시키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등도 발의했다. 모두 명씨의 상황에 적용되는 법안들이다.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1일 보궐선거로 당선돼 기획재정위원회에 배정됐다. 기재위는 국세청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고 세금과 관련된 법률을 다룬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06/news-p.v1.20241105.c3c3d729e8c94ad9ba2af14a6ca62f8b_P1.webp" /></figure>명씨가 김 전 의원의 세비를 나눠 받으며 현찰로 줄 것으로 요구한 것이 조세 회피 목적인지도 규명돼야 할 부분이다. 소멸시효 기간 중 재산이 발견되거나 소득 등이 발생할 경우 소멸시효가 초기화되기 때문이다. 명씨는 2022년 8월부터 강씨를 통해 김 전 의원의 세비를 받았는데 현찰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2년 12월21일 통화녹음에서는 “오늘 돈을 뽑아 갖고 내 책상 서랍에다 넣어놓으라”고 말하기도 했다.한 세무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돈을 현찰로 받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며 “재산을 은닉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발의한 법안의 경우 통상 세무서가 체납자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기 전에 추징 등 행위를 해 소멸시효 완성을 어렵게 하는 점을 고려한 것 같다”며 “이런 식으로 탈세하고, 자기 앞으로 된 재산은 다 다른 사람으로 돌리고 재산은 현금으로만 갖고 있으면 나라에서는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조세범 처벌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체납 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했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명씨가 현찰로 돈을 받은 재산의 소재 파악도 검찰 수사의 관건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22년 보궐선거 당선 이후부터 김 전 의원이 명씨에게 25차례에 걸쳐 월급처럼 건넨 9000여 만원을 공천 성공 대가로 의심하고 있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2022년 5월9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명씨에게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다. 명씨는 이에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두 사람의 통화 다음 날이자 윤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5월10일 김 전 의원의 해당 지역구 공천을 확정했다. 김 전 의원은 검찰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대가성) 공천 의혹은 나와 전혀 상관없다”고 밝혔다.명씨는 탈세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한 기자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div>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씨가 국세청 소관 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련자들을 동원해 탈세를 시도한 정황이 6일 드러났다. 기재위 소속이었던 김영선 전 의원(5선)을 통해 국세 체납과 관련된 법을 개정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녹음도 확인됐다. 명씨가 김 전 의원의 세비 일부를 현찰로 받을 것을 고집했다는 점에서 재산 은닉 가능성도 제기된다. 해당 세비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로부터 공천을 받아낸 대가라는 의혹이 제기돼 현금 흐름이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명태균, ‘쌀딩크’ 특허 포기하며 탈세 시도 정황···공천대가성 세비 “현찰” 고집

<div>입력 2024.11.06 15:38 수정 2024.11.06 17:18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송영길 "3만개 넘는 녹취 파일 중 제가 돈 봉투 지시하거나 보고받는 내용 하나도 안 나와""이정근 알선수재 사건서 압수한 녹취파일 증거 사용하는 건 별건수사고 위법수집 증거""임의성 없는 회유·협박 통해 얻은 증거이기에 증거 능력 없어…무죄 선고해야 할 사안"<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0876774_1426010_m_1.jpeg" /></figure>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재판에 넘겨진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제가 몰랐던 일이고 법적으로는 제가 관련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법조계에 따르면 송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돈봉투 사건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3만 개가 넘는 녹취 파일 중 제가 돈 봉투에 대해 지시하거나 보고받는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며 "유일하게 이정근씨가 사후에 텔레그램으로 제게 보고했다고 한 것은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있다"고 주장했다.송 대표는 검찰이 이씨의 10억원 규모 알선수재 사건을 수사하던 중 휴대전화 3개를 임의로 제출받아 그 안에 든 녹음파일 3만여개를 확보했다며, 이씨의 알선수재 사건 과정에서 압수한 녹취파일을 자신의 돈봉투 의혹 사건 증거로 쓰는 것은 "별건 수사이고, 위법수집증거"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당 전당대회 사건과 10억원대 알선수재 사건은 아무런 관련성이 없고,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했을지라도 내부 파일은 해당 피의사실과 관계된 것에만 한정해서 압수하게 돼 있는 게 확고한 대법원 판례"라고 덧붙였다.이어 "임의성이 없는 사실상 회유·협박을 통해 얻은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어 전체적으로 무죄를 선고해야 할 사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송 대표는 또 윤관석 전 의원이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살포용 돈봉투'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데 대해선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윤 전 의원은 위법수집증거를 다투지 않았다"며 "제 사건에 기속력이 없다"고 말했다.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일부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과 관련해선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추가로 의원들을 (검찰에서) 부른다고 하는데, 절대 나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div>

입력 2024.11.06 15:38 수정 2024.11.06 17:18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송영길 "3만개 넘는 녹취 파일 중 제가 돈 봉투 지시하거나 보고받는 내용 하나도 안 나와"

'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결심 공판 출석 "제가 몰랐던 일"

<div><img src="https://www.dentalnews.or.kr/data/photos/20241145/art_17309394297199_1148f8.jpg"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월 1일 마약류 수사권을 식약처와 지자체의 마약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식약처와 지자체의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에 대한 단속업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을 인정하며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마약류에 대해서는 단속하도록 하면서도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식약처와 지자체의 마약류 단속공무원들은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도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경찰에 고발을 통해 수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식약처와 지자체의 마약류 단속 공무원에 대한 특사경 도입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마약류 불법 확산 방지를 위해 입법에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임기만료로 관련 법안들이 폐기된 바 있다. 이번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21대 국회 발의 법안과 취지를 같이하면서 마약류 수사권이 전문성에 기초해 행사될 수 있도록 지자체 공무원의 경우 보건, 의무, 약무, 간호, 보건진료 등 관련 직렬 공무원에 한해 특사경을 인정하도록 보완했다. 이수진 의원은 “최근 마약류 불법 확산이 청소년, 직장인 할 것 없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마약류 불법 확산을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로 엄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div>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월 1일 마약류 수사권을 식약처와 지자체의 마약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식약처 등 마약 특사경 도입법 발의

<div>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25일 선고 앞두고 '피고인진술서' 제출…무죄 주장하는 내용 담겨법조계 "선처 구할 목적이라면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일반적…피고인진술서, 매우 이례적""무리한 기소로 괴롭힘 당하고 있다, 적극 호소 목적…선고 상관 없이 검찰과 다투겠다는 의지 피력""공소사실 부인하는 기존 주장 반복했을 것…재판에 영향 크지 않고 참고사항 정도로 작용, 효과 미미"<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0924276_1426101_m_1.jpe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선고를 앞두고 자신의 주장을 담은 피고인진술서를 직접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법조계에서는 선처를 구할 목적의 반성문이나 탄원서가 아닌 피고인진술서 제출은 매우 드문 경우라고 전제하고, 본인의 적극 지지층과 중도층에게까지 자신은 무죄이며 검사의 무리한 기소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호소하려는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선고 결과에 상관 없이 검찰과 다투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며 피고인진술서가 재판에 큰 영향을 주진 않기에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A4 용지 16장 분량의 피고인 진술서를 제출했다. 피고인 진술서는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의 의사나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서류다. 이 대표가 직접 작성한 진술서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추정된다. 위증한 것으로 지목된 김진성 씨에게 본인이 ‘위증을 시키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 과거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검사를 사칭하지 않고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재판 과정에서 증인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변호사이던 2002년 ‘분당 백궁 파크뷰 의혹’을 최철호 당시 KBS PD와 함께 취재하면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지난 9월 30일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위증 범죄 관련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대 형량이다.이 대표는 당시 최후 진술을 통해 "다른 사건은 모르겠는데 최소한 저와 관계된 사건에서는 대한민국 검사가 증거를 숨기는 게 다반사"라며 "증거를 왜곡하고 심지어 조작도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위증은 실체적 진실 확인을 방해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다시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교사해 민주주의 근간이 본질적으로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는 오는 25일 내려진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0882449_1426101_m_2.jpeg" /></figure>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보통 피고인이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거나 어떤 주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성문, 탄원서의 형태로 읍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피고인진술서'는 매우 예외적인 형태이다"며 "탄원서든 피고인진술서든 서류명에 구속되지 않고 피고인이 본인의 주장을 개진할 수는 있지만 선고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대표가 직접 피고인진술서를 제출한 것은 내부적으로 재판부에 본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외부적으로도 본인을 지지하는 적극 지지층과 중도층에게까지 자신이 무죄이며 검사의 무리한 기소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여 선고 결과에 상관없이 검찰과 다투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같다"며 "사실상 여론에 어필하려는 목적이 커 보인다"고 강조했다.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피고인진술서는 탄원서 정도로 이해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반성문을 탄원서로 제출하는 경우는 많은데 이 대표가 제출한 진술서는 그러한 의미의 탄원서는 아니고 억울함을 피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일 것이다"며 "특히, 결심 후 나간 진술서라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공판기일 과정에서 주장했던 내용과 다른 새로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지 않고 기존 주장을 반복하는 내용이라고 판단된다"고 전했다.이어 "이러한 탄원서는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친다기 보다는 참고사항 정도로만 작용하는 만큼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부연했다.</div>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25일 선고 앞두고 '피고인진술서' 제출…무죄 주장하는 내용 담겨. 법조계 "선처 구할 목적이라면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일반적…피고인진술서, 매우 이례적"

"이재명 직접 쓴 피고인진술서, 여론 호소용…효과 미미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546]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0938766_1426256_m_1.png" /></figure>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가 <제2회 대한민국언론인대상> 행사 하루 전날 <친정부 언론단체 시상식이 또 KBS에서?…땡윤방송 인증인가!>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이하 ‘언총’)가 주최하는 이 행사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편협하고 반지성적인 성명을 마주하면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들이 있어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첫째 이 성명은 주제넘은 것이다. 이번 행사는 언총이 공사에 대관을 요청했고, 공사가 나름의 판단으로 이를 수용함으로써, 언총이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개최하는 행사다. 대관 수용 여부는 공사의 고유 결정으로써 언론노조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우리의 행사가 임금 및 근로조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정치세력화를 강령으로 삼고 있는 민노총의 하부조직인 언론노조에게는 공정 방송을 지향하는 언총의 행사가 눈엣가시처럼 느껴지겠지만 그렇다고 공사의 고유 결정 사항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오지랖 넓은 행태들이 노조의 공영방송 장악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다.둘째 이 성명은 무례하다. 아무리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남의 잔치 날에 상을 걷어차고, 누구에게 상을 주었네 말았네 감 놔라 배 놔라 행패를 부리는 것은 그들이 언론인으로서의 기본적 소양을 갖추었는지 의심케 한다. ‘더 이상 KBS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고 나름 잔뜩 힘을 주면서 글을 맺었는데, KBS의 이름을 더럽힌 것은 민주당의 방송장악문건에 기초해서 홍위병식 패악질로 사장과 이사를 쫓아낸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아니던가. 당신들의 방송장악 행위는 지난해 고대영 사장 해임이 법원에서 무효로 판결 나면서 입증되지 않았는가. 진정 KBS의 명예를 생각한다면 우선 자기반성부터 시작할 일이다.끝으로 이 성명은 경솔하다. 성명에 나타난 다음 구절들은 공개적인 해명과 정정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정에서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할 것이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0938766_1426256_m_2.jpeg" /></figure><노골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을 옹호해 온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언총)’가 ... 시상식을 개최한다>언총이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을 옹호해 왔다는 근거가 무엇인가<이번 행사는... 언론진흥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한다. 그야말로 정부의 언론장악을 옹호하는 관변 언론단체가 정부기관의 지원을 받아 주최하는 전형적인 친정부 행사인 셈이다>언총을 관변 언론단체로 규정한 근거가 무엇인가. 언론진흥재단의 2024년도 단체지원 사업(2차)에는 언총 뿐 아니라 방송기자연합회, 언론학회 등 18개 단체가 선정되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언총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스피커 역할을 맡아 KBS의 보도와 프로그램에 대한 끊임없는 비방과 공영방송 흔들기를 해왔다>언총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스피커 역할을 했다고 발표한 근거는 무엇이며 KBS 보도를 흔든 구체적인 사례가 무엇인가.<과거 KBS 직원이면서도 ‘수신료 분리고지’를 주장했던 박영환 씨가 이사를 맡고 있기도 하다>박영환 이사는 수신료 분리 고지를 주장한 적이 없다. 수신료에 관한 여러 위험한 주장들에 대응해서 KBS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는 노영방송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건전한 주장을 한 것이 전부다. 삼인성호로 허위사실을 만들고 의도적으로 유포하고 있다. ‘카더라’ 통신이 아니라, 박 이사가 수신료 분리 고지를 주장했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극우 유튜버로 활동하며 ‘수신료 분리고지’를 주장하는 단체들과 함께 KBS 폄훼에 앞장서고 있는 이영풍 씨가 언론자유상을 받는다고 한다>이영풍 해직 기자를 극우 유튜버로 규정한 근거와 KBS 폄훼에 앞장섰다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라. 이영풍 기자는 언론노조 KBS본부장 출신의 세 번째 보도국장에 ‘괘씸하게’ 대적하는 등 KBS 노영방송에 저항하면서 결국은 해고에 이르렀다. 해고라는 살인을 저지르고 ‘극우 인사’라고 무덤에 침을 뱉는 야만을 도대체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우리는 언론노조가 위의 다섯 사항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답변할 것을 요구한다. 사실을 바로잡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는 정치세력화가 아니라 공정언론을 지향하는 현업 언론인의 단체다. 최근 민노총 전직 간부가 간첩 혐의로 징역 15년 등을 선고받았다. 언론노조가 진정 공정언론을 지향한다면 이러한 민노총과 과감히 절연하고 정치세력화의 깃발을 내려야 하지 않겠나. 지금의 행태는 공영방송 장악을 유지하려는 몸부림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언론노조의 방송장악 의도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언제나 그 반대편에 강건하게 맞서 있을 것이다.2024. 11. 7.사단법인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div>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가 <제2회 대한민국언론인대상> 행사 하루 전날 <친정부 언론단체 시상식이 또 KBS에서?…땡윤방송 인증인가!>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이하 ‘언총’)가 주최하는 이 행사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편협하고 반지성적인 성명을 마주하면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들이 있어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언총 "대한민국언론인대상에 선 넘은 비난들, 이제 그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07/2DGR514IAH_1.png" /></figure>경기 김포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국민계몽운동본부 대표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대북전단 살포자가 검찰에 송치된 것은 국토교통부가 ‘전단을 매단 풍선의 무게가 2kg을 넘을 경우 항공안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경기 파주경찰서는 7일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이동진 국민계몽운동본부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지난 6월과 8월 김포시 하성면에서 수십 개의 대형 풍선에 2kg 이상의 대북전단을 매달아 날려 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풍선 무게를 2~3kg로 파악해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한다고 판단,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고 주동자인 이 대표를 송치했다. 현행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무인자유기구는 외부에 2㎏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기구를 의미하며, 이를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비행시키는 행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앞선 6월 경기도는 김포와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띄운 국민계몽운동본부와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을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사건은 앞서 김포경찰서에 배당됐으나 대북전단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파주경찰서로 이관돼 수사가 진행됐다. 파주서는 지난 7월 국토부로부터 이와 관련 항공안전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전달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20여건의 대북전단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른 대북전단 살포 사안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div>

경기 김포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국민계몽운동본부 대표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대북전단 살포자가 검찰에 송치된 것은 국토교통부가 ‘전단을 매단 풍선의 무게가 2kg을 넘을 경우 항공안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대북전단 살포' 시민단체 대표,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檢송치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11/06/news-p.v1.20241106.8ec92c158ed24a77ba932c9b7f527837_P1.jpg"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매특허인 부정선거 음모론을 또다시 주장하고 나섰다. 이번에는 최대 경합주에 속한 필라델피아에서 대규모 선거 사기가 일어났다고 주장해 지방 당국은 당장 증거를 가져오라고 날을 세웠다.5일(현지 시각) 미국 대선 당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에 “필라델피아에서 대규모 선거 사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법 집행 기관이 온다!!”는 글을 게시했다.필라델피아는 핵심 경합주 펜실베이니아의 최대 도시다. 펜실베이니아는 7개 경합주 가운데서도 19명이라는 가장 많은 선거인단이 배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활을 걸고 선거운동을 펼친 곳이다.같은 공화당 당원조차 그의 발언에 반박했다. 공화당 소속 필라델피아 시 커미셔너 세스 블루스타인은 이날 SNS 엑스(X·옛 트위터)에서 “트럼프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2시간 후 기자들과 만나 “분명히 말하겠지만 필라델피아 선거는 안전하고, 간단하고, 보안이 잘 되어 있고, 항상 그래왔다. 부정행위도 없고, 연기도 없다”고 확인했다.또한 필라델피아 지방 검사장 래리 크라스너는 성명문을 통해 “후보 중 한 사람인 도널드 J. 트럼프의 주장이 대규모 선거 사이에 대한 유일한 이야기다. 법 집행 기관내에는 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뒷받침할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이어 “우리는 하루종일 불만과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주장을 조사하고 있다. 그 터무니없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면, 지금 당장 필요하다. 지금 당장. 기대하지도 않는다”고 강하게 선을 그었다.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0년 대선 당시에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배한 이후 “대통령직을 도둑 맞았다”고 주장했으며 최근에는 “두번째 대선(2020년)때 무언가 일이 발생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div>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매특허인 부정선거 음모론을 또다시 주장하고 나섰다. 이번에는 최대 경합주에 속한 필라델피아에서 대규모 선거 사기가 일어났다고 주장해 지방 당국은 당장 증거를 가져오라고 날을 세웠다.

트럼프 “대규모 선거 사기 터졌다”… 필라델피아 “지금 당장 증거 가져와”

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국민들을 속이는 한우고기 사기판매 업체들을 봐주기 수사하는 수사팀 감찰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국민청원] "사기판매 업체 봐주기 수사팀 감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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