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본회의를 통과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자체 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광고·선전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지만, 온라인비디오물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거나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 부를 확인받도록 되어 있다.이에 따라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제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본편에 앞서 배포와 게시가 필요한 광고·선전물의 유해성 확인 절차 지연 등으로 본편의 신속한 유통이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3/251023112036052_w.jpg" /></figure>대표발의한 김승수 의원은 "온라인비디오물의 빠른 배포와 게시가 가능해져 K-콘텐츠 발전과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K-콘텐츠의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K-콘텐츠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혁파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jyyang@newspim.com</div>

<div>불법카메라 설치 성범죄 전력자 운영 금지 취지 '관광진흥법 개정안''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문화와 관광 분야의 안전 및 제도적 신뢰를 높이는 두 가지 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체험형 숙박시설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전문예술단체의 기부금품 접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개정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6/251026201654141_w.jpg" /></figure>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관광객 대상 불법 촬영 및 성범죄 위험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등 체험형 숙박시설에 대해 불법촬영 장비 설치를 금지하고, 성범죄 전력자의 영업을 제한하는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조계원 의원은 "기존 숙박업에 비해 규제 적용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체험형 숙박 영역에도 동등한 안전기준과 제재 근거를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은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재원 확보에 대한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기존 법률은 전문예술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만 규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의 '접수' 가능 여부에 대해 현장에서 혼선이 있었다.개정안은 모집뿐만 아니라 접수도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했다.fineview@newspim.com</div>

불법카메라 설치 성범죄 전력자 운영 금지 취지 '관광진흥법 개정안'.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문화와 관광 분야의 안전 및 제도적 신뢰를 높이는 두 가지 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체험형 숙박시설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전문예술단체의 기부금품 접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개정이다.

민박 성범죄자 운영 금지·예술단체 자발적 기부 접수 명문화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27/20251027000075_0480.jpg" /></figure>금융투자협회가 지난 2022년부터 유튜브 금융상품 광고에 가한 제재가 '0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부문 종합감사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초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며 "자산운용사들의 ETF 광고 중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수익률을 표시하거나 부적절한 문구를 사용, 중요사항을 미기재하는 등의 허위 과장광고 등에 대해 수정 삭제 조치한 바 있는데, 이는 또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최초로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점검을 시행했다고 한다. 문제는 유튜브를 통해 수백 개의 광고가 쏟아지는데,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산운용사는 투자광고에 대해 내부 준법감시인이 사전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금융투자협회의 심사까지 받도록 되어 있다"며 "그래서 금융투자협회는 자산운용사 등이 해당 규정이나 관계법규를 위반해 투자광고를 한 경우 주의 촉구, 투자광고의 시정, 사용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2022년부터 협회가 유튜브 광고 등에 대해 제재한 내역이 '0건'이라는 점이다. 이 의원은 "ETF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마케팅 경쟁이 과열되고 있고 특히 유튜브, SNS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홍보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금감원의 정기검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상시 모니터링을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이 부분을 감안해 금융상품 광고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유튜브 등 소비자 접근이 높은 부분을 우선 검토하려고 하는데, 정도가 미흡해 점진적으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div>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2022년부터 유튜브 금융상품 광고에 가한 제재가 '0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부문 종합감사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초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며 "자산운용사들의 ETF 광고 중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수익률을 표시하거나 부적절한 문구를 사용, 중요사항을 미기재하는 등의 허위 과장광고 등에 대해 수정 삭제 조치한 바 있는데, 이는 또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최초로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점검을 시행했다고 한다. 문제는 유튜브를 통해 수백 개의 광고가 쏟아지는데,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금투협, 2022년부터 유튜브 금융상품 광고 제재 '0건'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0/24/news-p.v1.20251024.60b17994ba8b485b81cad2dc97c822b4_P1.png" />해외 불법 만화사이트 단속이 본격화되면서 한국 웹툰 산업 저작권 보호도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일본 '원피스' 출판사 슈에이샤가 미국 법원에서 불법 만화사이트 '망가지칸' 운영자의 신원을 확보하면서 국제 저작권규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소환장 제도의 실효성이 입증됐다.26일 웹툰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은 슈에이샤가 제기한 DMCA 소환장을 받아들여 클라우드기반 콘텐츠전송사업자(CDN)인 클라우드플레어에 망가지칸 운영자의 이름·이메일·결제정보·IP 로그 등 식별 정보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이 판결은 해외 서버를 이용한 불법 복제물 단속에 새 국면을 열며, 국내 웹툰 업계의 저작권 대응 방식에도 변화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미국의 DMCA 소환장 제도는 온라인 서비스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클라우드 등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의심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불법 사이트 운영자 추적의 핵심 단서가 되기에 불법 콘텐츠에 대응하는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대응 수단으로 평가된다.미국 법원은 클라우드플레어가 단순한 데이터 전달 서비스가 아니라 콘텐츠를 임시로 저장해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근거로 소환장의 효력을 인정했다.판결은 한국 웹툰 업계에도 불법 복제 대응의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해외의 불법 저작권 유통자의 신원을 확보할 제도 기반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국내 주요 웹툰 플랫폼도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한 불법 유통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DMCA 제도를 활용한 운영자 신원 확인 절차를 확대하고 있었는데, 클라우드·CDN을 이용하는 불법저작물과 관련해 중요한 선례가 확보된 것이다.네이버웹툰은 2023년부터 업계 최초로 창작자들을 대신해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미국 법원을 통한 소환장 절차를 직접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3년 150여개, 지난해 70여개 등 총 220여개 불법 사이트의 활동을 중단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김규남 네이버웹툰 부사장(CRO)은 “많은 해적 사이트들이 클라우드플레어같은 리버스 프록시 서비스를 이용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미국 판결을 통해 이러한 서비스 제공자들이 소환장에 응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명확히 확인 된 것”이라고 말했다.김 부사장은 “향후 해적 사이트 대응이 한층 더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국 해적 사이트들도 해외 리버스 프록시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게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운영자들에게 위협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div>

해외 불법 만화사이트 단속이 본격화되면서 한국 웹툰 산업 저작권 보호도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일본 '원피스' 출판사 슈에이샤가 미국 법원에서 불법 만화사이트 '망가지칸' 운영자의 신원을 확보하면서 국제 저작권규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소환장 제도의 실효성이 입증됐다.

美 법원, DMCA 소환장 효력 인정…韓 웹툰 저작권 보호에 탄력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27/20251027000065_0480.jpg" /></figure>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빗썸 등 국내 투자자가 이용 가능한 '해외 오더북 공유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실체와 투자자 보호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27일 강민국 의원실은 호주 금융감독원(ASIC) 공개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투자자가 손쉽게 접속 가능한 빙엑스(BingX)·스텔라 거래소 등 일부 거래소는 2주에 불과한 주식 구조를 갖고 있다. 대주주는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케이맨제도 소재의 법인으로 확인됐다.​ 실제 호주 법인 스텔라 거래소는 지난달 기준 주식이 단 2주만 발행돼 있으며, 해당 주식 모두 대주주 법인에 귀속되어 있다. 일정 매출 이상 기업에 요구되는 GST(부가가치세) 등록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해당 기업들은 AML·CFT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정 및 기타 금융감독 준수 여부 역시 불투명한 상태다. 올해 3월 기준 호주법인 빙엑스 역시 조직 해산을 위한 자진 폐업 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강민국 의원은 "빗썸이 조세회피처 소재 주식 2주의 영세 업체에다 여타 국가들과의 라이선스도 무효화된 업체와 오더북을 공유하고 있어 국내 투자자 보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 당국은 특금법 시행 후 국내거래소가 중단한 해외 공유를 강행한 빗썸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철저히 검사해 위법 확인 시 즉각 서비스를 중단시키고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div>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빗썸 등 국내 투자자가 이용 가능한 '해외 오더북 공유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실체와 투자자 보호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강민국 의원 "오더북 공유한 빗썸, 특금법 위반 시 서비스 즉각 중단해야"

<div>포털에 불법 촬영물 사전조치 의무 부과“입법 목적 정당하고 법익 균형성 충족”<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27/news-p.v1.20250611.2c091f6fe4e44e29b6dec4f112bb570a_P1.webp" /></figure>불법 촬영물 유통을 막기 위해 인터넷 포털 등에 기술적·관리적 사전조치 의무를 부과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기통신사업법 22조의5 2항과 같은 법 시행령 30조의6 1·2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n번방 방지법’의 사전조치 의무 조항이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이다.이 조항은 포털 사이트·SNS 업체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불법 촬영물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하면 이를 상시로 신고·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고, 이용자가 검색하려는 정보가 이전에 신고·삭제 요청을 받은 불법 촬영물 제목이나 명칭과 유사한 경우 검색 결과 송출을 제한하고,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가 불법 촬영물에 해당하면 정보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 등을 의미한다. 앞서 시민단체 ‘오픈넷’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등은 ‘n번방 방지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헌재는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피해자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훼손을 방지하고 건전한 성 인식을 확립하며 성범죄 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며 “불법 촬영물 등 유포 확산을 어렵게 하므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사후적인 조치만으로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침해 최소성이 인정된다”며 “불법 촬영물 등 유포로 인한 폐해가 크고 이용자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 균형성도 충족된다”고 밝혔다.헌재는 ‘불법 촬영물’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성기, 엉덩이, 여성의 가슴 등이 포함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며 “촬영된 신체 부위 외에 피해자의 옷차림, 촬영 경위·장소·거리·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했다.</div>

포털에 불법 촬영물 사전조치 의무 부과. “입법 목적 정당하고 법익 균형성 충족”. 불법 촬영물 유통을 막기 위해 인터넷 포털 등에 기술적·관리적 사전조치 의무를 부과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가세연 등 제기 ‘n번방 방지법’ 헌법소원, 헌재서 전원일치로 “합헌”

<div>입법상 불비 해소, 실측설계업과 감리업 ‘보험공제 가입 의무화’박 의원 “국가유산 수리 품질개선, 보존·관리체계 개선에 노력할 것”<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6230_909071_2841.png" /></figure>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로써 사업자의 불합리한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유산 수리’의 품질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국가유산 수리업’은 ‘국가유산 수리업’, ‘실측설계업’, ‘감리업’ 등 3가지로 구분되는데 현행법은 ‘국가유산 수리업’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있었다.이렇다 보니 정부나 지자체 등 발주처가 손해배상 책임 발생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을 요구하는 데도 실측설계업과 감리업 사업자의 경우 공제 가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법상 근거가 없어 보험공제 가입을 위한 요율 등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이는 “‘건축사법’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서 사업자의 ‘보험공제 가입의무’가 명시돼 있는 것과 비교해도 입법상 불비이다”라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실제, 건축, 소방산업 등 유사 산업 설계·감리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험공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어 사고 발생 시에 발주처나 사업자의 부담이 없이 사업 영위가 가능하다. 그러나 국가유산 수리영역의 경우 해당 제도가 없어 사고 시에 사업자가 경영상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이에 개정안은 현행 ‘국가유산수리업’뿐 아니라 ‘실측설계업’과 ‘감리업’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과 ‘보험공제가입’을 의무화했다.아울러 ‘국가유산 수리 기능자’의 전문교육에 대한 근거를 신설했다.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에 대한 직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이다.박 의원은 “입법상 불비가 해소됨으로써 국가유산 수리의 품질이 향상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문체위 위원으로서 우리 소중한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체계가 개선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전국매일신문] 이건영기자leegy@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입법상 불비 해소, 실측설계업과 감리업 ‘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박 의원 “국가유산 수리 품질개선, 보존·관리체계 개선에 노력할 것”

박수현 국회의원 ‘국가유산 수리 품질 개선법’ 국회 통과

<div>[비즈한국] 기업들은 때론 돈만 가지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결정을 한다. 그 속에 숨어 있는 법이나 제도를 알면 더욱 자세한 내막을 이해할 수 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비즈니스 법률(알쓸비법)’은 비즈니스 흐름의 이해를 돕는 실마리를 소개한다.<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10/thumb/30609-74561-sampleM.jpg" /></figure>최근 공정거래법 집행의 화두는 온라인 및 디지털 플랫폼 규제다. 당연하게도 온라인 플랫폼의 존재 자체를 규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지면서 경쟁 사업자, 거래상대방, 소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목적이다.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작성한 업무 현황을 보면 핵심 추진 과제에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공정거래 질서 확립’이 있다. 이는 △플랫폼-입점업체 간 거래 질서 공정화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폐해 해소 △디지털 거래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자상거래 제도 개편 등으로 구성됐다.이 같은 문구는 상당히 추상적이다. 문구만 보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공정위가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추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공정위 문건과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면, 공정위가 앞으로 어떤 측면에서 온라인 플랫폼에 접근해 규제할 것인지 예측이 가능하다.우선 ‘플랫폼-입점업체 간 거래 질서 공정화’란 하도급법, 대규모 유통업법,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규제 등 과거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공정위는 플랫폼-입점업체 간 거래 질서 공정화를 위해 ‘입점업체 보호 및 거래 질서 공정화’를 위한 입법을 조속히 추진한다고 한다. 이른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한다는 얘긴데, 이는 수년 전부터 논의됐지만 좀처럼 진척되지 못했다.그 이유는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만 강화된 규제를 하는 것이어서 외국 플랫폼과의 역차별을 야기하고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규제 등 기존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 불필요한 입법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와 중복된다는 등의 이유로 입법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으나, 공정위는 새 정부 출범에 이르러 새로운 핵심 과제로 입점업체 보호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공정위가 구성하는 법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플랫폼-입점업체 거래에 특화된 금지행위 유형을 마련하고 보복 조치를 금지한다.②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 입점업체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거래 전 과정에서 수수료 등 거래조건을 명시하고, 계약 변경사항 사전통지를 의무화한다. 또한 수수료 등 현황 실태조사 및 공표 등을 도입해 거래 전 과정에서 정보공개를 확대한다.③ 입점업체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단체 구성권을 법제화하고 공정거래 협약제를 도입한다.④ 거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에 대금 정산 기한 준수, 대금 별도 관리 의무 등을 부과한다.<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10/thumb/30609-74560-sampleM.jpg" /></figure>법률의 내용 하나하나는 엄청난 것으로 도입할 경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어찌 보면 상당히 과격해 보이는 내용이지만, 티몬 사태로 수많은 입점업체가 폐업하고 2~3개 플랫폼의 독점 구조로 재편돼 몇몇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국내 온라인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규제이기도 하다.더 나아가 공정위는 독과점 고착화와 영세업체 비중이 높은 외식업에 한해 배달 용역 등에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시장 경제에서 수수료 단가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어색하고, 외국 플랫폼에 같은 기준을 적용할 때 즉각 통상 이슈가 제기될 것이 분명하니 상당히 민감한 주제다. 그러나 2~3년 절반 이상이 폐업한다는 자영업 상황을 보면 생각해 볼 점도 많다.다음 주제로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폐해 해소’가 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 행위에 대한 감시·대응을 강화해 온라인 플랫폼의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소비자 선택권 제한, 거래상대방 권리 부당 제약 등을 규제한다고 한다.이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왜냐하면 불공정거래행위로 열거된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소비자 선택권 제한은 서비스의 효율성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임대인은 파격적으로 저렴한 금액으로 공간을 대여하는 대신 일정을 변경하거나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무거운 위약금을 징수하는 것을 원하고, 온라인 플랫폼은 이러한 조건을 포함한 다양한 옵션을 구성해 소비자에게 공간 대여를 중개하는 사안을 가정해 보자.이때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공간 대여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 즉 효율성 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도입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온라인 플랫폼이 제시한 위약금 조건은 공정위 고시-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 정한 대여 분야의 위약금 액수를 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한편 국내 진출한 외국 플랫폼 사업자에게 우리나라 고유의 규제를 강조할 경우 통상 이슈도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공정위는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대해서는 국내외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통상 협상 등 입법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다는 입장을 보인다.마지막으로 ‘디지털 거래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자상거래 제도 개편’이 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분쟁 발생 시 플랫폼이 판매자 정보를 확인하고, 법원 등 분쟁해결기구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 개인정보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수집 정보를 최소화하며, 정보제공 시 정보 주체 동의를 의무화한다.더불어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후기에 대해 관리 기준(게시 기간, 삭제 기준,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공개하고, 소비자 권익 침해 시 부과되는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며, 임시중지명령 발동 요건을 완화해 법 위반 억지력을 강화한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도 있다. 해외 플랫폼과의 거래에서 국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다.이상의 내용 중 무엇 하나 간단한 것이 없다. 지금껏 그래왔듯이 이해관계자들이 다양한 이견을 제시할 것이고, 심지어 통상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럼에도 공정거래법 이슈 중 온라인 플랫폼에 관한 것은 눈여겨봐야 한다. 시장의 중심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 왔고, 앞서 열거한 내용 중 일부의 도입은 시간문제이기 때문이다.​정양훈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writer@bizhankook.com[핫클릭]· [알쓸비법] 기업 규제, 이제는 개인 책임까지…공정거래법 새 흐름 · [알쓸비법] 법원 "신탁사도 책임 준공 의무" 첫 판단…부동산 PF의 굴곡 · [알쓸비법] '구조적 조치'와 '행태적 조치'…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의 기준은? · [알쓸비법] 다단계판매업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비즈한국] 기업들은 때론 돈만 가지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결정을 한다. 그 속에 숨어 있는 법이나 제도를 알면 더욱 자세한 내막을 이해할 수 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비즈니스 법률(알쓸비법)’은 비즈니스 흐름의 이해를 돕는 실마리를 소개한다.

[알쓸비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추진…공정위 규제 로드맵 살펴보니

<div>"업권별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종합적으로 정리하겠다"[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업계의 과도한 고객 유치 경쟁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장에서 진행된 금융부문 종합국정감사에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과도한 수수료 무료 이벤트 등 고객 유치경쟁이 시장질서를 훼손한다'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1/251021114701834.jpg" /></figure>이 원장은 "불건전 영업행위로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 후생까지 침해하는 결과까지 나오는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투자자의 과당매매를 유발하고 피해가 확산하는 부작용까지 발견되는 상황이어서 제도 개선을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이 원장은 "불건전 영업행위와 관련한 부분은 가상자산이 더 심한 상황"이라며 "전체적인 업권별로 불건전 영업행위에 관한 전반적인 점검 및 개선해야 할 과제를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고하겠다"고 피력했다.romeok@newspim.com</div>

"업권별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종합적으로 정리하겠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업계의 과도한 고객 유치 경쟁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5 국감] 이찬진 "증권·자산운용·가산자산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한다"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27/20251027000089_0480.jpg" /></figure>금융당국이 캄보디아 등 자금세탁 중심지로 지목된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국민 보호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자금세탁방지법상 금융거래 등 제한 대상자 지정을 외교부와 협의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이 캄보디아 프린스그룹에 국제 제재를 가한 직후, 국내 은행 현지법인의 예치금 912억원이 동결됐지만 이는 자동 동결 시스템에 따른 조치일 뿐, 금융당국의 선제 대응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금융당국의 조치보다 거래소의 조치가 빨랐다고 언급했다. 박찬대 의원은 "빗썸은 후이원 관련 거래를 4월 30일 차단했고, 미 재무부 발표 직후 차단 일정을 앞당겨 시행했다"며 "10월에는 캄보디아 거래소 바이엑스의 입출금까지 전면 제한했다. 정부보다 거래소가 먼저 움직인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사기·도박·마약 등 특정 범죄를 타깃으로 한 선제적 계좌 정지 제도 개선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캄보디아 가상자산 거래소 후이원과 국내 거래소 사이의 코인 유출입이 2023~2024년 동안 급증했다"며 "2023년 922만원에 불과하던 거래가 2024년 128억원으로 1400배 증가했음에도 금융당국이 이를 차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양수 의원은 "2024년 사건은 과거 일이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당국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실행해야 한다"며 "신속하게 하고 있다는 말만 하지 말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이억원 위원장은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활용해 자금세탁 위험이 낮은 그런 곳들은 거래를 하지 못하게 제안들을 해 오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며 "고위험 거래를 선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했다. 금융감독원도 금융위와 논의해 자율 운영되던 거래소 시스템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2단계 입법을 통해 보완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범죄 조직과 연계된 자금세탁을 방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가상자산 거래소 시스템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과제가 있다"며 "2단계 입법에 반드시 반영하고, 그 이전이라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div>

금융당국이 캄보디아 등 자금세탁 중심지로 지목된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캄보디아발 자금세탁 우려···금융당국,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적극 손본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자체 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광고·선전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콘텐츠 신속 유통 지원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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