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권 신탁 활성화
두달 만에 1500억 계약 체결
규제 개선 통해 상품 개발 추진
생명보험사들이 초고령사회에 맞춰 신탁업 활성화를 새 먹거리로 낙점하고 시장 공략에 나선다. 신탁 본연의 자산관리기능을 강화하고 생명보험 상품과 연계해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겠다는 복안이다.
생명보험협회는 12일 오전 '2025년 생명보험협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험금청구권 신탁 활성화 관련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 허용됐다. 지난해 12월 말까지 약 2달간 623건, 1455억원 규모의 보험금청구권 신탁계약이 체결됐다.
이처럼 보험금청구권 신탁 시장이 열리자마자 많은 소비자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생보협회는 향후 가입건수가 많은 질병(치매)·상해보험금까지 신탁대상 확장, 청구권신탁-치매신탁·후견신탁 등의 연계로 신탁 대상 확대에 힘쓸 전망이다.
또한 변화된 가구 구성(1인가구·동거인·사실혼 등)을 반영하고 계약자 수요를 고려해 법정상속인(형제자매 등), 공익단체까지 수익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보험약관상 보장된 계약자의 약관대출 권리를 고려해 일정 범위 내에서 사전에 약관대출 범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더 나아가 생보업계는 신탁과 보험을 연계해 '노후 토털케어서비스'를 마련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수탁재산(부동산담보신탁 제외) 중 재산신탁 대비 금전신탁(퇴직연금·상품성 신탁) 비중이 높아(63%) 신탁 본연의 자산관리 기능이 미흡하다.
생보는 장기자산운용·대면채널을 기반으로 고령자 자산관리서비스에 특화돼 있고 보장기능을 넘어 헬스케어·요양서비스 등도 제공 가능한 상황이다.
이를 기반으로 생보협회는 종합재산신탁 규제개선 및 생명보험와 연계된 신탁상품·서비스 발굴을 위해 일본·미국·영국를 중심으로 개선방안 연구·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생보협회는 저축성보험과 연금의 규제 이원화 등 연금의 노후보장 기능 강화 건의를 통해 초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연금상품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퇴직소득의 연금수령시 세제혜택 확대 추진은 물론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탁·질병보장 연계 및 다양화 등 사망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도 검토한다.
생보업계는 고령자 돌봄서비스 구축 지원에도 나선다. 현재 양질의 시니어케어 수요 증가에 비해 시설 및 융복합 서비스 공급 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요양산업 관련 국가 재정 지속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보험상품과 시니어 주거시설을 연계해 산업간 상생구도 구축, 보험 금융자산을 통해 안정적으로 노후 주거준비가 가능하도록 힘쓸 계획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만큼 시니어 사업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현재로선 법적인 규제가 많아 보험사들이 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관련 문제가 해소되면 국민들의 노후에 보험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