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태로운 한국 경제 상황, 전문가들 "빠르게 추경해야"
내수 증진을 위해서는 추경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필수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위태로운 한국 경제 상황에 전문가들 모두 추가경정이 시급하다 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지원해 내수 증진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년 추경예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은행 측에서도 추경이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희망한다”며 “지난해 대비 올해 경제성장률이 2.0%에 도달해 간신히 잠재성장률에 선방했다는데 비상계엄 사태 때문에 내수경제가 폭락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경북대학교 나원준 교수는 “2024년 9월부터 추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당시 정부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지금 상태로면 1차 추경은 물론 2차 추경까지 해야 한다”며 추경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거세진 추경론... 전문가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 올 수도”
전문가들은 모두 추경이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덕현 중앙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추경을 하자고 결정한 후에도 통과시키고 행정적으로 처리할 것을 마련하는 등 시간이 걸린다. 통상적으로 2개월 정도 걸리니까 지금부터 준비해도 4월부터나 실시할 수 있기에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규모 역시 2025년 감액된 예비비와 국채 이자를 더해 5조원, 내란 충격으로 0.5~1.0% 성장률 하락 보강을 위해 최소 12.9조원의 세출을 보강해야 한다" 며 "올해도 세수결손이 최소 30조원 이상 예상되기에 10조원 이상 세입경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성장 기조의 장기화 국면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류 교수는 “우리가 올해 1% 성장대가 계속되는 국면이 될 것 같다. 이걸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중요하고, 정부가 4대 개혁도 안 했고, 경기까지 방심해서 위기를 가져왔는데 계엄령으로 결정적인 타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역시 빠른 대책 없이는 일본과 유사해질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위기 전조 단계라고 보고 있다. 긴 겨울의 초입인 셈이다”며 우려했다.
현재 주요 기관의 2025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으로 자본시장연구원은 1.6%, 국제통화기금(IMF) 2.0%, 정부는 1.8%로 내다봤다. 그러나 최근에 JP모건 모건 스탠리가 1.2%까지 하향 전망하는가 하면, 각 투자 금융기관들이 1.5% 내외로 발표하는 등 한국 경제에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류 교수는 “30여년간의 추경 편성을 보면 비위기 상황에서도 세입경정 추경을 편성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 차관이 현재 최상목 대통령 대행인데 그때도 다 했다”며 “세입경정을 동반한 추경 사례 계속 일어났고 2013년의 경우에는 4월에, 봄인데도 아주 빠르게 했다.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실제로 1992년 이후 추경 편성은 34회 이뤄졌다. 최근 2022년 5월 추경은 약 62조원 규모였고, 세수 부족 예비분을 보충하는 세입경정 추경의 사례에도 대부분 국채를 활용해 자금을 마련하는 등 통상적으로 있었던 일이다.
나원준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경제 지표를 비교해 보면 모든 지표가 계속 나빠지고 있다" 면서 "정부의 성장기여 역시 미미해 코로나 상황보다도 더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평균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몇몇 산업은 잘 나가서 이들이 평균을 끌어올리는데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면 매우 심각한 상황" 이라며 "2025년에도 내수 부진을 만회할 계기도 없고 트럼프 효과로 교역이 축소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전망 기관들의 평가에 따르면 한국 경제의 현시점 추세 성장률은 2.2% 수준인데 그 추세마저 밑돌 전망이다. 이미 2024년 봄부터 한국 경제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통치가 기준선 100을 밑돌며 경기하강 국면에 들어섰다”고 설명했다.
현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통적인 우방국인 캐나다, 멕시코에서 오는 모든 물품에 25% 관세를 올리겠다고 말했다가 1달간 유예 기간을 두었다.
그러나 대중국 관세 10%는 아직 철회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EU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해 동맹국에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음 차례는 한국이 아니냐는 불안한 상황이 지속돼 하반기 무역수지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안중기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은 “본예산의 신속한 집행에 초점을 맞추고 이후 추경의 필요성을 검토하자는 주장이 있고 추경을 지금 즉시 편성하자는 주장이 있다" 며 "정부는 역대 가장 빠른 집행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건 경제 활성화의 수단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상반기에 과도하게 재정을 집행하면 하반기는 경제적으로 위축 가능성이 있어 ‘상저하고’ 상황에서는 유용하지만 2025년은 ‘상저하저’의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때는 여·야·정이 합심해서 긴급하게 편성해 통과시켰지만 지금은 정치적 대립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합심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신속 집행과 추경은 보완적이니 제도의 장단점을 고려해 최적 정책조합을 찾는 게 중요하다. 시급한 건 신속 집행으로 하되 한계가 있으니 추경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31일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추경 요구에 대해, 국정협의회를 열어 함께 논의하길 요청했다. 그러나 여당은 지난해 말 예산안 처리 과정에 대해 야당이 사죄부터 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3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향후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해야 한다면 이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2025년도 본 예산 보완 추경”이라고 발언했다.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 어디에다 지원해야 하나... 전문가들 “내수 증진, 취약계층 지원”
전문가들 모두 내수 증진이 필수적이라는 것에는 동감했다.
류 교수는 “경기 대응적 정책을 해야 한다고 IMF가 계속 경고하고 있다. 소비 활성화 대책으로 지역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을 확대해야 한다”며 “취약계층에 대해서 특별 지원이 필요하고, 코로나19 피해 자영업 및 비상계엄 피해 관련 특별 지원 등 내수를 진작시킬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작년 11월 IMF의 라훌 아난드 미션단장은 "한국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고, 하방 리스크(안 좋아질 위험)가 더 큰 편"이라고 지적했다. IMF는 한국 정부에게 금리 인하, 노동력 감소 대책, 연금제도 개혁, 재정 준칙 도입, 세입 확충 등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조언했다.
나 교수 역시 “한국 경제를 보면 소비 제약이 일어난다. 대중의 소득에 기반한 수요의 한계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은 소득 대비 소비가 크지 않다. 워낙 많이 벌기 때문이다”며 “그러나 소득이 낮은 사람은 살기 위해 소득 대비 소비가 크다. 이 집단에 집중해야 내수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수 부진의 핵심 원인은 실질임금 하락이다. 2022년에 노동자들 실질임금이 전년보다 떨어졌는데 2023년도, 2024년도 마찬가지다. 생산성은 오르는데 실질임금은 옆으로 내려가고 있다”며 “이게 바로 가계 수지 양극화고 가계 부채 부담이 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다. 기본적으로 실질소득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정부, 기업, 가계 부채를 합한 국가총부채 가운데 3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다른 선진국의 평균인 27%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 의존도가 비교적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계 부채는 정부나 기업 부채보다 소득과 자산 가격의 변동에 더 취약하다는 특징이 있다.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연구본부 본부장은 “추경의 필요성 논의보다는 누구에게 줄 것을 정하고 규모를 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분야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차상위계층에 문턱효과가 조금 있기 때문에 승수효과는 조금 늦을 수 있지만 경기 부양과 함께 취약계층 보호가 먼저여야 한다. 직관으로 말씀드리면 보호해야 할 사람에게 지원을 해줘야 하니 복지부에게 가야 한다”며 “다음으로는 R&D 복원을 했지만 2023년 수준 회복에 그쳤고 그마저도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어 R&D 지원, 그다음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맞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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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인 기자 po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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