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재할당, 6G 시대 대비 할당 기간 단축 쟁점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G·LTE 주파수 재할당을 준비하는 가운데, 주파수 재할당 기간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동통신사와 일부 전문가들은 2028~2030년으로 예상되는 6G 상용화에 대비해 주파수 재할당 기간을 단축해 불확실성을 줄이자는 의견을 제시한다.

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주파수재할당 연구반을 가동하며 할당 방식과 절차, 적정 대가, 기간 등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의거해 내년 할당기간이 만료되는 총 370㎒ 3G·LTE 중 재할당 대상 주파수를 확정해 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이달말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올 연말까지 이통사로부터 재할당 신청을 받기 위해 주파수 할당대가와 이용기간 등을 확정한다.

이같은 일정을 앞두고 통신 업계에서는 최근 주파수 할당 기간에 대한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이제까지 주파수경매 또는 재할당을 통해 통상 5년 단위로 주파수 사용기간이 부여됐다. 이를 2~3년 단위로 줄이자는 것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2030년으로 예상되는 6G 상용화에는 보다 많은 가용주파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고품질 주파수를 6G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할당기간을 2~3년으로 단축하고, 이후 기술 상용화 과정을 보고 추가적인 재할당 또는 6G 할당 여부를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파수재할당에서는 국제민간표준화기구(3GPP)의 6G 사실 표준화 일정, 6G 장비 개발 속도, 6G 표준주파수가 결정되는 세계전파통신회의(WRC-27) 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6G가 도입되면, LTE는 현재 3G와 같은 지위의 구세대 기술이 될 수 있는데, 과도한 주파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이통사 입장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할당기간을 단축할 경우, 기존 3G·LTE 주파수를 6G로 용도전환하거나 회수 재배치해 효과적인 자원 배분이 가능하다.

주파수 할당기간 단축 주장에는 5년 단위 할당대가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일수 있을 것이라는 현실적 고민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할당기간 단축 옵션은 과거에도 허용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3G·LTE 주파수재할당 당시 2.1㎓·2.6㎓ 대역에 사업자별로 1개 대역에 대해 이용기간을 3년 간 사용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2.6㎓ 이외 대역은 5~7년 사용기간을 선택하도록 '옵션'을 부여한 바 있다. 이통사들은 5G 상용화 이후에도 LTE가 보조망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해 모든 주파수에 대해 5년을 선택했지만, 6G 시대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주파수할당기간 단축 대신 각 주파수에 대한 6G 기술기준 선제 반영 등으로 6G 활용도에 대비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세부 정책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