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통과, 제2의 '오겜' 성기훈 막을까?

2025.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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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점선면 | 드디어 통과한 노란봉투법, 국제기준에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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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통과한 노란봉투법, 국제기준에 첫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어제(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09년 노란봉투법의 발단이 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로부터 16년만인데요. 당시 회사는 정리해고 반대 파업에 47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 후 자살하거나 병사한 쌍용차 노동자는 2019년까지 30명에 달했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황동혁 감독은 이후 쌍용차 사태를 참고해 성기훈(이정재)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계의 숙원이었지만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요건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재계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노란봉투법의 다른 축인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 보장'을 두고도 세계적인 흐름에 맞는지 논쟁이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내용과 쟁점에 대해 점선면이 정리해봤습니다.

📌점 사실들 : '하청 노동자 교섭'과 '손배 제한'

노란봉투법의 큰 두 축은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보장하고,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겁니다. 헌법상 권리인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통해서인데요. 노조법 96개의 조항 중 단 2개, 용어를 정의하는 제2조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제3조를 고치는 겁니다.

제2조에서는 사용자에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시키고, 쟁의행위 대상을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확대합니다. 쉽게 말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김용균·김충현씨와 같은 하청 노동자들도 안전 같은 중요한 결정을 두고는 원청과 교섭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또 현행 제3조는 사용자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는 노조와 노동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는데 노란봉투법은 그 범위를 '그 밖의 노조 활동'으로 확대합니다. 노조에 손배 청구를 하지 않으면 '배임(임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기업 측 주장에 사용자가 노동자를 '면책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도 추가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도입되면 폭력·파괴 같은 불법파업이 늘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폭력·파괴·사업장 점거를 통한 파업은 노조법상 금지돼있고, 노란봉투법의 개정 대상도 아닙니다. 노조법 제4조는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돼선 안 된다'고 하고, 제42조는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 등을 점거하는 형태로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선 맥락들 : 노란봉투법 어떻게 탄생했나

노란봉투법의 탄생은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역사 속에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90년 당시 노동부 장관이었던 최병렬 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노동운동의 준법질서 확립 대책"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활용하라"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법원은 1990년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한 후 다수 파업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 딱지를 붙이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보니 기업들 사이에서는 파업 노동자가 평생 벌 수 없는 막대한 액수를 손해로 청구한 뒤 법원 판단을 기다리거나 노조가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편리한 방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삼성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는 "고액의 손해배상 등을 통해 노조 해산 유도"라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실제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와 기업 등이 노조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151건, 청구액은 2752억7000만원에 달합니다.

노란봉투법도 2014년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47억원 손배 폭탄을 막자는 '노란봉투 프로젝트'에서 출발했습니다. 무급휴직자였던 임무창씨 부부가 차례로 목숨을 끊으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노란봉투법은 19대 국회부터 발의됐지만 통과는 매번 불발됐습니다.

잠자던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파업을 계기로 다시 부상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파업을 주도한 하청노조 소속 노동자 5명에게 47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노조와 개인에 대한 탄압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국회에서도 2023년과 2024년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두 번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혔지만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노란봉투법은 재추진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기업인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선진국 수준으로 맞춰가야 할 부분도 있다"며 재계의 협조를 구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 상정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반대에 나섰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은) 세계에 유례가 없다"며 진정한 글로벌 추세는 기업의 방어권을 허용하는 방향이라고 주장했어요. 재계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반대하고 있는데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등은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까지 반발했어요.

🗺️면 관점들 : 영국 "노동권 강화, 수조원 혜택"

우선 노란봉투법이 하청 노동자에게도 교섭권을 부여하는 점은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합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하청 노동자들의 원청에 대한 교섭권 등이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 협약(87·98호)에 맞는다고 일관되게 해석해왔거든요. ILO는 UN 산하 전문기구로, 여기서 제정하는 핵심협약은 국제 사회에서 국제노동기준으로 간주됩니다.

미국에선 '공동사용자'(Joint Employer) 법리에 따라 하청 노동자에게도 원청 교섭권을 부여하는 추세가 보이는데요. 2023년 10월 미국 연방노동관계위원회(NLRB)가 발표한 시행령에 따르면 '임금, 업무 할당, 안전' 등의 근무 조건 중 하나 이상을 공동 결정할 경우 공동사용자로 봅니다. 로렌 맥페란 당시 NLRB 위원장은 "근로자의 중요한 고용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는 주체'가 교섭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엔 '아마존이 하청업체 배송기사의 공동 사용자'라는 NLRB의 잠정적 판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파업권 보장 역시 세계적 추세는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쪽입니다. 영국은 파업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배 청구를 금지하고요, 노조에 대한 손배 상한액도 약 4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영국 보수당은 2023년 파업 대체근로 지시 등을 보장하는 '최소 서비스 수준법'(MSL)을 추진했지만 지난해 새로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출범 직후 해당 법안을 폐기했습니다. 파업 노동자 불이익 금지 등을 규정한 노동권리법도 추진 중입니다. 영국 정부는 이 법 도입으로 생산성이 향상되면 혜택이 연간 수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프랑스는 하청 노동자가 원청기업을 상대로 한 파업을 합법으로 규정하고, 독일의 경우 손해배상 소송은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하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2022년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선진국에선) 실질적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 사용자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 배상청구를 해 그 이행을 요구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등 기업들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기 직전 손배 소송을 선제적으로 취하했습니다. 최근 한화오션은 대우조선해양 시절 손배 소송을 취하하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노조와 합의했고요.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런 대화를 제도화하려는 게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라며 "갈등을 제도의 틀로 들이자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필요한 건 노란봉투법이 건강한 노사관계 확립과 생산성 향상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노사 모두가 노력하는 일일 것입니다.

문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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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 택했지만 과거사는 아쉬워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23일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 정상은 17년 만의 공동발표문을 통해 정치·경제·안보·사회·환경 등 5대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약속했는데요.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외교'가 결실을 보았다는 평가도 있지만,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이 담기지는 않아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민감한 사안은 현 상태로 둔 채 새로운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늘리며 서로 이해의 폭을 넓혀가자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한덕수, 구속 갈림길 선다

'내란 특검'이 어제(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건의한 것이 계엄을 합리화하기 위한 시도였고, 이는 내란을 방조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일부 국무위원들이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것을 보고도 한 전 총리가 이를 방치한 점 역시 내란 방조라고 특검은 판단했어요. '대통령의 불법행위 견제'라는 국무총리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렸다고도 봤고요. 전·현직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사례입니다.

9월까지 덥다고?

8월이 넘어가는데도 여전한 폭염, 9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9월 첫 주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을 50%로 전망했어요. 2주차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60%였습니다. 북태평양과 북대서양의 해수면 온도가 높아 당분간 늦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무더위로 인한 가뭄도 곳곳에서 계속되는데요. 가뭄으로 50%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 강원 강릉시는 지난 21일 가뭄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강릉에 물을 공급하는 주요 저수지인 오봉저수지는 저수율이 17.8%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파인' 류승룡 "나도 '관석'처럼 허기졌던 때가 있었죠"

🎬디즈니+의 오리지널 시리즈 <파인:촌뜨기들>(이하 <파인>) 종영을 기념해 배우 류승룡을 지난 18일 서현희 경향신문 기자가 만났습니다. 그는 "인간의 욕망과 허무함이라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살아가는 마음에 대해 다룬 작품(파인)의 주제 의식이 마음에 들었다"고 말했어요. <파인>은 1977년, 전남 신안 앞바다에 귀한 보물이 잠겨있다는 소문을 듣고 모인 사람들이 서로 속고 속이며 벌어지는 줄거리입니다.

🎬 류승룡은 자신이 연기한 '오관석'을 '끝없이 불어나는 인간의 욕망을 가장 잘 보여주는 캐릭터'라고 평했는데요. "처음에는 간장게장을 먹고 싶어 간장을 훔쳤던 좀도둑이, 나중에는 삼천만 원의 목숨값을 요구하죠. 욕심과 욕망이 복리처럼 쌓이는 모습을 표현했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는 욕망과 함께 추락하는 모습으로 작품의 상징적인 모습을 드러낸 인물입니다."

🎬 지금까지 수많은 작품에 출연한 그이지만, 이번 현장은 뭔가 달랐다고 하는데요. 류승룡은 "현장에서 연기하는 배우들의 기세가 엄청났다. 정말 캐릭터 자체가 된 느낌이 들어 누가 가장 잘했다고 꼽기 어려울 정도"라며 "굳이 꼽는다면 임수정 배우의 연기가 가장 좋았다. 이번에 상을 받게 되지 않을까 기대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 '파인' 류승룡 인터뷰

📸 by 이준헌 기자

물속을 걷는 아이

이준헌 경향신문 사진부 기자가 물속을 걷는 아이를 만났습니다. 지난 19일 서울광장 분수대였는데요. 분수가 오르내리는 타이밍을 재던 아이는 분수 끝이 멈칫하는 곳에 이르자 그 안으로 뛰었습니다. 물 속을 걷는 아이가 너무 시원해 보이네요. 지난 23일은 모기의 입도 삐뚤어진다는 절기 처서였습니다. 모기의 입만 말고 더위도 좀 삐뚤게 꺾여 접혔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 금주의 B컷

지난 22일 레터에서는 광복절 80주년을 맞아 경향신문이 진행한 2030 세대 대일 인식조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일본 문화·제품을 즐기는 것'과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는 것'이 양립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한 독자님께서는 양립이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노란봉투법을 다룬 오늘 레터에 대한 의견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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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르치는 역사 캠프를 다룬 프로그램을 본 기억이 납니다. 왜곡된 역사관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들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점이 한숨을 쉬게 하네요. (낮달님)

💬3년간 구독해왔지만 평소 관심있고 민감한 분야라 처음 피드백을 남깁니다. 저는 이 둘이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일본은 독일과 달리 식민지배와 전쟁범죄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문화를 소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들의 태도를 묵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일본의 경제력과 문화 콘텐츠의 질은 제국주의 시대 식민지 수탈을 통해 축적된 토대 위에 구축된 것입니다.

　셋째, 개인적으로 만약 제가 일제강점기에 태어났다면 독립운동보다는 소시민적 삶을 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현시대라도 목숨을 바쳐 싸운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 일본 제품을 거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역사적 관점을 떠나 인권 문제 관점에서도 일본이 저지른 수많은 만행을 고려할 때, 문화와 정치를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익명의 독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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