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9/07/2DE785EYHW_1.jpg" /></figure>검찰이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5일 이 의원의 무고 혐의를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에선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던 것으로 전해졌다.이 사건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지난 2021년 12월 이 의원의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2013년 대전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상납을 받았다는 것이 가로세로연구소 측 주장이었다. 김 대표 역시 성상납이 사실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이에 이 의원은 의혹을 부인하면서 당시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김 대표 측 법률 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경찰은 의혹에 실체가 있는데도 이 의원이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들을 허위 고소한 것으로 판단해 2022년 10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김 대표와 그의 수행원인 장모 씨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 의원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div>

<div>헐렁한 옷 입어 임신 숨겨공모 혐의 등 205년형 가능남가주에서 중국인 산모들을 대상으로 원정출산 알선업체를 운영해온 두 남성이 유죄 평결을 받았다. 지난 13일, 연방 검찰 캘리포니아 중부지부는 원정출산을 목적으로 입국한 중국인 산모들을 돕고 수만 달러를 챙긴 랜초쿠카몽가 주민 마이클 웨이 웨 류(59)와 징 동(47)에 대해 배심원단이 유죄를 평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공모 혐의 1건과 국제 자금 세탁 혐의 10건이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최대 20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류와 동은 2012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중국인 산모들에게 단기 숙박을 제공하고 비자 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등 여러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또한 산모들에게 헐렁한 옷을 입어 임신 사실을 숨기는 방법까지 조언했다. 검찰은 “이들은 고객들이 비자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을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말했다. 고객들은 관광 목적으로 며칠 또는 몇 주간 머물겠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류와 동이 임대한 아파트에서 몇 달씩 머문 것으로 밝혀졌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 </div>

남가주에서 중국인 산모들을 대상으로 원정출산 알선업체를 운영해온 두 남성이 유죄 평결을 받았다. 지난 13일, 연방 검찰 캘리포니아 중부지부는 원정출산을 목적으로 입국한 중국인 산모들을 돕고 수만 달러를 챙긴 랜초쿠카몽가 주민 마이클 웨이 웨 류(59)와 징 동(47)에 대해 배심원단이 유죄를 평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공모 혐의 1건과 국제 자금 세탁 혐의 10건이 적용됐다.

남가주 원정출산 알선 중국계 유죄 평결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9/16/97209580-483b-4741-8914-4bea1ddc7b1e.jpg" /></figure>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살해하려다 체포된 용의자가 미국인 백인 남성으로 밝혀진 가운데 기행과 미담이 혼재된 그의 좌충우돌 행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이날 미 CNN방송 등에 따르면 수사당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미국인 라이언 웨슬리 라우스(58)를 체포했다. 1966년생으로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인 라우스는 한때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였으나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온적인 정책에 실망해 반(反) 트럼프로 돌아선 것으로 추정된다.가장 최근 거주지가 하와이로 확인된 그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건설 노동자로 일했으며, 2018년 하와이에서 '캠프 박스 호놀룰루'라는 이름의 소형 주택 건설 회사를 시작한 것으로 링크드인에 게재되어 있다고 CNN은 전했다. 하와이 지역의 한 광고지는 그가 노숙인을 위해 건물을 기부했다고 소개했다.그는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한다는 소신과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정책에 심한 불만을 노출해왔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소셜미디어(SNS)에 "우크라이나 국경에 가서 죽을 용의가 있다"고 적을만큼 우크라이나 문제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서방의 미진한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 등에 불만을 표출하는 내용의 약 300페이지 분량의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또 젊은 시절 강간범으로부터 피해 여성을 구한 영웅담으로 지역 신문에 소개된 적이 있으며, 과거 총기 소지 등 범죄 혐의로 8번 체포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02년에 대량살상 무기 소지 혐의로 두 차례 기소 당한 이력이 있는데, 그 중 한 번은 도로에서 단속 중이던 교통경찰과 세 시간 가량 총격 대치전을 벌이다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노스캐롤라이나 그린즈버러 지역 신문에 따르면 그해 12월 라우스는 도로에서 단속 중이던 교통경찰이 자신의 차를 멈춰세우자 기관총을 겨누며 도주해 인근의 한 빌딩에 들어가 바리케이드를 치고 경찰과 대치했다. 약 3시간의 대치 끝에 경찰은 그를 무사히 체포했다고 밝혔으며 그는 은폐 총기 소지 및 무면허 운전,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한편 그보다 10여년 전인 1991년 당시 25살이었던 라우스는 같은 지역 신문에 강간 용의자로부터 여성을 구출하는 것을 도운 '시민 영웅'으로 소개된 사실이 있다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기행에 가까운 라우스의 여러 행적에 WP는 그가 "돈키호테식(quixotic·공상가적인) 과거를 지녔다"고 짚었다.또 라우스가 과거 우크라이나에서도 갖은 기행으로 외국인 의용병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았다는 증언도 나왔다.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의용병 부대인 '우크라이나 국토방위 국제군단'에서 일했던 한 관계자는 라우스가 당시 부대원들 사이에서 자신이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에서 신병 수백명을 모집해오겠다"는 거짓 약속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며 그가 "쓰레기(shit)와 허풍으로 가득 찬" 인물이었다고 주장했다.라우스는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인 2022년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외국인 자원병 부대인 국토방위 국제군단을 창설하자 여기에 합류하고자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이 관계자는 라우스가 당시 군단의 모병 활동에 관여하려고 했지만 사실 "방해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라우스가 "여러 차례 군단 관계자들에게 불려 나가 헛소리를 멈추라는 주의를 들었지만 이것은 그를 멈추지 못했다"면서 "그는 대부분 꽤 기이했다. 나는 멀리서도 그가 쓰레기로 가득 차 있다는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고 했다.우크라이나 국토방위 국제군단 측도 이날 성명을 내고 라우스는 "절대 어떤 역량으로도 (우리 조직에) 참여했거나 관련 혹은 연결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라우스는 이날 미국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비치의 골프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체포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치지 않았으며, 라우스는 도주해 경찰과 추격전 끝에 인근 마틴 카운티의 고속도로에서 체포됐다.</div>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살해하려다 체포된 용의자가 미국인 백인 남성으로 밝혀진 가운데 기행과 미담이 혼재된 그의 좌충우돌 행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강간범서 여성 구했다가 경찰과 총격대치도…미담·과격 혼재된 용의자 [트럼프 또 암살 모면]

<div>음란 영상 속 여성이 자기 아내인 것 같다며 영상 분석을 의뢰하는 남편들에 대한 사연이 전해졌다.14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포르노 보다가 자기 부인인지 확인해달라며 찾아온다는 남편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퍼졌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09/16/20240916502783.jpg" /></figure>해당 게시물에는 지난 2021년 8월 '그것이 알고싶다'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이 갈무리돼있다.이에 따르면 '그알' 도준우 PD는 법영상 분석가 황민구 소장을 게스트로 불러 이야기를 나눴다.도 PD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의뢰인에 관해 묻자, 황 소장은 "1년에 꼭 두세 건씩은 고정적으로 오는 사건들인데 야동을 보고 오신 분들이 많다"며 "(야동 속 여성이) 자기 아내인 것 같아서 동일인인지 아닌지 의뢰한다는 거다"라고 말했다.문제는 해당 음란 동영상에서 '일본어'가 나왔다고. 당시 황 소장은 "사모님께서 일본어를 하시냐? 언어가 다른 데 대체 왜 그러시냐"고 묻자, 의뢰인은 "아내가 옛날에 일본어를 좀 한 것 같다"고 답했다.황 소장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보더라도 (아내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며 "너무 다른데 그런 영상을 가지고 와서 '돈은 얼마든지 드려도 상관없다. 의뢰하고 싶다'고 하시면 거절의 의미로 완전 큰 금액을 부른다"고 고백했다.이어 "그러면 '깎아달라'고 한다. 그땐 이성적으로 다시 돌아오더라"라며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1년에 두세 건씩은 들어온다"고 강조했다.이를 듣던 도 PD는 "약간 의부증, 의처증 이런 거냐? 그런 의뢰가 들어오면 분석을 해주시긴 하는 거냐"고 질문했다.황 소장은 "맞다. 하기 싫어도 (의뢰인이) 운다. 본인이 이것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잔다더라"라며 "그래서 '만약 사모님이 아닌 거로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면 자기가 수긍하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누군가가 이걸 또 해결해 줘야 하는 거다. 그땐 제가 의사가 된 기분"이라며 말했다.황 소장은 "결국 '동일인이 아니다'라고 분석 보고서를 써서 드린다"며 "지금까지 온 그런 사건 중에 99%는 동일인이 아니었다"고 말했다.도 PD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결과를 내면 보통 수긍하냐?"고 하자, 황 소장은 "수긍을 거의 안 한다. '내가 몇십 년 넘게 본 아내를 내가 더 잘 알지, 네가 잘 아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토로했다.도 PD는 "결국 원하는 답을 얻으러 온 거구나"라며 웃었다.<뉴스1>[ⓒ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음란 영상 속 여성이 자기 아내인 것 같다며 영상 분석을 의뢰하는 남편들에 대한 사연이 전해졌다. 14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포르노 보다가 자기 부인인지 확인해달라며 찾아온다는 남편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퍼졌다.

"음란물 속 여성, 내 아내인 것 같다"…영상 분석 맡기는 남편들 '황당'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9/16/2DEBCJESOP_2.jpg" /></figure>미 연방수사국(FBI)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두번째 암살시도 용의자인 라이언 웨슬리 루스(사진)를 조사하기 위한 ‘국제 수사’를 시작했다. 루스의 온라인 활동 중 일부가 미국 밖에 본사를 둔 기업에서 이뤄졌고, ‘의심스러운 외국 여행’도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15일(현지 시간) CNN은 트럼프 전 대통령 두번째 암살시도에 대한 FBI의 수사 범위가 세계 각지로 확대됐다고 보도했다.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루스의 의심스러운 온라인 활동 중 일부가 미국 외부에 본사를 둔 플랫폼을 통해 이뤄졌다”며 “계정 수색을 위해 국제적 파트너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루스의 외국 여행 이력에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고 한다. CNN은 “루스가 외국 여행에 관해 의심스러운 주장을 게시한 바 있어 이 또한 조사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루스는 소셜미디어(SNS)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한 바 있고, 러시아를 상대로 싸울 군인을 모병하기도 했다.루스는 이날 암살 시도 전에도 수차례 법을 어겼고 체포된 전력도 있었다. 1990년대 이후로 여러 건의 소송에 연루됐고 1998년에는 가짜 수표 사건을 일으켜 민사 소송에서 패소하기도 했다. 2002년에는 경찰에 의해 차를 멈췄으나 총기에 손을 얹고, 이후 한 사업체 안으로 차를 몰아 도주하고는 바리케이트를 친 혐의로 체포된 적도 있다. 2008년에는 약 3만2000달러의 세금을 체납한 기록도 있었다. 플로리다 팜비치 카운티 주 검사인 데이비드 아론버그는 CNN에 “용의자는 체포 후 경찰과 대화하지 않고 침착했다. 침묵을 지킬 만큼 충분히 (법을)알고 있었던 것”이라며 “이전에 이런 일을 저지른, 법 집행 기관과 반복적으로 상호 작용한 사람처럼 보였다”고 말했다.</div>

미 연방수사국(FBI)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두번째 암살시도 용의자인 라이언 웨슬리 루스(사진)를 조사하기 위한 ‘국제 수사’를 시작했다. 루스의 온라인 활동 중 일부가 미국 밖에 본사를 둔 기업에서 이뤄졌고, ‘의심스러운 외국 여행’도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FBI, 트럼프 암살시도 용의자 의심스런 행적 '국제 수사'

<div>[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국경 없는 변호사들' 장항준, 장동민, 이현이가 희대의 아동 성 착취 사건에 대한 분노를 터뜨린다.15일 오후 9시 30분 방송되는 MBN 추석 특집 파일럿 예능 ‘국경 없는 변호사들’에서는 국제적 파장을 일으켰던 ‘웰컴 투 비디오’ 사건을 조명한다. MC 장항준, 장동민, 이현이를 비롯해 한국, 독일, 미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튀르키예 등 각 국 변호사들이 뭉쳐 다양한 관점이 담긴 팽팽한 토론을 펼친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409/news_954546_1726380202_m.jpg" />먼저 한국 대표로 참석한 검사 출신 최용희 변호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 착취 사이트로 악명을 떨쳤던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가 한국의 20대 남성으로 밝혀졌던 상황을 설명한다. 그는 “성인 포르노는 금지할 정도로 아동 성 착취물에만 집착했던 사이트였다”면서 “이용자가 32개국, 128만명에 달했고 피해자 중에는 2-3세의 영유아도 있었다”고 심각했던 범죄 양상을 전해 모두의 말문을 막히게 만든다.최 변호사는 “국내 법에 따라 운영자가 최종 선고 받은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이라고 밝혀 스튜디오를 충격에 빠뜨린다. 외국인 변호사들은 “장난치지 말라. 사이트 이용자보다 운영자의 형량이 낮은 거다”며 황당해한다. “최악이다”를 연발하던 이현이는 눈을 질끈 감은 채 고개를 숙인다. 장동민 역시 “군대 가는 기간과 비슷한 거 아니냐”며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장항준은 “‘웰컴 투 비디오’ 사건이 외국에서 발생했다면 형량이 어땠을지 궁금하다”며 토론의 장을 연다. 과연 전 세계의 공분을 산 ‘웰컴 투 비디오’ 사건에 대한 해외 변호사들의 의견은 어떨지 궁금증이 모인다.희대의 사건을 둘러싼 글로벌 토크 전쟁, ‘국경 없는 변호사들’은 이날 오후 9시 30분 방송된다.</div>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국경 없는 변호사들' 장항준, 장동민, 이현이가 희대의 아동 성 착취 사건에 대한 분노를 터뜨린다. 15일 오후 9시 30분 방송되는 MBN 추석 특집 파일럿 예능 ‘국경 없는 변호사들’에서는 국제적 파장을 일으켰던 ‘웰컴 투 비디오’ 사건을 조명한다. MC 장항준, 장동민, 이현이를 비롯해 한국, 독일, 미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튀르키예 등 각 국 변호사들이 뭉쳐 다양한 관점이 담긴 팽팽한 토론을 펼친다.

외국 변호사들도 경악한 韓 아동 성착취물 제작 형량…"장난?" ('국경 없는 변호사들')

<div>‘金과 돈 거래’ 前 기자들 공소장 보니金, 휴가비 안 받았다고 기자들 ‘질책’“‘회장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 “따로 만날 때는 금일봉을 주지 않는 것이 서운하다”….조모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 주범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회장님’으로 부르며 한 말들이다. 김씨에게 각종 명목으로 2억400만원을 받은 그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아파트 분양 대금 8억9000만원을 김씨에게 받은 석모 전 한겨레신문 부국장, 공여자인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공소장엔 김씨가 돈으로 기자들을 관리한 구체적 정황이 적시됐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09/15/20240915503864.jpg" /></figure>15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실에 제출한 세 사람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법조 기자를 하며 알게 된 석씨와 조씨, 한국일보 간부 출신 A씨와 2017년쯤부터 골프를 치며 비용을 대고, 식사를 대접하며, 명절엔 한우 세트 같은 고가의 선물을 제공해 왔다. 이를 두고 검찰은 “김씨가 부동산 개발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그 사업과 관련한 특혜나 문제점 등을 다루는 기사가 보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알고, 대장동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주도한 이후부터 골프, 식사, 휴가비 등 명목으로 꾸준히 기자들을 관리했다”고 설명했다.조씨는 2018년 7월 김씨에게 “주식 투자에 실패해 금전적 손실이 많이 생겼다”고 토로했다. 이에 김씨는 이듬해 4월 조씨에게 1억원을 건넸다. 두 달 뒤 조씨는 김씨에게 ‘회장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그 뒤로 김씨의 금전적 지원이 이어졌다. 조씨는 2020년 1월 화천대유 명의의 한 리조트 회원권을 무상으로 이용하는가 하면, 김씨에게 2020년 4~5월 ‘용돈’ 300만원, 6월 주택 구입 자금 1억원, 2021년 8월 딸의 사립 초등학교 교육비 100만원을 받았다.조씨는 A씨와 “지난 번 김씨에게 휴가비를 받아 가지 않았다고 질책당했다”, “김씨가 나를 따로 만날 때는 금일봉을 주지 않고 세 명이 함께 만날 때만 금일봉을 주는 것이 서운하다”는 취지로 대화를 나눴다. 또 A씨에게 ‘집값을 명목으로 김씨에게 1억원씩 요구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조씨뿐 아니라 A씨도 김씨에게 주택 구입 자금 1억원을 받았다. 다만 A씨는 올해 6월 숨진 채 발견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석씨 역시 김씨에게 집값으로 2019년 5월∼2020년 8월 8억9000만원이란 거액을 받았다. 김씨는 “무주택자이고 청약을 알아보고 있는데 서울 집값이 상승해 집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석씨의 말에 “청약을 하려면 강남이나 좋은 동네에 해라, 돈이 부족하면 도와주겠다”고 제안했다. 석씨는 김씨 말대로 2019년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 청약을 신청해 당첨됐고, 김씨에게 분양 대금이 8억6820만원임을 알려 줬다.김씨는 2019년 5월부터 대장동 업자들에게 금품 로비를 통해 언론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자신이 관리하는 기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돈을 분담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박진영 기자 jy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金과 돈 거래’ 前 기자들 공소장 보니. 金, 휴가비 안 받았다고 기자들 ‘질책’. “‘회장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 “따로 만날 때는 금일봉을 주지 않는 것이 서운하다”….

“회장님이 금일봉”…돈으로 기자들 관리한 대장동 주범 김만배

<div>(톱스타뉴스 서승아 기자)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한배드민턴협회(이하 협회)의 정부 보조금 횡령 의혹을 제기하자 협회는 이 같은 의혹은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앞서 10일 문체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협회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figure><img src="https://cdn.topstarnews.net/news/photo/202409/15545081_1401326_3728.jpg" /></figure>이날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실무자들에게 보고받은 바로는 횡령 및 배임 사태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13일 협회는 문체부의 중간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배포하며 명예훼손이라고 반발했다. 협회 측은 “명확한 근거 없이 개인을 횡령, 배임으로 모는 것은 명확한 명예훼손으로 향후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따질 것이다”라며 밝혔다.해당 입장문을 통해 협회 측은 “각 기관에서 협회 정책과 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보기보다는 단편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협회와 배드민턴 조직을 일방적으로 비방하고 있다. 문체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만큼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억측과 비난은 삼가달라”라고 당부했다.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YTN 취재 결과, 문체부는 조만간 대한족구협회에 대해 사무 검사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협회에서 문제가 됐던 승강제 관련 보조금 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문체부에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문체부는 지난해부터 대한테니스협회장의 비리, 횡령 혐의가 드러났던 대한테니스협회도 특정 지역에 승강제 개최를 몰아줬다는 의혹을 포함해 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서승아 기자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9/15 15:3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 </div>

(톱스타뉴스 서승아 기자)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한배드민턴협회(이하 협회)의 정부 보조금 횡령 의혹을 제기하자 협회는 이 같은 의혹은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배드민턴협회 “배임ㆍ횡령 인정? 명예훼손으로 법적 책임 따질 것”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9/16/2DEBDOO8D2_1.jpg" /></figure>홍콩에서 과거 반정부 시위 구호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거리를 나섰던 27세 남성이 홍콩판 국가보안법에 따른 첫 유죄 판결 사례가 될 전망이다.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들은 16일 이 남성이 홍콩의 새로운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첫 적용 사례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추카이푼(27·무직) 씨는 이날 홍콩 서부 카오룽법원에서 선동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지난 3월 시행된 홍콩 국가보안법(기본법 23조)을 적용받아 최초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3개월째 구금 중인 추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9일 내려질 예정이며 외신들은 최대 수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것으로 내다봤다.추씨는 지난 6월 12일 '광복홍콩 시대혁명'(光復香港 時代革命)이라는 문구가 쓰인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채 점심을 먹으러 가다 경찰에 체포됐다. 이 문구는 2019년 홍콩을 휩쓴 반정부 시위 당시의 대표 구호로 알려져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홍콩이 영국 식민통치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믿음에 공감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문구의 티셔츠를 의도적으로 입었다고 실토했다.홍콩은 지난 3월 23일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 등 39가지 안보 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을 담은 국가보안법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중국이 홍콩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2020년 제정한 홍콩보안법을 보완하기 위해 홍콩이 자체적으로 만든 국가 보안 관련 법이다.주목할 만한 점은 추씨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같은 '광복홍콩' 티셔츠를 입고 홍콩 국제공항에 나타났다가 체포되어 올해 1월 홍콩보안법에 따라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이번 사건은 홍콩의 새로운 국가보안법 적용의 첫 사례로 향후 홍콩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활동에 미칠 영향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div>

홍콩에서 과거 반정부 시위 구호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거리를 나섰던 27세 남성이 홍콩판 국가보안법에 따른 첫 유죄 판결 사례가 될 전망이다.

저 문구 무슨 의미길래? "슬로건 티셔츠 입은 27세 청년, 홍콩 국가보안법 첫 유죄"

<div>텔레그램 익명 블로그 통해 블랙리스트 아카이브 '새 버전' 공지응급실 의사 명단은 삭제하면서도 블랙리스트 '계속 공개' 계획 밝혀게시자, 경찰 비하 표현 사용하며 구속영장 청구 의사와 '별도 인물' 주장<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09/1075391_775255_025.jpg" /></figure>정부와 사법당국이 응급실 근무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한 아카이브 사이트와 관련해 엄정대응 방침을 강조하는 가운데, 해당 사이트의 업데이트 버전이 버젓이 등장했다.응급실 근무 의사 명단을 삭제하면서도 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와 전임의(펠로), 강의실에 남은 의대생, 복귀를 독려한 의사 등의 신상을 다시 공개한 것으로 게시자는 경찰을 향해서는 "헛짓거리 그만하라"고 조롱했다.15일 의료계 안팎에 따르면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전공의 등 의사와 의대생의 신상을 공개한 '감사한 의사 명단' 사이트의 새로운 버전이 전날 공개됐다.이 사이트는 근무 중인 전공의, 대학에 남은 의대생 등을 '감사한 의사'라고 비꼬며 신상을 공개하고 있는데, 지난 7일에는 응급실에 근무 중인 의사의 신상도 공개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게시자는 텔레그램의 익명 블로그를 통해 업그레이드된 명단이 담긴 사이트 주소를 알렸다.사이트에는 응급실 근무 의사 명단을 비롯해 일부의 신상이 삭제됐지만, 기존에 공개했던 의사·의대생의 명단과 신상 정보는 대부분 남아있다.그는 "응급실 명단이 언론에 좋지 않게 소개된 것을 보았다. 국민 여러분들께 불편함을 드려 사과드린다. 응급실 명단을 내리겠다"고 적으면서도, 제보가 쌓여있지만 아직 반영은 안 했다고 알리며 앞으로도 계속 명단을 업데이트하겠다고 밝혔다.게시자는 또 익명 블로그에서 경찰을 비하하는 표현을 쓰며 최근 경찰이 복귀 전공의 명단을 작성한 의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뭣도 모르는 사람한테 텔레그램방 운영 혐의를 뒤집어씌우고, 압수수색하고, 이젠 아카이브 운영 혐의도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09/1075391_775256_16.jpg" /></figure>앞서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 여러 차례 게시한 사직 전공의 A씨에 대해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지난 2월 전공의 집단 이탈 이후 의사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텔레그램, 아카이브 사이트 등에서 여러 차례 '의사 블랙리스트'가 등장했는데, 게시자는 자신이 A씨와 다른 인물임을 강조했다.그는 자신에 대해 "의사도, 의대생도 아니다. 의사 선생님께 큰 은혜를 입어서 부탁을 받아 도와드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경찰은) 헛짓거리 그만하고 의사 선생님들 그만 괴롭히길 바란다"고 적었다.응급실 의사 부족으로 인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이 아카이브에서 응급실 근무 의사 블랙리스트가 공개된 뒤 여론의 비판이 쇄도했고, 정부 역시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블랙리스트 작성자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했고, 대통령실도 "신상털기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역시 "명단 공개, 모욕·협박 등 조리돌림에 대해 신속·엄정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전국매일신문] 백인숙기자insook@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텔레그램 익명 블로그 통해 블랙리스트 아카이브 '새 버전' 공지. 응급실 의사 명단은 삭제하면서도 블랙리스트 '계속 공개' 계획 밝혀

경찰 수사에도 '의사 블랙리스트' 업데이트… "헛짓 그만" 조롱까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9/16/2DEBAXMRV7_1.JPG" /></figure>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규정에도 없는 얼차려로 쓰러진 훈련병이 사망한 후에도 가혹행위를 지시한 간부들이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고 떠들었다는 증언이 나왔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27·대위) 씨와 부중대장 남모(25·중위) 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이자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이날 증인석에 선 당시 훈련 조교 A 씨는 사건 이후 이들의 태도를 묻는 검찰 측 질문에 “대대장실에서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만났는데 (이들은) 농담을 하고 웃으면서 ‘어제 뭘 만들어 먹었는데 맛있다’는 등 지극히 일상적인 대화를 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소대장이 중대장에게 PTSD 검사지 가져다 주고 체크하라 하자 중대장이 이거 다 자살 위험 높음으로 해야 하는 거 아냐? 라고 하며 웃으며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A 씨의 증언이 나오자 법정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이날 재판에는 숨진 박 모 훈련병의 유족들도 참석했다.남 중위 측은 A 씨에게 당시 남 중위가 완전군장에 책 몇 권을 넣으라고 구체적 지시를 했는지 여부 등을 물으며 지난 재판과 같이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박 훈련병이 쓰러지기 직전 “엄마”를 세 번 외쳤다는 동료 훈련병 B 씨의 진술이 나오자 유족과 지인들은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B 씨는 중대장이 쓰러진 박 훈련병에게 일어나라고 지시하자 박 훈련병이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앞서 강 대위와 남 중위는 지난 5월 23일 오후 4시 30분께 육군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 연병장에서 고 박 모 훈련병 등 6명에게 완전군장 상태의 보행, 뜀걸음, 선착순 1바퀴, 팔굽혀펴기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방식의 군기 훈련을 명령, 집행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학대·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특히 군기 훈련을 받다 실신한 박 훈련병은 위급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신속한 응급처치를 지체한 중대장‧부중대장의 과실로 의무대를 거쳐 민간병원으로 후송된 지 이틀 만에 숨졌다.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박 훈련병이 사망에 이른 경위·경과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했으며 그 결과 '기상 조건, 훈련방식, 진행 경과, 피해자의 신체 조건 등을 종합하면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이에 검찰은 경찰이 앞서 중대장·부중대장을 송치했을 당시의 업무상 과실치사죄(금고 5년 이하)가 아닌 학대치사죄(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를 이들에게 적용해 기소했다.</div>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규정에도 없는 얼차려로 쓰러진 훈련병이 사망한 후에도 가혹행위를 지시한 간부들이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고 떠들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훈련병 숨졌는데 농담하면서 웃어"…'얼차려 사망' 부대 조교 증언 나왔다

검찰이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5일 이 의원의 무고 혐의를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에선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석, 성상납 의혹 무고사건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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