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2021년 대비 2608억원 추가 지원글로벌 위기 속 한국의 적극적 참여 기대[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저소득국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원조 재원 보충에 나설 예정이다.정부는 19일 국제개발협회(IDA) 제21차 재원보충에 대한 한국 기여를 45%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18/06/29/1806291644036340.jpg" /></figure>국제개발협회는 주로 저소득국을 대상으로 장기·저리의 양허성 차관 또는 무상원조를 제공하는 세계은행(World Bank, WB) 기구이다.이에 따라 지원 규모는 8456억원으로 2021년 이뤄진 IDA 제20차 재원보충에 기여한 5848억원 대비 약 2608억원(45%) 증가한 금액이다.IDA는 통상 3년마다 재원을 보충하며, 다음달 서울에서 제21차 재원보충 최종회의를 통해 각국이 자국의 기여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달 5~6일 서울(동대문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리는 IDA 제21차 재원보충 최종회의는 1960~70년대 IDA 수원국에서 IDA 주요 공여국(IDA20 기준 15위)으로 발전한 한국의 위상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세계은행(WB)도 자체 보도자료를 통해 저소득국이 글로벌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기여 확대 결정을 한 것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다음달 최종회의를 통해 개발금융 분야 한국의 위상이 '핵심 선수(key player)'로서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biggerthanseoul@newspim.com</div>

<div>UAE, 2019년 대비 배출량 47% 줄여브라질은 2005년 대비 최대 67% 감축한국, 구체적인 언급 없이 의지만 표명WWF “책임감 갖고 목표 달성 기여를”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9)에서 각국은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에 대한 협상을 재개했다. NDC는 파리 기후변화협약이 명시한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에 부합하도록 당사국이 5년 단위로 설정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다. 각국은 2025년 2월, 혹은 늦어도 COP30이 열리는 2025년 11월까지 ‘2035 NDC’(2035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를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COP 의장국들은 2035 NDC를 조기제출하며 모범을 보였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1/17/20241117509248.jpg" /></figure>17일 UNFCCC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UAE)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7% 감축한다’는 내용의 NDC를 6일 제출했다. 13일에는 브라질이 ‘2005년 대비 59∼67%를 감축한다’는 NDC를 냈다. UAE와 브라질은 각각 지난해 열린 COP28과 내년에 열리는 COP30의 의장국이다.다른 나라들의 NDC 준비 계획도 속속 공개되고 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COP29에서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81% 감축’하는 NDC 제출을 예고했다. 중국은 206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범경제적인 2035 NDC를 발표할 계획이고, 라이베리아는 재정 지원이 있다는 전제하에 64%를 감축한다는 NDC를 구상하고 있다.우리나라의 2035 NDC 계획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환경부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19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될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에서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정책 이행현황을 소개할 예정”이라면서도 NDC 관련해서는 “진전된 형태의 2035 NDC 수립을 위한 의지와 제1차 격년 투명성 보고서에 대한 우리나라의 준비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것”이라고만 밝혔다.학계에서는 우리나라의 2035 NDC로 51∼67%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기후환경단체 플랜1.5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충족하려면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67% 줄여야 한다고 했다. 한국의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국내총생산(GDP), 인구 수준 등을 고려한 수치다. 앞서 헌재는 올해 8월 기후소송에서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탄소 순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하면서도 2030 NDC 40%만 설정했을 뿐,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량은 계획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박민혜 한국 세계자연기금(WWF) 사무총장은 “전 세계 탄소 배출 상위 8위를 차지하는 국가로서 책임감을 갖고 국제 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국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미온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15일(현지시간) COP29에서 아제르바이잔과 영국, 우루과이, 벨기에 등이 참여한 글로벌에너지 저장 및 전력망 서약에 한국이 불참한 탓이다. 이 서약은 203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용량을 2022년(250GW)의 6배인 1500GW로 늘리고 2040년까지 8000만㎞ 길이의 전력망을 추가 또는 개조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가희 기후솔루션 에너지시장정책팀장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인 한국은 서약에 참여해 ESS 확대 로드맵과 이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한국, 구체적인 언급 없이 의지만 표명. WWF “책임감 갖고 목표 달성 기여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9)에서 각국은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에 대한 협상을 재개했다. NDC는 파리 기후변화협약이 명시한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에 부합하도록 당사국이 5년 단위로 설정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다. 각국은 2025년 2월, 혹은 늦어도 COP30이 열리는 2025년 11월까지 ‘2035 NDC’(2035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를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

각국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 속속 제출… 학계 “韓, 최대 67% 감축을” [심층기획-COP29, 기후위기 현장을 가다]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1975349_1430609_m_1.jpeg" /></figure>기술보증기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2024 한국에너지대상'에서 에너지 산업발전 및 효율향상의 공로를 인정받아 단체 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한국에너지대상은 에너지 사용 환경개선 및 재생에너지 산업 고도화 등 국가에너지정책에 부응해 산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하는 에너지부문 최대 규모의 정부포상이다.기보는 탄소중립 실현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KIBO Net-Zero+ 2030'의 탄소중립 비전을 수립해 독자적인 탄소가치평가와 K-택소노미에 기반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지원을 통해 녹색금융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표창을 수상했다.기보는 정부가 지정한 '그린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전문기관'으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탄소가치평가모델’을 개발했고, 이를 활용한 탄소가치평가보증을 도입해 최근 누적 신규공급액 1조5000억원 이상 달성하는 등 중소벤처기업의 녹색성장과 탄소중립 전환을 견인하고 있다.또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따른 명확한 녹색기준 판별을 위한 K-택소노미 적합성 평가 시스템(KTAS)을 구축했다. 올해 상반기 국민·기업·농협·신한·아이엠뱅크·우리·하나 등 7대 시중은행과 'K-택소노미 연계 녹색금융 지원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해 녹색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박주선 기보 전무이사는 "기보는 저탄소 혁신을 위한 탄소가치평가와 K-택소노미 기반의 다양한 녹색금융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에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방면의 정책과 지원프로그램을 도입해 넷제로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div>

기술보증기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2024 한국에너지대상'에서 에너지 산업발전 및 효율향상의 공로를 인정받아 단체 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기보, 한국에너지대상 '국무총리 표창' 수상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17/2DGVONC9H7_1.jpg" /></figure>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재구조화가 1년 여 간 진행되면서 금융기관들이 보유한 PF대출이 관리·통제가 가능한 수준으로 ‘소프트랜딩’ 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부가 시장 충격이 최소화하도록 단계적으로 PF제도 개선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부동산·금융업계에서도 리스크 관리를 고도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졌다.사단법인 서울부동산포럼(SREF)는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IFC에서 제 21주년 창립기념세미나를 개최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 및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과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해 2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다.서범수 의원은 축사를 통해 "부동산 PF리스크 대응을 위한 정책이 잇따르는 가운데 부동산과 금융업계가 다각적인 자금 조달 경로를 탐색하고 리스크 분담 매커니즘을 강화하는 것은 PF 구조의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이라며 "학계와 산업 전문가들이 서로의 시각을 공유하고 미래를 모색하는 이 시간이 앞으로 한국 부동산 시장의 회복력과 적응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도 "리스크 관리의 고도화, 새로운 성장 모색, 업권 간 협력 강화 등 업계가 추진해야 하는 몇 가지 과제가 있다"며 "새로운 미래 수요에 부응할 수 있게 부동산 금융의 대상을 확대하고, 부동산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간 상호 이해와 신뢰가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축사를 전했다.이어진 기조연설에서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부동산 PF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권 사무처장은 "부동산 PF시장의 리스크를 촉발한 2022년 소위 '레고랜드 사태'를 복기해 보면 자기 자본이 적고 대출, 특히 자금 만기의 미스매치에 따른 문제가 컸다"며 "당연히 시장이 좋을 때는 짧게 빌려서 사업하고 바로 회수가 가능해 사실상 ‘불패’였던 만큼 초호황을 누려왔던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어 같은날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 PF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권 사무처장은 "은행과 보험사들이 임대 사업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고,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해 본PF에 대출을 실행할 때 자기자본 비율을 반영하도록 제도를 마련했다"며 "자기자본 20%가 부담이 될 순 있지만 가야 하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 내일부터 20% 자기자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의미다.올해 금융업권이 부실 PF사업장 재구조화에 나서는 등 부실을 털어내온 것에 대해서는 '선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권 사무처장은 "2022년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에도 지역 금고 등에서 투자가 이어지며 연체율이 굉장히 올라가 고생을 많이 했다"며 "일주일에 한 번씩 시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업계가 요구하는 대책들을 신속하게 내놓기 위해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등과 TF 회의를 진행하면서 대주단 협약 등 대책들을 가동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 84조 원 규모의 추가 대책을 가지고 있고, 현재 최악은 지났지만 연착륙이 안착될 때까지 유지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뒤이어 주제발표는 '건설개발과 금융투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PF 위기와 기회'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은 "자기자본(에쿼티)이 30%라고 하는데 사실상 구조를 뜯어보면 PI가 48%, 에쿼티 후순위가 26%, 연기금 13% 등 굉장히 다양한 자본으로 구성돼있고 시행사는 이 자본을 모으는 역할을 한 것"이라며 "단순히 숫자 20%냐 30%냐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를 끌어올 수 있는 올인코스트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분석했다.강정구 GRE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는 부동산 펀드(REF)를 통해 광화문 국제호텔을 오피스로 용도변경한 사례 등을 통한 금융구조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강 대표는 "견고한 자기자본(에쿼티) 투자 구조가 만들어져야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품을 충분히 보여주면서 사업 파트너끼리의 투명한 균형적 견제가 필요하다"며 "개발사는 저평가 자산을 선별 매입해 신축 대비 낮은 원가를 찾아내야 한다"고 짚었다.뒤이어 '부동산 PF 부실과 금융시스템 안정'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박선영 동국대 교수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여러 번의 위기 경험이 있어 강력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며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유동성 경색이 발생했을 때도 채안펀드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시장이 빠르게 안정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GDP 데이터를 보면 민간 소비가 계속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 회복을 위해서는 금융의 공공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도익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 본부장은 "당장 미분양 주택이나 물류 공실을 해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만큼 NPL(부실채권) 자산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채권 매입 이후 정상화 전략이 가능하면 바람직하지만, 기존 대주단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매를 통해 재구조화해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용도 변경 등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세미나에서는 제4회 동천학술대상 시상식도 진행됐다. 부동산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학자 및 연구원을 시상해 부동산을 통한 사회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다. 올해 수상자인 이현석 건국대 교수는 200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부동산 개발과 건설·금융투자 부분에 대한 실무 경험과 연구 활동을 통해 국가 부동산 정책 수립과 학계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div>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재구조화가 1년 여 간 진행되면서 금융기관들이 보유한 PF대출이 관리·통제가 가능한 수준으로 ‘소프트랜딩’ 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부가 시장 충격이 최소화하도록 단계적으로 PF제도 개선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부동산·금융업계에서도 리스크 관리를 고도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부실PF 재구조화 연착륙 선방…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만들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18/2DGW5VBF7V_1.jpg" /></figure>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복지·재정이 지속가능하도록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단 산업의 성장에 발맞춰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우수 인재를 유치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차 미래전략포럼’에서 “국내 인구가 감소하고 디지털 대전환 등으로 세계 인재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혁신을 주도할 인재 양성 생태계를 조성하고 개방을 통해 두뇌 순환국가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장기전략위는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시스템 구축’과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미래인재 확충 전략’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박 위원장은 고령화 구조가 재정에 주는 부담이 점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연금 등 주요 사회보장 제도의 재정을 개혁하고 비효율적인 복지 지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핵심은 복지와 재정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이라며 “사회안전망이 미래에도 온전히 작동하도록 수입과 지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이원홍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인재정책센터장은 분야별 미래 인재 확충을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산업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인재를 키우고 개인 맞춤형 교육과 과학 자본 축적을 통해 창의·혁신 정신을 높이자는 취지다. 대학의 규제를 해소해 재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조언도 나왔다.</div>

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복지·재정이 지속가능하도록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단 산업의 성장에 발맞춰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우수 인재를 유치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미래에도 사회안전망 작동해야”…중장기전략위 복지·재정 개혁 주문

<div>저출산·고령화로 사회서비스 수요 급증장애인 첨단 의수·점자 혁신 장치 개발 내년도 50억 요청했으나 전액 삭감돼복지부 "다음 해 추가 예산 반영 검토"[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복지 기술 개발 기업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사업이 2년 만에 막혔다.18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3호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예산 50억원을 요청했지만 전액 삭감됐다.사회서비스 투자 펀드는 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사회서비스 분야 혁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 또는 민간자금으로 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절단장애인을 위한 첨단 의족‧의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디스플레이 장치 등을 개발하는 기업을 지원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8/2411181405498970.jpg" /></figure>사회서비스 투자 펀드는 투자를 목적으로 각종 벤처 투자 조합이나 창업 투자 조합에 투자하는 모태펀드 방식이다. 신규 펀드를 조성한 뒤 한국벤처투자가 펀드 관리를 맡는다. 선정된 운용사가 실제 투자를 집행한다. 펀드는 결성일로부터 4년간 투자하고 결성일 기준 8년간 투자금 회수 과정을 거쳐 청산된다.복지부는 작년 145억원 규모로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1호를 신설했다.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1호는 중증장애인의 배변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배설케어로봇 개발 기업인 코라코에 투자됐다.작년에 이어 복지부는 지난 9월 70억 규모의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2호를 결성했다. 정부 출자금 50억원과 민간 출자금 20억으로 구성됐다. 당시 복지부는 저출산,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사회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사회서비스 투자펀드가 양질의 사회서비스 공급 혁신을 위한 의미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조성은 전년 예산 심의를 거쳐 매년 결성하게 돼 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조정은 2년 만에 제동이 걸렸다. 복지부가 기재부에 내년도 예산 50억원을 요청했지만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8/2411181405499851.jpg" /></figure>복지부는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조성을 희망하는 기업이 많다고 설명했다. 사회서비스의 경우 민간에서 투자받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복지부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잘린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내년도 예산이 없어 내년 펀드 조성은 없게 된다"며 "투자 상황을 살펴 사업이 잘 안착하면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복지부 관계자는 "작년과 올해까지 투자 기간이 총 8년이고 계속 사업이라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똑같이 예산을 받으려고 했는데 기존 사업을 안착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sdk1991@newspim.com</div>

저출산·고령화로 사회서비스 수요 급증. 장애인 첨단 의수·점자 혁신 장치 개발. 복지부 "다음 해 추가 예산 반영 검토"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복지 기술 개발 기업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사업이 2년 만에 막혔다.

2년 만에 복지 기술기업 육성 제동…기재부,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예산 50억 전액 삭감

<div>韓 기업 R&D 투자 조세지원, 주요 선진국 대비 미흡세제혜택 'R&D 투자 유인→기업 성장' 선순환 효과"기업 신성장동력 확보에 R&D 세제 개편 필요"<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1814905_1430001_m_1.png" /></figure>지속적인 저성장 극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이 한국 경제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민간의 혁신과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기업 R&D(연구개발) 조세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하고,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산기협)가 공동 주관한 '민간 R&D 투자 환경 개선과 산업기술혁신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국회 포럼'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송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첨단기술을 향한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민간 R&D 투자의 중요성이 확대됐다"며 "기업들의 기술 혁신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R&D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임 위원은 "국내 민간 R&D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둔화하는 추세"라며 "이는 민간 R&D 투자를 견인하고 있는 대·중견기업에 대한 미흡한 세제지원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민간 R&D 투자 연평균 증가율은 2000~2009년 12.7%에서 2011~2015년 9.3%, 2018~2022년 7.4%로 줄었다.대·중견기업의 R&D는 민간 전체의 75.7%를 차지하는데, 대기업 일반 R&D 세액공제율은 지난 2013년 이후 지속해 축소되고 있다.임 위원은 "해외 주요국이 기업 규모를 구분하지 않고 R&D에 높은 수준의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을 고려해 대·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지난해 기준 대기업 R&D 투자액 대비 정부 조세지원 비율은 프랑스 36%, 독일 19%, 영국 18%, 일본 17%, 한국 2% 수준이다.아울러 임 위원은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 및 원천기술 R&D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지만 공제 대상 기술이 한정적이어서 실효성이 높지 않다"며 "일반 R&D 공제 확대를 통해 폭넓은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다음으로 이동규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가 'R&D 세액공제가 R&D 투자와 기업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이 교수는 "유사한 조건의 국내 기업들을 세액공제 지원받은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으로 구분해 R&D 투자 실적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추정한 결과, R&D 세액공제 지원을 받은 기업에서 R&D 투자가 평균적으로 연간 7.2억원 더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며 "이는 세액공제 기업의 R&D 투자를 유인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R&D 투자와 기업 영업이익·고용 등 성과 지표 간에 모두 양의 상관관계가 추정됐다"며 "R&D 세액공제 강화를 통해 '기업 R&D 투자 확대 → 기업 성장'의 선순환'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현행 R&D 조세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토론에서는 ▲R&D 세액공제 신청을 위한 증빙자료 단순화 ▲세액공제의 현금 환급 제도 ▲서비스업 R&D 지원 확대 ▲대·중소기업 간 공동·위탁 R&D와 기업의 해외 대학·연구기관과의 R&D에 높은 세액공제율 지원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현재 국가전략기술 7대 분야는 모두 제조업이며 신성장·원천기술 14대 분야 중에서도 서비스업은 4개 분야에 불과하다"며 선진국 대비 크게 미흡한 서비스업 R&D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한국의 민간 전체 R&D 투자 중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기준 12.5%로, ODEC 33개국(평균 48.3%) 중 최하위다.이 부문장은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공제의 실효성이 높지 않은 것은 대상 기술의 세부 요건까지 일일이 나열하는 현행 포지티브 규정 방식이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기술 규정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div>

韓 기업 R&D 투자 조세지원, 주요 선진국 대비 미흡. 세제혜택 'R&D 투자 유인→기업 성장' 선순환 효과. "기업 신성장동력 확보에 R&D 세제 개편 필요"

"기업 혁신 촉진 위해 R&D 조세지원 늘려야" 전문가 한목소리

<div><figure><img src="https://www.fetv.co.kr/data/photos/20241147/art_17319804816488_6d5cb1.png" /></figure>[FETV=임종현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19일 지방은행의 자산 건전성 제고를 위해 조성하는 부실채권펀드의 위탁운용사로 케이클라비스자산운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캠코는 지방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올해 6월말 기준 0.65% 달하는 등 건전성 저하가 예상됨에 따라 지방은행 부실채권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원활한 인수·정리를 지원함으로써 부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부실채권펀드를 조성하게 됐다.전문성 있는 운용사 선정을 위해 캠코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위탁운용사를 공개 모집했다. 자산운용사의 운용역량과 투자운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케이클라비스자산운용을 최종 선정했다.캠코는 케이클라비스자산운용이 조성하는 펀드에 500억원 내외로 출자할 계획이다. 케이클라비스자산운용은 5대 지방은행 중 1곳 이상을 포함해 민간 투자자로부터 500억원 이상 추가 모집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총 1000억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지방은행 부실채권 인수를 위해 투자할 예정이다.민은미 캠코 가계지원부문 총괄이사는 “이번 부실채권펀드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지방은행 재무 위험 완화를 도울 것”이라며 “앞으로도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적합한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제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캠코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11개의 부실채권펀드에 투자해 재무 안전성 강화를 도모하는 금융기관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새마을금고 금융안정 지원펀드를 조성하고 앵커투자자로 참여(총 펀드 약정액 6000억원 중 2970억원 투자 약정)함으로써 새마을금고 부실채권의 신속한 정리에 기여하고 있다.</div>

[FETV=임종현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19일 지방은행의 자산 건전성 제고를 위해 조성하는 부실채권펀드의 위탁운용사로 케이클라비스자산운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캠코, 지방은행 건전성 제고 위한 부실채권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div>"금안계정, 현 시점에 도입하는 게 중요""MG손해보험 우협 선정 작업 진행 중""서울보증, IPO 위해 과감한 밸류업 필요"[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최근 여야 합의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 "긴밀하게 대안별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 최적의 방안을 실행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유 사장은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최근 정치적 합의를 이루면서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과제만 남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여야는 조만간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 2001년 대통령령에 따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된 후 23년 만에 1억원까지 상향되는 것이다. 이는 미국 25만달러(약 3억3000만원), 영국 8만5000파운드(1억3500만원)보다는 낮지만 일본 1000만엔(9900만원), 캐나다 10만캐나다달러(9500만원) 등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예금자보호한도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내총생산(GDP) 등 각국의 경제 수준을 감안할 때 보호 한도가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인당 GDP 향상, 예금 규모 변화 등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증가와 다른 국가들의 보호한도 수준을 고려할 때 상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였다.유 사장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시행 시기와 방법에 대해 "정부가 현재 여야 협의를 진행 중으로, 적절한 대안들이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8/2411181514192680.jpg" /></figure>또한 유 사장은 금융안정계정 도입에 대해선 "최근의 경제 금융 상황을 보면 어느 때보다 제도 도입이 필요한 시기"라며 "위기 시에 시급을 다퉈 도입하기보다 비교적 안정적인 지금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이어 "금융안정계정은 선진국에서 10년 넘게 운영 중인 제도로 한국도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 한시적으로 유사한 기능을 가진 제도를 운영한 적이 있을 만큼 새로운 제도가 아니다"면서 "제도 도입에 따른 기술 걱정이 있을 수 있는데, 정부와 함께 사전에 검토해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공사에 설립되는 일종의 긴급 자금지원이다. 시장급변으로 단기금리가 급등하는 등 시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다수 정상 금융회사가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게 되는 경우 정부 재정에 의존하지 않고 금융권 스스로 마련한 재원인 예금자보호기금으로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부실 예방과 위기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를 말한다.그는 MG손해보험의 매각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 사장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내부 심사를 진행 중이다"며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다 하더라도 협상을 해야 하는 만큼 추가적인 시간이 걸릴 것이고 검토할 사항들이 많다"고 언급했다.서울보증보험의 기업공개(IPO)와 관련해서는 "달라진 환경과 IPO 투자자들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과감한 밸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y2kid@newspim.com</div>

"금안계정, 현 시점에 도입하는 게 중요" "MG손해보험 우협 선정 작업 진행 중" "서울보증, IPO 위해 과감한 밸류업 필요"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최근 여야 합의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 "긴밀하게 대안별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 최적의 방안을 실행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재훈 예보 사장 "예보한도 1억 상향, 대안별 최적 방안 지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19/2DGWLN0PEU_1.png" /></figure>파네시아가 800억원 이상 규모 시리즈 A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 회사는 이번 투자 유치로 잠재적 지분을 포함해 3400억원 대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 또한 창업 약 2년 만에 보조금을 포함해 1000억원대 누적 투자금을 조달했다.파네시아의 이번 시리즈 A 투자에 참여한 벤처투자기관은 총 15개다. 인터베스트의 리드 투자를 비롯해 한국투자파트너스, KB인베스트먼트, 우리벤처파트너스, BSK인베스트먼트, 엔베스터, 뮤렉스파트너스, 대성창업투자, TS인베스트먼트가 신규 투자자로 참여했다. 정명수 파네시아 대표는 “이번 투자금을 기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컴퓨트익스프레스링크(CXL) 3.1 스위치 실리콘 칩 개발 △CXL 설계자산(IP) 고도화 △글로벌 IT 기업과 협업 등 주요 과제를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파네시아는 메모리 확장 솔루션을 만드는 팹리스 스타트업이다. 현재는 차세대 메모리 연결기술인 CXL과 관련된 반도체 설계자산(IP) 및 고출력 스위치 칩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div>

파네시아가 800억원 이상 규모 시리즈 A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 회사는 이번 투자 유치로 잠재적 지분을 포함해 3400억원 대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 또한 창업 약 2년 만에 보조금을 포함해 1000억원대 누적 투자금을 조달했다.

파네시아, 시리즈 A에서 800억 규모 투자 유치…"CXL 개발 고도화"

글로벌 위기 속 한국의 적극적 참여 기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저소득국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원조 재원 보충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 IDA 재원보충 기여 45% 확대 추진…글로벌 리더십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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