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13/20251013000016_0480.jpg" /></figure>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마친 뒤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13/20251013000021_048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13/20251013000018_0480.jpg" /></figure></div>

<div>대통령실 봉욱 민정수석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한 국정감사 출석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13일 “국회에서 결정하는 바가 중요하고 그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김 부속실장의 경우 지금까지 계속 일관된 입장을 말씀드리고 있다”며 “국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에서 나오라고 결정하면 나가는 것으로 말씀드렸다”고 앞서 밝혔던 입장을 재차 설명했다. 이어 “봉 수석에게도 (입장을) 확인했는데 크게 다르지 않다”며 “민정수석의 국정감사 참석 여부는 국회에서 정하는 관례에 따를 예정이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516940.jpg" /></figure>이날 국회에서는 이재명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막을 올렸다. 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 봉 수석과 김 부속실장을 반드시 출석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별검사, 김 부속실장, 봉 수석을 반드시 국정감사장에 세울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도 모든 부처에 국감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레임덕이 시작된 것 아니라면 민 특검, 김 부속실장, 봉 수석은 국감장에 출석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대통령실 봉욱 민정수석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한 국정감사 출석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13일 “국회에서 결정하는 바가 중요하고 그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봉욱·김현지 국감 출석, 국회 결정 따를 것”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13/20251013000105_0480.jpg" /></figure>(가운데)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고개를 푹 숙이며 찡그린 표정을 짓고 있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13/20251013000104_048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13/20251013000103_0480.jpg" /></figure></div>

(가운데)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고개를 푹 숙이며 찡그린 표정을 짓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찡그린 표정 지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184644620_w.jpg" /></figure>[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5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눈을 비비고 있다. 2025.10.13 photo@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5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눈을 비비고 있다. 2025.10.13 photo@newspim.com.

눈 비비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122141785_w.jpg" /></figure>[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3 ryuchan0925@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3 ryuchan0925@newspim.com.

국감서 발언나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div>김현지 부속실장, 국감 출석 정치권 공방조희대 대법원장 입장 표명 여부도 뇌관당장 2주 앞 APEC 정상회의 성과 집중트럼프 방한 계기로 관세협상 타결 몰두'민생·경제 회복·활성화' 행보 집중 예상[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오는 11월 6일까지 일정으로 시작됐다. 지난 6월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4개월여 만에 국감을 받는다.국감은 '야당의 시간'이라고 한다. 국회가 국정 운영을 견제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다.다만 현 정부가 출범한 지 130일 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야당으로서도 고민이 깊어 보인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0/251010172026462.jpg" /></figure>당장 국감 첫날인 13일 오후 2시 예정된 용산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주목된다. 긴 추석 연휴 이후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이목이 쏠린다.오는 10월 31~11월 1일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도 사실상 2주 앞으로 다가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 간 후속 관세협상 타결도 중대 분수령을 맞는다.이 대통령은 이번 국감과 관련해 "모든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국감을 하루 앞둔 12일 전했다.이 대통령은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조치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고 주문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타당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유 없이 방치하는 경우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다.이 대통령은 "전년도 국감 지적 사항을 조치하지 않은 경우도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면서 "국감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나 조작, 음해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하라"고 지시도 했다.다만 김현지 대통령실 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국감을 계기로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감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이 대통령은 18일 앞으로 다가온 APEC 준비와 한미·한중 정상회담 준비, 한미 간 후속 관세협상 타결, 남북관계 해법에 몰두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이 대통령은 국감 기간에 여야 정쟁과는 거리를 두면서 국익 실용 외교와 함께 민생·경제 회복과 활성화 행보에 보다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kjw8619@newspim.com</div>

김현지 부속실장, 국감 출석 정치권 공방.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 표명 여부도 뇌관. 트럼프 방한 계기로 관세협상 타결 몰두. '민생·경제 회복·활성화' 행보 집중 예상

이재명정부 첫 국감 스타트…정쟁 거리두면서 '민생·경제' 집중 예상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13/20251013000138_0480.jpg" /></figure>고정욱 롯데지주 사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13/20251013000139_048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13/20251013000131_0480.jpg" /></figure></div>

고정욱 롯데지주 사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감 질의 답변하는 고정욱 롯데지주 사장

<div><figure><img src="https://www.jgnews.co.kr/data/photos/20251042/art_1760338611231_4aed2f.jpg?iqs=0.7643003311667367" /></figure>더불어민주당 박성준 국회의원(중구성동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대학 감사·처분 현황’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기간 교육부의 사립대학 종합감사 및 재무감사 실적이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0월 13일 밝혔다.교육부 사학담당관은 사립대학·법인에 대한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매년 종합감사 및 재무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 조사 등 감사를 실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20건 내외로 종합감사 및 재무감사를 실시했으나, 윤석열 정부 기간인 △ 2023년 6건 △2024년 6건 △2025년 8건에 그쳤다.<figure><img src="https://www.jgnews.co.kr/data/photos/20251042/art_17603384884511_0508d8.jpg?iqs=0.8524384862918574" /></figure>특히 2023년에는 사립대학에 대한 종합감사를 단 1건만 실시했고, 2024년에도 재무감사를 1건에 그치는 등 사립대학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사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각 사립대학에 대한 종합감사 지적 및 처분 건수 역시 급감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 40건 수준의 감사 지적이 있었으나,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후 감사 결과가 확정된 2022년에는 평균 16건의 감사 지적이 있었다.감사 처분 건수는 과거 학교당 평균 200건 이상의 처분이 내려졌던 것과 달리 2022년 평균 처분 건수는 신분상 처분 33.6건, 행정상 처분 20건에 불과하다.<figure><img src="https://www.jgnews.co.kr/data/photos/20251042/art_17603385286311_b85e5b.jpg?iqs=0.09192738252623689" /></figure>또한, 감사 결과 발표 시기도 크게 지체되고 있다. 교육부는 2024년 6개 대학을 대상으로 종합감사와 재무감사를 실시했지만, 2025년 9월까지 단 1개 대학에 대해서만 감사 결과를 확정했다.박성준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사학의 방만경영과 각종 비리를 방치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건전하고 투명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부는 사학비리 근절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감사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div>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국회의원(중구성동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대학 감사·처분 현황’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기간 교육부의 사립대학 종합감사 및 재무감사 실적이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0월 13일 밝혔다.

사립대학 감사 횟수 급감 사학비리 방치 의혹 사실로 확인

<div>당시 대통령실 “60% 깎으라” 지침…최 ‘벽돌쌓기식’ 편성 주도배경훈 부총리 “과기정통부가 대통령실에 끌려간 것” 인정·사과<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13/l_2025101401000212500019862.webp" /></figure>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23년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한 작업을 최상목 당시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사진)이 주도해 실행했다고 확인했다. 최 전 수석이 주요 R&D 예산을 전년보다 60%나 줄이라고 과기정통부에 지시했다는 것이다. 배 부총리는 “(R&D 삭감으로) 피해 입은 모든 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과기정통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 7월6일 과기정통부는 대통령실에서 (주요 R&D 예산을) 10조원에 맞추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전년 24조9000억원이던 주요 R&D 예산을 약 60%나 깎으라는 지침을 대통령실이 내렸다는 것이다.당시 삭감 지시를 노 의원은 “최상목 당시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했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해당 내용이 맞다고 확인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13/l_2025101401000212500019861.webp" /></figure>정부 R&D 예산은 주요 R&D 예산과 일반 R&D 예산으로 구분되는데, 국가 핵심기술 개발에는 정부 R&D 예산 80%를 차지하는 주요 R&D 예산이 쓰인다. 그런 주요 R&D 예산을 전년의 절반 넘게 줄이라고 한 셈이다.노 의원이 공개한 내용은 2023년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발언한 이후 나타난 관련 예산 삭감 과정을 들여다본 과기정통부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조사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예산 재검토 지시의 이행을 최 전 수석이 실무적으로 주도했다는 것이다.노 의원은 “(R&D 예산 편성을) ‘벽돌쌓기식’으로 진행하라고 공언하고 실행한 것도 일관되게 대통령실로 파악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그런 예산 방침을 (최 전) 경제수석이 주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당시 벽돌쌓기식 예산 편성은 가장 기본적인 예산을 하단에 깔아놓은 뒤 꼭 필요한 예산만 하나씩 얹도록 한 것이다. 이러면 예산 전체 규모는 줄어든다.실제로 당시 주요 R&D 예산은 최종적으로는 21조5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최 전 수석이 언급한 10조원보다는 늘었지만, 전년(24조9000억원)보다는 대폭 감소한 규모다.배 부총리는 당시 R&D 예산 편성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대통령실에 “끌려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배 부총리는 R&D 예산 삭감을 두고 과학기술계에 사과했다. 이날 질의에 나선 황정아 민주당 의원이 “예산 폭거가 다시는 없도록 과기정통부도 혁신하겠다는 뜻을 부총리로서 보여달라”고 하자, 배 부총리는 “R&D 삭감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께 사과 말씀 드리고,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div>

당시 대통령실 “60% 깎으라” 지침…최 ‘벽돌쌓기식’ 편성 주도. 배경훈 부총리 “과기정통부가 대통령실에 끌려간 것” 인정·사과

“윤석열 정부 R&D 예산 삭감, 최상목이 10조에 맞추라 지시했다”

<div>조승래 의원, 공공 방송 외면과 편향성 의혹 제기<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2009_904091_01.jpg" /></figure>기획재정부가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광고를 의뢰하면서 공중파 방송은 외면하고, 종합편성채널에만 집중한 사실이 밝혀졌다.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정부 TV 광고 집행 현황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공중파 방송인 KBS에 마지막으로 광고를 의뢰한 시점이 2021년 7월이었다. 그 이후로는 2022년부터 공중파 방송을 제외하고 비지상파 방송만을 대상으로 광고를 의뢰했다. 또한, 2024년도부터는 종합편성채널 중 JTBC만 광고 의뢰 대상에서 제외되었다.조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정부 정책을 광고하면서 공중파를 외면하고, 공영방송인 KBS에조차 광고를 의뢰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하며, “특정 종합편성채널에 광고를 의뢰하지 않은 것에는 편향성이 의심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 광고 의뢰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국매일신문]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승래 의원, 공공 방송 외면과 편향성 의혹 제기. 기획재정부가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광고를 의뢰하면서 공중파 방송은 외면하고, 종합편성채널에만 집중한 사실이 밝혀졌다.

기획재정부, 정부 정책 광고 공중파 외면… 종합편성채널만 집중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마친 뒤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국감 업무보고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는 구윤철 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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