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조승래 의원, 공공 방송 외면과 편향성 의혹 제기<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2009_904091_01.jpg" /></figure>기획재정부가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광고를 의뢰하면서 공중파 방송은 외면하고, 종합편성채널에만 집중한 사실이 밝혀졌다.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정부 TV 광고 집행 현황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공중파 방송인 KBS에 마지막으로 광고를 의뢰한 시점이 2021년 7월이었다. 그 이후로는 2022년부터 공중파 방송을 제외하고 비지상파 방송만을 대상으로 광고를 의뢰했다. 또한, 2024년도부터는 종합편성채널 중 JTBC만 광고 의뢰 대상에서 제외되었다.조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정부 정책을 광고하면서 공중파를 외면하고, 공영방송인 KBS에조차 광고를 의뢰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하며, “특정 종합편성채널에 광고를 의뢰하지 않은 것에는 편향성이 의심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 광고 의뢰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국매일신문]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조승래 민주당 의원 "공공기관 혁신계획 폐지 돼야"[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윤석열 정부 기획재정부에서 진행된 공공기관 혁신 계획은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 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공기관에서 총 1만2845명이 줄었다.특히 공공기관 예산은 9559억원이 삭감됐고, 자산은 3조4543억원이 매각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120828058_w.jpg" /></figure>효율성을 기준으로 공공기관에 인력과 예산, 자산을 일괄적으로 감축하도록 해 기관 자체 투자나 본연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것이 조 의원의 지적이다.또 업무 외주화 및 하청 구조 심화라는 부작용이 발생했으며, 공공기간 평가에서 '공공기관 혁신가점'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매각도 잘못된 결정이라는 지적도 내놨다. 조 의원은 "처음부터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닌 기재부 내 혁신 테스크포스(TF)의 결정"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보도전문채널의 공공성 등 고려할 사안이 많았음에도 지분 매각 결정이 어떤 논리와 경위로 결정됐는지 관련한 회의록과 회의자료, 결재문서 등도 전무하다"며 "사실상 강제한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감축됐던 정원이나 예산 등이 필요한 만큼 회복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들과 소통하고, YTN 지분 매각에 대해서는 기재부 자체 감사를 통해 위법성이 없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wideopen@newspim.com</div>

조승래 민주당 의원 "공공기관 혁신계획 폐지 돼야"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윤석열 정부 기획재정부에서 진행된 공공기관 혁신 계획은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25 국감] "尹 정부서 공공기관 자산 3.4조 매각"

<div><figure><img src="https://www.jgnews.co.kr/data/photos/20251042/art_1760338611231_4aed2f.jpg?iqs=0.7643003311667367" /></figure>더불어민주당 박성준 국회의원(중구성동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대학 감사·처분 현황’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기간 교육부의 사립대학 종합감사 및 재무감사 실적이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0월 13일 밝혔다.교육부 사학담당관은 사립대학·법인에 대한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매년 종합감사 및 재무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 조사 등 감사를 실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20건 내외로 종합감사 및 재무감사를 실시했으나, 윤석열 정부 기간인 △ 2023년 6건 △2024년 6건 △2025년 8건에 그쳤다.<figure><img src="https://www.jgnews.co.kr/data/photos/20251042/art_17603384884511_0508d8.jpg?iqs=0.8524384862918574" /></figure>특히 2023년에는 사립대학에 대한 종합감사를 단 1건만 실시했고, 2024년에도 재무감사를 1건에 그치는 등 사립대학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사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각 사립대학에 대한 종합감사 지적 및 처분 건수 역시 급감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 40건 수준의 감사 지적이 있었으나,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후 감사 결과가 확정된 2022년에는 평균 16건의 감사 지적이 있었다.감사 처분 건수는 과거 학교당 평균 200건 이상의 처분이 내려졌던 것과 달리 2022년 평균 처분 건수는 신분상 처분 33.6건, 행정상 처분 20건에 불과하다.<figure><img src="https://www.jgnews.co.kr/data/photos/20251042/art_17603385286311_b85e5b.jpg?iqs=0.09192738252623689" /></figure>또한, 감사 결과 발표 시기도 크게 지체되고 있다. 교육부는 2024년 6개 대학을 대상으로 종합감사와 재무감사를 실시했지만, 2025년 9월까지 단 1개 대학에 대해서만 감사 결과를 확정했다.박성준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사학의 방만경영과 각종 비리를 방치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건전하고 투명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부는 사학비리 근절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감사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div>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국회의원(중구성동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대학 감사·처분 현황’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기간 교육부의 사립대학 종합감사 및 재무감사 실적이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0월 13일 밝혔다.

사립대학 감사 횟수 급감 사학비리 방치 의혹 사실로 확인

<div>13일 국회 기재위 국감 출석"기재부 내부적으로 TF구성"[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공기관 개혁'에 대해 13일 "공공기관을 어떻게 효율화할지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이날 정일영(인천 연수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 개혁의 목소리가 크다"며 "공공기관 축소 작업을 지금 하고 있냐"고 물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110939933.jpg" /></figure>이에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을 어떻게 효율화할지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하고 있다"며 "기재부 내부적으로 TF(전담반)를 만들었고, 대통령실에서도 (TF를)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이어 정 의원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경영평가에 대해서도 "경평 기준이 전임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가 완전히 달라 문제가 많다"며 "기재부는 전혀 개혁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경평 기준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더 발전적이고 보완적인 방향으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ang@newspim.com</div>

"기재부 내부적으로 TF구성"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공기관 개혁'에 대해 13일 "공공기관을 어떻게 효율화할지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5 국감] 구윤철 "공공기관 효율화 지속 연구…경평 기준 재검토"

<div><2회> 호주 - 재정검증 거친 실현 가능 공약의회예산처가 정책 비용 분석 공개정치인과 소통… 실현 가능성 구체화국민도 예산 설계 과정에 참여 기회민간 호주연구소는 공론의 장 확대유권자 체감 예산 분배효과 등 검증이해관계 벗어난 필수의제 띄우기도‘첫 주택 구매자는 집값 5%만 내고 살 수 있는 주택 최대 10만채 공급.’지난 5월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노동당의 재집권을 위해 발표한 총선 공약이다. 얼핏 보면 집값 문제를 해결할 묘수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간단하지 않다. 호주 의회예산처(PBO·Parliamentary Budget Office)는 이 공약을 이행하려면 2028년까지 정부 투자금 약 27억호주달러(2조5200억원)를 줄여야 한다고 추산했다. 겉보기에 좋은 공약도 실제 비용을 생각하면 실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호주는 선거 공약의 정책적 실현 가능성을 재정적으로 따져보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12/20251012508855.jpg" /></figure>◆공약을 숫자로 바꾸는 예산추계 제공선거철마다 정당과 정치인은 공약을 쏟아내지만 현실성 검증은 뒷전이다. 호주에서는 PBO가 공약의 검증자 역할을 맡고 있다. 세계일보는 지난달 24일 호주의 수도 캔버라 도심에 있는 PBO 사무실을 찾았다. 국회의사당 ‘팔리아멘트 하우스’ 건물을 가로질러 계단을 올라가자 PBO 사무실이 보였다. PBO는 의회 독립기관으로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터뷰에 참여한 직원 이름은 공개하지 않는 방식을 요청했다.PBO 처장 직무대행을 맡은 관계자는 준비해온 발표자료를 화면에 띄워 “유권자인 국민이 정책의 재정 효과를 알 수 있도록 각종 공약과 정책 비용을 분석해 공개한다”고 기관의 역할부터 설명했다. 선거 뒤에는 정책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추계한 선거 공약 분석 보고서도 발표한다.정당과 의원은 PBO에 정책 시행연도, 대상 등을 상세히 알린 후 정책 비용 추계를 요청할 수 있다. PBO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정치인과의 소통을 반드시 거친다”고 강조했다. PBO는 받은 자료로 연도별 재정 현황을 분석한다. 그는 ‘2025년 선거 공약이 정당별 기초 현금 잔액에 미치는 영향’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2025년부터 2036년까지 잔액 적자가 늘어나는 흐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분석 결과는 의원 동의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유권자 누구나 볼 수 있다.의원들은 PBO 보고서를 활용해 정책 논의에 나선다. 지난 2월 프라란주 보궐선거를 앞두고, PBO는 “평균 임차인이 소득의 20%를 모아 보증금을 마련하려면 10년이 걸릴 수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이에 녹색당 가브리엘 드 비에트리 의원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PBO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비용을 계산하는 기관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직접 예산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PBO 관계자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유권자도 예산 설계 과정을 직접 실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권자가 정책의 재정 실현 가능성과 가까워지게 하는 민주주의적 장치인 셈이다. 가장 유명한 도구는 ‘나만의 예산을 세워보세요(BYOB·Build your own budget)’다. 정부가 구직 지원금을 올린다면 세입·지출이 어떻게 바뀌는지 등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관계자가 BYOB에 예산을 임의로 입력하자 하락세를 그리는 예산액 그래프가 화면에 나타났다.BYOB가 총수입과 지출 등 거시적인 예산 시나리오를 손쉽게 실험할 수 있는 도구라면, ‘호주 대표 납세자 소규모 모델(SMART·Small Model of Australian Representative Taxpayers)’은 소득구간별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BYOB는 5년간 추가 지출이 얼마나 드는지를 보여준다. SMART는 소득 상위 10%는 평균 200달러 혜택을 받지만, 하위 30%는 평균 10달러 정도만 변한다는 등 세부 정보를 알 수 있다.호주 언론도 예산추계 도구를 활용해 유권자가 이해하기 쉽게 보도한다. 지난 총선 때 인터넷 매체 ‘가디언 오스트레일리아’는 BYOB를 활용해 “해외 이주 인구 감소 정책을 도입하면 정부의 현금 잔액이 누적 240억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전했다.PBO는 정책 비용 추계를 전문가만의 영역에서 벗어나 국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정책 실험의 장’으로 확장했다. 정책 예산을 추계하는 역할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유권자가 접근하기 쉬운 제도를 만들기 위해 고민한 결과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12/20251012508856.jpg" /></figure>◆숫자 뒤 맥락 짚는 ‘호주연구소’호주는 시민사회에서도 예산에 대한 관심이 높다. 민간 정책 싱크탱크 호주연구소(The Australia Institute)의 빌 브라운 민주주의·책임 프로그램 국장은 PBO 설립 이후 국민이 정책 예산 제도를 신뢰할 수 있었다고 짚었다. 지난달 25일 캔버라 인데버 하우스 건물 1층에 있는 호주연구소 사무실에서 만난 그는 “PBO가 공약을 비용화해 선거 문화를 바꿨다면, 우리는 예산으로 민주주의 토론의 폭을 넓히고 있다”고 했다. 정치영역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예산추계를 PBO가 메우고 있다고 봤다.예산 액수만큼 예산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빌 국장은 “우리는 단순히 수치를 넘어 예산이 어떤 사회 구조와 가치관을 반영하는지 본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PBO가 소득세 인하 공약이 세수를 줄인다고 분석한다면, 호주연구소는 고소득층·남성·도심 거주자가 실제 수혜자라는 점을 보여준다. 유권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의 분배 효과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정치영역에서 ‘표심’을 신경 쓰느라 미뤄뒀던 의제에도 주목한다. 빌 국장은 “정치인은 유권자와 지역구의 눈치를 보지만, 호주연구소는 특정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급진적인 아이디어’를 현실적인 대안으로 구체화한다”고 말했다. 정책 수혜자가 적어 정치영역에서 언급되지 않지만 필요한 정책이라고 판단될 경우 이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다. PBO와 호주연구소의 역할은 다르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같다. 정치인이 책임 있게 정책을 추진하고, 시민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는 것. PBO가 정치영역과 제도 안에서 책임 정치 틀을 만든다면, 호주연구소는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해 공론장을 넓힌다.호주의 예산추계 시스템은 단순히 공약 검증과 비판에 그치지 않는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예산추계 도구, 정당과 의원 대상 교육, 시민 친화적 해석 등. 숫자와 해석이 민주주의를 신뢰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 셈이다. 한국도 책임 있는 정치를 위해 공약의 예산추계 의무화를 고려해 볼 때다.※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회> 호주 - 재정검증 거친 실현 가능 공약. ‘첫 주택 구매자는 집값 5%만 내고 살 수 있는 주택 최대 10만채 공급.’. 지난 5월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노동당의 재집권을 위해 발표한 총선 공약이다. 얼핏 보면 집값 문제를 해결할 묘수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간단하지 않다. 호주 의회예산처(PBO·Parliamentary Budget Office)는 이 공약을 이행하려면 2028년까지 정부 투자금 약 27억호주달러(2조5200억원)를 줄여야 한다고 추산했다. 겉보기에 좋은 공약도 실제 비용을 생각하면 실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호주는 선거 공약의 정책적 실현 가능성을 재정적으로 따져보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철저한 예산 추계로 묻지마 공약 ‘아웃’… 책임정치 ‘활짝’ [심층기획-매니페스토-내일을 바꾸는 약속]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2/2GZ5F7BSE3_1.jpg" /></figure>이재명 정부의 국민성장펀드를 포함해 향후 정책펀드가 효과적으로 운용되려면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독립적인 투자위원회가 설치돼야 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상장 및 인수합병(M&A)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12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정책펀드의 효율적 운용에 대해 “국민성장펀드의 효과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시장 원리에 기반해 민간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려야 한다는 제언이 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입조처는 △독립 투자위원회 설치 △정부의 일부 투자 손실 부담 △세제 혜택 강화 등을 거론했다. 입조처는 “투자 기업의 상장 요건을 완화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공정거래법상 M&A 규제를 완화해 수익 실현(엑시트)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국민성장펀드가 민간의 부담을 키울 수도 있다는 의견도 소개했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 조성액 중 절반인 75조 원을 민간을 통해 유치할 계획이다. 입조처는 “금융회사와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존재한다는 해석이 있다”며 “시장 본연의 논리 또는 투자 판단 원칙과 충돌하거나 민간 자본의 효율성을 저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언급했다.정권이 바뀌어도 정책펀드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입조처는 “과거 녹색성장펀드와 통일·뉴딜펀드 등 대규모 정책펀드의 경우 정권 교체 시 투자 연속성·안정성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혁신성장펀드로 바꾸면서 재정 출자액을 급격히 줄였다. 실제로 정부가 2021~2022년에 걸쳐 뉴딜펀드에 투입한 돈은 총 1조 1100억 원이었다. 반면 2023~2024년 혁신성장펀드에 들어간 재정은 이보다 47% 적은 5885억 원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펀드의 이름을 바꾼 것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 구호였던 ‘한국판 뉴딜’을 지우려는 취지였다는 얘기도 있다.</div>

이재명 정부의 국민성장펀드를 포함해 향후 정책펀드가 효과적으로 운용되려면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독립적인 투자위원회가 설치돼야 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상장 및 인수합병(M&A)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책펀드 효율화 위해 독립 투자위 필요"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3/2GZ5VOTY9H_1.JPG" /></figure>여당이 교육세 인상분을 은행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은행법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5대 은행 기준으로 최대 1조 원가량의 부담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치권과 금융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교육세 인상분을 가산금리에 전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수정안을 준비해 본회의에 제출할 방침이다.앞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은행이 지급준비금과 예금보험료 등을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14일 법제사법위원회로 자동 회부된다.하지만 이 법안에는 교육세 관련 내용은 들어 있지 않다. 법사위에서는 자구 수정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본회의에 교육세 인상분 반영 금지를 포함한 수정안을 내기로 한 것이다. 여당에서는 7월 정부가 금융사의 연 수익 1조 원 초과분에 대해 교육세율을 0.5%에서 1%로 올리기로 한 만큼 이 부분도 은행법 개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div>

여당이 교육세 인상분을 은행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은행법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5대 은행 기준으로 최대 1조 원가량의 부담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세 전가금지에…은행 부담 1조 증가

<div>대광법 등 살렸던 전북정치권, 이번 국감에선 아젠다 발굴 애매모호새만금 공항, 올림픽 문제 등 오히려 야권이나 타지역서 공격 가능성공공의대 등도 사실상 난항 속, 국감 전 현안 빌드업 아쉬워<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10/12/.cache/512/20251012580218.jpg" /></figure>22대 국회가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를 13일부터 진행하는 가운데, 전북현안은 작년 국감때보다 가볍게 다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지난해 국정감사는 중진과 초재선이 비율이 고르게 분포된 전북 국회의원들이 주요 언론에 모습을 비추지 못했던 20~21대 국회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호평을 받았다.특히 야당 의원으로서 전북을 홀대하는 윤석열 정부에 송곳질의를 이어가면서 전북 홀대를 데이터로 증명해냈다.다만 답보상태에 머물러있는 지역 현안과 관련한 사안들에 대해 피감기관장의 확답을 유도하지 못했다는 점은 과제로 남았었다.이번 국감은 더불어민주당 즉 전북 정치권이 여권 입장으로 돌아선 만큼 지역현안에 있어선 과거와 같은 파괴력을 보여주기 어렵다는 분석이다.지난 국감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상징적인 장면이 많았다. 전북 홀대 상황을 증명하면서 대광법 통과와 다른 지역 거점공항과 비교할 때 매우 초라한 수준으로 계획된 새만금 국제공항의 활주로 확장 문제를 거론했기 때문이다.국토위에서 활동하던 이춘석 의원은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체급을 올렸다가 물러나 현재는 정치 활동이 어려운 상황으로 국토위에서 그의 공백은 분명하다.전주갑 김윤덕 의원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있으나, 국회 차원에서 그에게 명분을 마련할 지렛대가 아쉽다는 의미다.또 정부와 국회에서 적극 협조를 약속했던 현안들이 예상치 못한 반대와 방관에 표류하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조희대-김현지 국감이 된 현재에선 다루기 어려운 상황이다.여야가 목숨을 걸고, 상대방을 말살하기 위한 싸움에 돌입한 분위기 속에서 지역구 챙기기 활동이 자칫 다른 동료 의원들의 표적이 될 수 있어서다.전북은 20~22대 국회까지 무려 10여년 간 대도시 광역 교통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공공의료대학 설립법, 제3금융중심지, 새만금 국제공항 등 관련 현안이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더욱 불안정해졌다.새만금 신항 배후부지의 재정투입 전환 필요성과 속도, 단계별 수요·임대 정책, 배후 교통망 연계를 포함한 대책도 정부의 립서비스에 그쳐왔다.군산항은 토사 매몰의 상시화에 대비한 기초·정기 준설 체계와 안정적 예산 편성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생각을 확인해야 한다.이같은 상황에서 표적이 된 새만금 국제공항 문제와 올림픽 유치 현안 등은 오히려 야권이나 다른 지역 정치권에서 공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국감을 앞둔 지금을 상황을 보는 도민들은 또다시 ‘고구마 정치’가 반복될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국회의원 10명 중 2명은 내각에 입각했으며, 1명은 사실상 공석인 데다 지방선거 기간까지 겹치면서 이번 국감이 전북 입장에선 맹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다른 관계자는 “7명 중 또 일부는 상임위가 겹친다. 여기에 지금은 야당이 아닌 여당 입장이기 때문에 자칫 정부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도 국회의원이 스스로 자가검열을 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국감김윤정 kking152@jjan.kr다른기사보기</div>

대광법 등 살렸던 전북정치권, 이번 국감에선 아젠다 발굴 애매모호. 새만금 공항, 올림픽 문제 등 오히려 야권이나 타지역서 공격 가능성

22대 국회, 이재명 정부 첫 국감 전북현안 맹탕되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2/2GZ5FOLPXG_1.jpg" /></figure>정부의 정책형 뉴딜펀드와 혁신성장펀드·모태펀드 같은 주요 정책펀드의 수익률과 운용 내역 등이 제대로 공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랏돈이 들어가는데 깜깜이로 운영되는 것이다. 국회는 모태펀드를 시작으로 각종 정책펀드의 투자 실적을 공개하는 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12일 국회와 금융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모태펀드 실적 공개 의무화를 뼈대로 하는 벤처투자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회나 연구기관 등에서 요청할 경우 한국벤처투자에서 수익률이나 투자 집행률과 같은 통계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모태펀드는 벤처기업에 자금을 공급한다는 목적으로 각 정부 부처가 민간 기관과 함께 투자자로 참여하는 펀드로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누적 결성액만 43조 9454억 원에 달한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2/2GZ5FOLPXG_2.jpg" /></figure>하지만 출자자(LP)로 참여한 정부 기관들도 제대로 된 수익률 정보를 받아보지 못하고 있다. 천 의원이 입수한 ‘한국모태펀드 제20기(2024년) 영업보고서’에 따르면 신규 투자액이나 출자 신청·선정·결성 현황은 수록돼 있지만 투자 수익률은 나와 있지 않다. 이 영업보고서는 문화체육관광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처럼 LP로 참여하는 부처에 배포된다. 한국벤처투자에 따르면 문체부(2900억 원)와 환경부(585억 원) 및 과기부(515억 원) 등이 지난해 500억 원이 넘는 재원을 모태펀드에 출자했다. 천 의원은 “개인도 투자하면 수익률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는데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모태 자펀드의 상세 운영 현황이 사실상 깜깜이인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며 “공개할 부분은 공개해 전략적으로 어디에 얼마만큼 투자하는지, 성과는 어떤지 등에 대한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벤처투자와 마찬가지로 여러 정책펀드를 운용하는 한국성장금융도 공시에 소홀하다. 실제로 한국성장금융은 운용 펀드별 수익률 통계를 요구한 복수 의원실의 요구를 거부했다. 금융실명법과 자본시장법 및 정관에 따라 비밀 유지 의무가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금융계의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가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한다고 발표했을 정도로 정책펀드의 주목도가 커지는 시점”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수익률과 회수액은 물론이고 고용 창출 효과나 산업 기여도와 같은 효과도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2/2GZ5FOLPXG_3.JPG" /></figure></div>

정부의 정책형 뉴딜펀드와 혁신성장펀드·모태펀드 같은 주요 정책펀드의 수익률과 운용 내역 등이 제대로 공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랏돈이 들어가는데 깜깜이로 운영되는 것이다. 국회는 모태펀드를 시작으로 각종 정책펀드의 투자 실적을 공개하는 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나랏돈 쏟아붓는데 '깜깜이'…44조 모태펀드 공시 의무화한다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163527839_w.jpg" /></figure>[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마친 뒤 안전화를 비롯한 안전용품을 탈의하고 있다. 2025.10.13 ryuchan0925@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마친 뒤 안전화를 비롯한 안전용품을 탈의하고 있다. 2025.10.13 ryuchan0925@newspim.com.

안전용품 탈의하는 윤종오 진보당 의원

조승래 의원, 공공 방송 외면과 편향성 의혹 제기. 기획재정부가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광고를 의뢰하면서 공중파 방송은 외면하고, 종합편성채널에만 집중한 사실이 밝혀졌다.

기획재정부, 정부 정책 광고 공중파 외면… 종합편성채널만 집중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