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dongponews.kr/news/photo/202411/44111_26595_5841.png" /></figure>【중국동포신문】불법사금융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국번없이 ☎1332 (불법사금융신고센터) 혹은 국번없이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에 신고 또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활용하세요!불법대출, 불법추심 신고하세요!· 법정 최고 이자율(20%) 초과 요구· 대부 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나 수수료 지급 시 가능하다고 안내- 햇살론 등 정책자금 대출 중개 착수금 요구· 한밤중 빚 독촉 전화, 가족과 지인을 괴롭히는 경우- 반복적이거나 야간 (저녁 9시~아침 8시) 전화·방문- 제 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갚으라고 요구-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금전을 차용하여 변제 요구</div>

<div>배달 후 배달원 정보 파기 않고 보관고객 주문정보 타 판매자에 유출도과징금·과태로 15억8865만원 부과 쿠팡 "일시적 오류…재발방지 조치 완료"<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2759331_1434545_m_1.jpeg" /></figure>쿠팡이츠 배달원 개인정보와 고객 주문정보를 무단 유출한 쿠팡이 16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8일 전날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13만5000명의 쿠팡이츠 배달원과 2만2000명의 쿠팡 판매자시스템 고객 주문정보를 유출한 쿠팡에 15억8865만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조사에 따르면 쿠팡은 2019년 11월부터 쿠팡이츠 배달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안심번호만 음식점에 전송한다고 정책을 바꿨으나, 실제로는 2021년 11월까지 약 2년간 배달원의 실명과 휴대전화 번호를 그대로 음식점에 보내고 있었다.쿠팡이츠 서버에서 음식점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에 배달원 개인정보가 포함된 채로 전송됐고,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오터코리아의 주문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오터)에서 배달원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이다. 또 오터코리아는 배달 완료 후에도 약 13만5000명의 배달원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자사 시스템에 보관하고 있었다.이에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해 배달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과 개인정보 유출통지를 지연한 것에 책임을 물어 과징금 2억7865만원, 과태료 108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이와 별개로 쿠팡 판매자시스템 내 고객 주문정보 유출 건도 발견됐다. 쿠팡이 운영하는 판매자 전용시스템 로그인 과정에서 인증 문제가 발생했고, 해당 판매자에게만 보여야 할 2만2440명의 주문자 및 수취인의 개인정보가 서로 다른 판매자에 노출됐다.쿠팡은 판매자 전용시스템 로그인 인증 서비스에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네트워크 연결 실패 시 자동 재연결되는 옵션을 활성화해뒀다. 해당 옵션 기능에 대해 지난 2022년 7월 해당 옵션 활성화 기능을 사용하지 말라는 공식적인 경고가 있었으나, 쿠팡은 2023년 12월까지 해당 옵션을 활성화한 채로 유지한 사실이 확인됐다.개인정보위는 해당 건으로 쿠팡에 과징금 13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쿠팡 측은 "수 년 전 외부 업체의 과실이나 소프트웨어의 일시적 오류로 인해 발생한 건들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div>

쿠팡 "일시적 오류…재발방지 조치 완료" 쿠팡이츠 배달원 개인정보와 고객 주문정보를 무단 유출한 쿠팡이 16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배달원·고객 개인정보 유출' 쿠팡, 과징금 16억 문다

<div>전(全) 단계서 해결책 마련문자재판매사 등록요건 강화차단문자함으로 불법스팸 격리발송자 범죄수익 몰수하고 퇴출<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2756705_1434505_m_1.png" /></figure>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불법스팸은 단순불편을 넘어 피싱·스미싱 등 국민의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디지털 폭력으로 연결된다. 스팸신고는 올해 상반기 2억1000만건이 접수됐으며, 지난 6월에는 역대 최대치인 4700만건의 신고가 접수됐다.이에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6∼7월 긴급 점검을 실시해 올해 상반기 불법스팸의 75%가 대량문자서비스발(發) 문자인 것을 확인했으며, 의무 위반 사업자를 적발해 처벌했다. 그 결과 불법스팸 신고가 7월 이후 3000~4000만대 건에서 2000만건대로 크게 감소했으나, 여전히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양 기관은 불법스팸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총 5개의 추진전략을 도출하고, 각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12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지금까지는 불법스패머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고, 사업자가 불법스팸 방지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스팸을 묵인·방치하는 사례가 지속돼 왔다. 앞으로는 불법스팸을 발송한 자와 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도 불법스팸 발송을 묵인·방치하는 이동통신사, 문자중계사·재판매사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특히 불법스팸을 발송한 자에 대해서는 범죄 수익을 몰수한다.또한 낮은 진입 장벽으로 문자재판매사가 난립(올 9월 기준 1168개)하고 다수의 업체가 위법행위를 지속하는 행태가 반복됐다. 이에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문제사업자는 영업정지 및 등록 취소를 위한 처분기준을 마련하고 시장에서 퇴출할 예정이다.대포폰 이용, 번호 도용 등 추적이 어려운 불법스팸 발송이 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나 사전적으로 발송을 차단하는 체계가 미비한 문제가 있어왔다. 이러한 불법스팸의 발송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체계도 더욱 강화된다.‘스팸문자 번호·계정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문자사업자가 발신번호 유효성과 문자서비스 계정을 검증토록 하고, 이동통신사에서 위변조 발신번호의 수신을 사전차단하는 발신번호 위변조 이중 차단 체계를 마련한다.아울러 대량문자 서비스 이용자가 문자를 발송할 때마다 매번 본인인증을 거치도록 하고, 로그인 시에는 다중인증을 의무화하며, 피싱 URL이 포함된 문자는 발송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불법·악성문자 사전차단체계도 구축될 예정이다.다음으로 불법스팸 문자가 발송되었더라도 휴대폰 단말기에서 수신을 차단하기 위한 필터링 체계도 강화된다.기존에는 이동통신사가 필터링한 문자를 별도 앱을 설치해야 확인할 수 있었으나 단말기의 별도 차단문자함으로 격리토록 하고 필터링 성능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제조 스마트폰에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스팸 필터링 기능을 탑재하여 스팸 수신 차단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발 불법스팸 문자에 대해서는 주요 글로벌 기업의 문자를 화이트리스트로 관리해, 화이트리스트 외의 문자는 별도의 해외문자함에 격리하고, 피싱 URL이 포함된 해외발 악성문자 탐지 및 차단을 강화한다. 특히 국제발신 대량문자는 사전 차단기준을 마련하고 검증되지 않은 발송자의 국제발신 문자 차단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그리고 스팸 관련 업무를 방통위,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에서 분담함에 따라 부처간 칸막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협업 및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하다. 동시에 민관이 함께 문제 사업자의 불법스팸 감축을 위해 민·관 불법스팸 상설협의체를 내달 구성해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한편 국내 대량문자 서비스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로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타 메시지 전송수단에서의 불법스팸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단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종합대책에서 불법스팸 전(全) 단계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했다”며 “불법스팸을 원천 차단해 더 이상 국민들이 고통받지 않고 안전한 디지털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불법스팸 근절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술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div>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불법스팸은 단순불편을 넘어 피싱·스미싱 등 국민의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디지털 폭력으로 연결된다. 스팸신고는 올해 상반기 2억1000만건이 접수됐으며, 지난 6월에는 역대 최대치인 4700만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불법스팸 방치 사업자에 과징금"...정부, 종합대책 발표

<div>스포티파이의 재생 목록을 이용한 악성 코드 배포 정황이 포착되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figure><img src="https://file.bodnara.co.kr/webedit/news/2015/1732760256-a1.png" /></figure>스포티파이는 웹 플레이어 버전을 제공하기 때문에 재생 목록과 설명 등이 검색 엔진에 수집되는데, 구글을 포함한 주요 검색 엔진에서 스포티파이를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로 분류하는 것에 착안해 이와 같은 악성 코드 및 불법 프로그램 배포를 위한 경로로 악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Bleeping Computer에서도 관련 내용을 전하며, 각종 게임의 유료 재화 무료 생성기로 네티즌들을 유혹하거나, 오디오북으로 위장해 악성 사이트로 유도하는 현상이 발생 중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스포티파이측에 문의한 결과 악용 정황이 포착된 재샘 목록을 삭제하였으며, 악성 행위에 대한 게시, 공유, 지침 제공을 금지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그러나 이러한 스팸 및 악성 링크 대응을 위한 기술을 적용 중인지에 대해 스포티파이측의 답변은 받지 못했다고도 알려, 스포티파이 재생목록을 이용한 악성 코드나 스팸 배포가 언제 완전히 근절될지 확신하기 어렵다.</div>

스포티파이의 재생 목록을 이용한 악성 코드 배포 정황이 포착되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스포티파이는 웹 플레이어 버전을 제공하기 때문에 재생 목록과 설명 등이 검색 엔진에 수집되는데, 구글을 포함한 주요 검색 엔진에서 스포티파이를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로 분류하는 것에 착안해 이와 같은 악성 코드 및 불법 프로그램 배포를 위한 경로로 악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스포티파이가 악용된 악성 코드와 불법 프로그램 배포 정황 포착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29/news-p.v1.20241129.0ff16553e93d4d4fac558781dfe5574d_P1.webp" /></figure>국내 대형 법무법인에 ‘해킹한 내부 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수십억원 규모의 가상화폐(코인)를 요구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서초경찰서는 해외 도피 중이던 이모씨(33)를 지난 27일 국내로 강제 송환해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이씨는 지난 8월 국내 10대 로펌에 드는 A사에 ‘해킹으로 1.4TB(테라바이트) 분량의 회사 자료를 빼냈으니 비트코인 30개를 달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해커를 통해 자료를 넘겨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이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의자를 특정했을 때 이씨는 이미 해외로 출국한 상태였다. 경찰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려 국내 송환절차에 착수했고, 지난 27일 이씨는 태국에서 검거돼 강제송환 됐다.이씨는 유튜브 등 플랫폼에서 인플루언서가 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의 자기계발서를 써낸 베스트셀러 작가로, 언론 인터뷰나 강의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 회원을 대상으로 성공 비법을 알려주겠다며 강의 명목으로 최대 수천만원대 돈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div>

국내 대형 법무법인에 ‘해킹한 내부 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수십억원 규모의 가상화폐(코인)를 요구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코인 내놔’ 대형로펌 협박한 30대, 강제송환 후 체포

<div>존신씨, 4500불 랩톱도난 당해드론 이용해 빈집 파악 후 절도법집행기관 연말 절도 주의 당부<figure><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11/29/e79d6fa1-e27e-4dbd-9fad-941a16d1d100.jpg" /></figure>새로운 유형의 절도가 LA 인근 지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ABC는 28일 집주인을 사칭하는 신종 절도에 대해 보도했다. 방송국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어바인의 한 주택 앞에 서서 UPS의 트럭이 도착하기 몇 분 전부터 기다리고 있다. 택배기사가 도착해 랩톱 컴퓨터 맥북 프로를 트럭에서 꺼내자 그는 위조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집주인이라고 말한다. 택배를 받았다는 확인 서명까지 마친 이 남성은 자신의 차를 타고 유유히 사라진다. 피해자는 집 앞마당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 남성이 절도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남성이 차를 타고 사라지자 택배기사는 피해자에게 “저 사람이 여기 사느냐”고 묻기도 한다. 그야말로 ‘눈 뜨고 당한 것’이다. 론데일에 거주하는 한인 존 신 씨는 ABC와의 인터뷰에서 같은 방식으로 4500달러에 달하는 맥북 프로를 도난 당했다고 밝혔다. 신 씨는 “맥북 프로를 구입한 집 만을 노린 것으로 봐서는 분명히 일종의 ‘내부자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인이 많이 사는 스티븐슨랜치 지역에서는 드론을 이용한 빈집털이 범죄가 벌어지고 있다. CBS는 절도범들이 드론을 이용해 지역 주민들의 동향을 살피고, 빈집 등을 파악하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주민인 앤드류 엘레오풀로스는 “최근 두 번이나 집이 털렸고 심지어 은행을 가는데 드론이 따라오더라”며 “절도범들은 우리가 하는 일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주민들은 드론을 수상하게 여겨 이를 따라가 보았고 인근 한 모텔 주차장에서 한 무리의 남성들이 몰려 있는 것을 목격했다. 이 남성들이 피해자들 집에 설치된 감시카메라에 찍힌 강도들과 동일 인물이라고 목격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말 쇼핑 시즌에는 절도범들이 더욱 활개 친다고 지적했다. 보안 전문 웹사이트 시큐리티에 따르면 지난해 소포 절도로 인한 피해액은 120억 달러를 넘는다. 특히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에 사는 소비자가 소포 절도 피해를 볼 확률이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당국은 빈집털이와 소포 절도 당하지 않는 법을 공개하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LAPD는 집을 오래 비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값비싼 제품을 받을 경우는 반드시 직접 수령할 것을 권고했다. 택배가 오는 시간에 집에 없다면 택배사를 방문해 수령하는 게 좋다는 것이다. 여행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집을 비울 경우 절도범들에게 집의 현관이 보이지 않게 자동차 등으로 막아놓고 믿을만한 이웃에게 편지와 소포의 대신 수령을 부탁하는 게 좋다. LAPD의 드레이크 매디슨 오피서는 “피해를 봤다면 경찰에 바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절도범들이 특정 지역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경찰 측에서도 바로 자원을 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원희 기자 </div>

새로운 유형의 절도가 LA 인근 지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ABC는 28일 집주인을 사칭하는 신종 절도에 대해 보도했다. 방송국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어바인의 한 주택 앞에 서서 UPS의 트럭이 도착하기 몇 분 전부터 기다리고 있다. 택배기사가 도착해 랩톱 컴퓨터 맥북 프로를 트럭에서 꺼내자 그는 위조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집주인이라고 말한다. 택배를 받았다는 확인 서명까지 마친 이 남성은 자신의 차를 타고 유유히 사라진다. 피해자는 집 앞마당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 남성이 절도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남성이 차를 타고 사라지자 택배기사는 피해자에게 “저 사람이 여기 사느냐”고 묻기도 한다. 그야말로 ‘눈 뜨고 당한 것’이다.

가짜 신분증 택배 수령…신종 절도 한인 피해

<div>대법원, 리딩방 주가조작 피해보상 첫 판례리딩방 작전과 손해 인과관계기존 판결은 "피해자가 증명"대법 "주가조작 이뤄진 기간에주식 매수사실만 증명하면 돼"대주주·임원 내부정보 악용한주가 조작도 피해 인정 가능성주식투자 손배訴 봇물 터질듯<figure><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411/29/20241129_01110102000003_L00.jpg" /></figure>앞으로는 리딩방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리딩방을 통한 주가조작이 이뤄진 기간 중에 해당 주식에 투자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 14일 리딩방을 운영했던 LBA경제연구소의 시장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대법원은 "원심은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와 원고들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그 증명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피해자들이 피해 경위를 입증해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리딩방 주가조작의 피해액 보상에 관한 첫 대법원 판례가 나온 만큼 향후 다른 사건들에 끼칠 영향이 주목된다. 동학·서학개미 열풍에 편승해 불법 리딩방과 같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난립해 피해가 작지 않은 상황에서 판결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가조작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더 쉽게 제기할 수 있게 된 덕분이다.LBA경제연구소는 '30억 클럽'이란 리딩방을 운영하며 회원 600여 명을 대상으로 케이디씨 주식 매수를 추천했다. LBA경제연구소는 주식 추천 과정에서 케이디씨 경영진과 가까운 사이인 것처럼 거짓된 정보를 제공했다. 회원들에게 "케이디씨 경영에 참여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관리하겠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다. 또 케이디씨 주식의 유통 물량이 많지 않다며 주식을 매입만 하고 팔지 않는 '물량 잠그기'를 하면 주가가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다고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그러나 피고들은 케이디씨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회원들에게 주식을 보유하라고 권유한 뒤 정작 본인들의 보유 주식은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앞서 2심 재판부는 LBA경제연구소 측의 복합 부정행위와 피해자들의 주식 매수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입증을 요구했고, 입증이 불가능하다면 손해배상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금융감독원도 입증의 어려움을 감안해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리딩방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쉽지 않다"며 "신속한 적발·조치 및 피해자 구제 등이 어려워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례를 통해 리딩방 주가조작 피해자들의 포괄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주가조작 행위가 벌어지는 기간에 주식을 매수한 사실을 입증하면 되고 개별 주가조작 행위와의 관계를 입증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결이 나온 덕분이다.원고 측 대리를 맡은 김광중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과거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리딩방 참여자는 적극적이고 관여도가 높은 투자자들이어서 이번 판례를 참고해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이번 판례는 리딩방 주가조작을 넘어 광범위한 주식시장 부정행위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판시 내용을 살펴보면 주가조작 행위와 직접 인과관계가 있는 일들은 물론, 시장이 움직여 간접적 영향을 끼친 일까지 배상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피고로부터 직접 거짓 정보를 받지 않았더라도 조작으로 인해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매수했다면 피해로 인정해준 셈이다.김 변호사는 "기업 대주주나 임원이 내부정보를 악용해 거래하고 이로 인한 주가 변화로 발생한 피해에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금감원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리딩방 주가조작 피해자들이 포괄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게 하는 판결을 내려준 덕에 향후 피해 구제가 원활해지는 동시에 주가조작 세력의 부정행위 유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문재용 기자]</div>

대법원, 리딩방 주가조작 피해보상 첫 판례. 기존 판결은 "피해자가 증명" 주식 매수사실만 증명하면 돼" 앞으로는 리딩방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리딩방을 통한 주가조작이 이뤄진 기간 중에 해당 주식에 투자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리딩방 작전에 낚인 개미들, 손해배상 받기 쉬워진다

<div>나무위키가 신문법을 위반한 채 나무뉴스를 통해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서울시는 “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인터넷신문사업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 등 신문법 관련 사항을 총괄하는 서울시 문화예술과 담당자는 “당장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어 이것저것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라며 이같이 답했다.서울시 측은 현재로선 현행법상 나무위키를 제재할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이 담당자는 “(사업자가) 사업등록을 하면 하단에 등록번호, 발행, 편집인 등 등록정보를 입력하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말이 아닌 것으로 나와 있다”며 “또 신문법만 갖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 문제도 (사업자측이) 등록 신고를 해야 인지할 수 있는 문제로서, 저희는 신고를 한 업체를 대상으로 (일)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벅차다. 서울시내 관련 등록 건만 해도 6천 건이 넘는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meconomynews.com/news/photo/202411/105239_124687_5628.png" /></figure>이 담당자는 “나무뉴스가 언론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저희(지자체)에 신고대상인 신문업체는 아니지 않나”라며 “업무가 과중한데 그런 것까지 찾아 위법이다 아니다 할 순 없는 사항”이라고 했다.이 담당자는 나무뉴스가 신문법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재차 “이번 일을 통해 나무뉴스에 관해 충분히 인지하게 되어 들여다보고 있다. 나무위키의 행위를 단순하게 판단할 순 없고 여러 관계기관에 확인하고 판단도 받아보는 등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도 현행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이 서면 그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답했다.한편, 나무뉴스 포털에서 기사가 확인된 언론사들은 NGO저널 취재에 “나무뉴스코리아와 정식으로 계약하고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현재 나무뉴스에는 연합뉴스와 엑스포츠뉴스, 게임와이 등 세 매체의 기사 콘텐츠가 올라오는 것으로 확인된다.기사 공급계약과 관련된 연합뉴스, 엑스포츠뉴스 업무 담당자는 나무뉴스의 신문법 위반 여부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몰랐다”고 답했다. 또 기사 공급계약은 “국내 법인과 했다”고 말했다. 계약단가 등 금액에 대해선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게임와이는 홈페이지 주소에 게재된 연락처로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연합뉴스 측은 “플랫폼을 운영하는 곳에서는 정보가 필요하고, 그런 곳에서 저희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어디든 저희 기사를 판매한다”며 나무뉴스의 법위반 여부사항까지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나무뉴스의 위법 여부가 확인될 경우 기사공급을 계속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힘없는 제가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다. 그런 질문은 국정감사나 기관장에게 해야 할 질문인 것 같다”고 했다.엑스포츠뉴스 측은 “추후 결과가 나오면 검토하고 판단할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나무위키 한국법인인 나무뉴스코리아 측은 유선전화를 통해 질문하자 “전화상 답변이 어렵다”며 이메일로 문의하라며 끊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NGO저널에도 실렸습니다.</div>

나무위키가 신문법을 위반한 채 나무뉴스를 통해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서울시는 “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방치된 나무위키 법위반... 서울시 "업무 많아서", 기사제공 언론사 "몰라서"

<div><figure><img src="https://www.fetv.co.kr/data/photos/20241148/art_17328422916637_360a76.jpg" /></figure>[FETV=권지현 기자] 케이뱅크는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을 위해 다음달 8일 새벽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29일 밝혔다.서비스가 중단되는 시간은 오는 12월 8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약 8시간이며, 이 시간 동안 케이뱅크 앱과 웹을 통한 금융거래 전반이 모두 중단된다.중단 내용은 ▲예·적금과 대출의 신규가입과 조회 ▲체크카드 국내 및 해외 결제, 취소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입출금 ▲자동화기기(CD·ATM) 입출금 ▲고객상담 및 고객센터를 통한 업무처리 ▲입출금 또는 카드 결제 알림 서비스 ▲타 금융기관을 이용한 케이뱅크 계좌 거래 및 조회 등이다.단, 교통카드 기능 이용과 체크카드 분실신고,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는 고객센터를 통해 중단없이 이용할 수 있다.케이뱅크는 고객이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을 결정했으며,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벽에 작업을 진행한다. 중단시간은 작업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다.케이뱅크는 여러 차례 사전 공지로 서비스 중단을 고객에게 미리 안내하고 있다. 이달 초 앱을 통해 서비스 중단을 사전에 공지했고, 이메일과 앱 푸시, LMS, 알림톡 등을 통해서도 서비스 중단 계획을 알리고 있다. 서비스 중단 하루 전인 다음달 7일에는 하루 종일 앱을 통해 서비스 중단을 재차 안내할 예정이다.케이뱅크 관계자는 “더욱 향상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새벽 시간을 이용해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중요 자금결제나 이체(대출 상환, 부동산 대금, 거래처 결제 대금, 가상자산 등)가 예정된 고객은 서비스 일시 중단 시간을 피해서 미리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div>

[FETV=권지현 기자] 케이뱅크는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을 위해 다음달 8일 새벽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29일 밝혔다. 서비스가 중단되는 시간은 오는 12월 8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약 8시간이며, 이 시간 동안 케이뱅크 앱과 웹을 통한 금융거래 전반이 모두 중단된다.

케이뱅크, 내달 8일 새벽 서비스 일시 중단..."시스템 업그레이드"

【중국동포신문】불법사금융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국번없이 ☎1332 (불법사금융신고센터) 혹은 국번없이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에 신고 또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활용하세요!

불법대출, 불법추심 신고하세요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