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뒤 필요한 공무원 수는?… 일반행정 28%↓·사회복지 20%↑ [통계로 보는 행정]

앞으로 5년 뒤 일반행정 분야에서 필요한 공무원 수가 28.2%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반면 사회복지 분야에서 필요한 공무원은 19.9%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출산율 감소에 따른 인구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7일 한국행정연구원의 ‘중기행정수요를 고려한 정부 기능 및 인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각 분야 전문가 65명은 향후 5년 내 5대 정부기능별 행정수요와 공무원 증감을 전망했다.

조사 결과 5년 뒤 일반행정 분야 행정수요는 14.2%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 인력도 28.2% 감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2020년 16.6%, 2022년 14.8%에 비해 감소 전망치가 더 높아졌다. 세부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 25.6%, 행정 및 입법기관 24.7%, 금융 및 재정업무 9.1% 등 대부분 분야에서 인력 감소 전망이 나왔다. 해외경제원조(무상) 부분에서 유일하게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전망엔 인구 감소로 인한 행정수요 감소, 디지털 혁신·행정 효율화 추세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또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작지 않고, 입법기관의 경우 기능 확대에 부정적인 국민 시각이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교육문화 분야도 행정수요와 필요 인력이 각각 9.4%, 18.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관광산업(0.6%)을 제외하곤 모든 분야에서 인력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 감소 전망이 두드러졌다. 고등교육 38.5%, 대학 및 대학원 교육과 중등교육 각 35.3%, 유아 및 초등 28.8%에서 감소 예상 폭이 컸다.

보고서는 “현재의 인구구조 변화, 학령인구 감소 등의 예측을 참고할 때 행정수요·인력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사회복지 분야 행정수요와 인력은 각각 25.8%, 19.9%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대부분 분야에서 인력 증가가 예상된 가운데 공공보건 서비스에서 가장 큰 27.5% 늘 것으로 예상됐다. 이어 노령 23.1%, 질병 및 장애 16.6%, 환경보호 R&D(연구개발) 13.4% 순으로 인력 증가 전망이 나왔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병원·공공서비스 확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질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범죄,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과 관련해서도 사회 안전과 환경보호 측면에서 행정수요가 늘어 필요 인력이 증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가안전분야도 행정수요가 3.7% 늘고 인력도 0.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방서비스 13.1%, 국방 R&D 6.3%, 경찰서비스 4.4% 등 증가 전망이 제시됐다.

보고서는 경찰·소방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질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소방보다 경찰 인력 충원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국방 R&D의 경우 국가안보를 첨단무기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무기 수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인력 증가 전망을 내놨다. 반대로 해외군사원조, 민방위에서 각각 30.6% 감소가 전망됐고, 통일외교 관련 부분에서도 인력 감소가 예측됐다.

경제산업 분야의 경우 행정수요 0.8% 증가, 인력 3.5% 감소 예상이 나왔다. 기타 산업(다목적 개발 프로젝트) 25.6%, 광업/제조/건설 24.1%, 농업/임업/어업/수렵 20.3% 등 인력 감소 전망이 나왔다. 연료 및 에너지 R&D(5.0%) 등 분야에선 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현재로서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조직과 인력을 효과적·효율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