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8431_844232_3332.jpg" /></figure>국민의힘 박상웅 의원 등 14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가업이 원활히 상속될 수 있도록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 규정을 두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상속 재산가액에서 300억원 이상 600억원 이하의 금액을 차등적으로 공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기업 유치 등을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가업상속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600억원을 공제하도록 하여 세제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박상웅, 강승규,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박덕흠, 유용원, 이인선, 이철규, 임종득, 정연욱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7/2GRK2JEU53_3.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7/2GRK2JEU53_4.jpg" /></figure>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월 시중은행장들과 만나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충실하게 잘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전 대표는 당시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엇을 강요해 뭘 얻거나 강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부연했지만 금융계 관계자들은 부담감이 상당히 컸다는 후문이다.KB국민·신한·하나·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가 올해 17조 6000억 원을 웃도는 천문학적인 순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면서 야당의 상생 금융 요구가 한층 거세질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경선을 위한 정책 기구인 ‘성장과통합’이 은행 상생기금 출자와 횡재세, 최고금리 인하 등 전반적인 금융 이슈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도 이의 연장선이다. 현재 성장과통합은 이 전 대표와 민주당이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정책 방안을 먼저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대선 공약을 수립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시장에서는 이 전 대표가 ‘잘사니즘’을 전면에 내세운 만큼 함께 잘살기 위한 금융권의 동참을 강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대표도 2023년 11월 “국민 대다수가 고금리에 따른 고통을 겪고 있다”며 횡재세 부과 입법을 추진한 바 있다. 금융사의 연간 순이자수익이 지난 5년 평균의 120%를 초과할 경우 이 중 40% 이하를 상생 금융 기여금 명목으로 징수한 뒤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에 쓰겠다는 것이다.금융권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횡재세를 재추진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고 보면서도 횡재세에서 포장과 내용이 바뀐 형태의 상생 금융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권 상생기금 출자가 거론되는 것도 비슷한 이유다. 횡재세와 방식은 다르지만 은행권의 지원을 토대로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저리 금융을 지원한다는 목적은 같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횡재세와 같은 정책과 관련해서는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 내에서도 횡재세 부활은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면서도 “다만 실질적으로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서민 지원 프로그램이나 방안을 준비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최고금리 인하 방안도 마찬가지다. 성장과통합에 참여하고 있는 한 인사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안도 테이블에 올라가 있다”며 “금리 인하의 부작용에 대한 내부 반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지만 서민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한번씩 다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과도한 상생 금융 요구가 금융시장 왜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오정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의 핵심은 생산성이 있는 분야에 자금을 빌려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상생 금융은 이와 전면적으로 반대된다”고 짚었다.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의 생각도 비슷하다. 그는 “상생 금융으로 이익 공유 압박이 커지면 은행 수익성이 나빠져 주주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법정 최고금리 인하도 불법 사금융과 취약 계층의 제도권 금융 이탈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해석했다.실제로 약자를 지원한다는 목표 아래 취해지는 정책들이 되레 서민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가 많다. 정치권의 압력에 최고금리가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2022년 말 현재 15조 9000억 원이던 대부 업계 전체의 대출 잔액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12조 2000억 원으로 급감했다. 같은 기간 이용자 수도 98만 9000명에서 71만 4000명까지 감소했다. 금융계 관계자는 “최고금리가 20%인 지금도 대손비용을 생각하면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여기에서 최고금리를 더 낮추게 되면 민간에서의 서민대출 공급이 급격히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최고금리 인하는 불가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div>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월 시중은행장들과 만나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충실하게 잘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전 대표는 당시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엇을 강요해 뭘 얻거나 강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부연했지만 금융계 관계자들은 부담감이 상당히 컸다는 후문이다.

‘기본금융’ 앞세워 전방위 압박…약자지원이 되레 서민대출 감소 부를 수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7/2GRK3N13FQ_1.jpg" /></figure>유정복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7일 청년 10만 명에게 1인당 1억 원의 비용을 지원해 해외 진출 기회를 늘리는 청년 고용 정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며 ‘포퓰리즘성’ 공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유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 진출 역량이 있으나 제반 여건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를 발굴해 글로벌 청년 최고경영자(CEO)로 육성하겠다”며 청년 해외 진출 기지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유 후보는 “현지 시장조사와 글로벌 파트너 발굴, 현지법인 설립 등을 지원함으로써 창업 부담을 대폭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유 후보는 인천에서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아시아권 저개발 국가를 중심으로 시행하는 정책을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유 후보는 “청년 10만 명에게 1억 원이면 10조 원인데 한 해에 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5년 동안 2만 명씩 나눠서 보낼 계획”이라며 “이재명 후보가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원금을 나눠주면 13조 원인데 일시불로 나눠주는 것과 10만 명을 해외로 보내는 것 중 어떤 것이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겠나. 비교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이 밖에 국내 창업 청년들을 대상으로는 △스타트업 세액공제 확대 △전국적 창업 클러스터 구축 등의 지원 정책을 내놓았다. 또한 군 전역자를 대상으로 지하철·공영주차장 등 각종 공공 서비스, 국립대 등록금 할인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유 후보의 대선 공약과 관련해 당 경선 과정이 본격화되며 현금성 지원에 치중하는 포퓰리즘 공약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대선 1차 경선 토론회 미디어데이에서 군수·구청장을 거쳐 3선 국회의원과 2차례의 장관, 인천시장 경험을 언급하며 청렴한 공직자 생활 경력을 부각했다.</div>

유정복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7일 청년 10만 명에게 1인당 1억 원의 비용을 지원해 해외 진출 기회를 늘리는 청년 고용 정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며 ‘포퓰리즘성’ 공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유정복, 청년 10만 명에 1인당 1억 지원… 포퓰리즘 경쟁 시작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8/2GRKJBQYT5_2.png" /></figure>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산불 피해를 실제 손실 비용 기준으로 지원해주는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법안을 보면 국무총리 산하에 ‘초대형 산불 피해 지원 및 보상위원회’를 설치해 보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을 30일 이내 신속히 결정하도록 했다.실제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금 형식으로 산정토록 했고, 국고 부담률은 70% 이상,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전통 사찰과 중소기업 등 기존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피해 대상도 포함했다.임 의원은 “특별법에 생산·영업 시설 복구비,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까지 빈틈없이 지원하도록 했다”고 말했다.</div>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산불 피해를 실제 손실 비용 기준으로 지원해주는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임미애 의원 ‘초대형 산불 피해보상 특별법’ 대표 발의

<div><figure><img src="https://www.kenews.co.kr/data/photos/20250416/art_17448611250283_5a64b1.jpg" /></figure>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대한민국 한돈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대표 발의한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진심으로 환영한다.이번 법률안은 국내산 돼지고기 ‘한돈’의 산업적·공익적 가치를 다시 한 번 조명하고, 급변하는 축산환경 속에서 한돈농가의 경영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명확한 제도적 기반을 제시하고 있다.특히,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원택 의원, 홍문표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한돈산업 육성 법안들이 국회 통과라는 결실을 맺지 못했던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번 22대 국회에서 다시금 그 필요성을 공감하며 발의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blockquote>이번에 어기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 5년 단위의 한돈산업 종합계획 수립, ▲수급조절협의회와 수입안정보험 등 가격·경영 안정장치 마련, ▲ICT 기반 스마트사육 보급,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한돈 고급화 및 유통혁신, ▲ESG 경영과 탄소중립 대응, ▲공공급식 확대 및 소비촉진, ▲ 국제협력과 수출 지원 등 한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이고도 시의적절한 내용을 폭넓게 담고 있다.</blockquote>21대 국회 당시와 비교해 현재 한돈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더욱 복잡하고 도전적으로 변화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장기화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 곡물가격의 지속적 변동성,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환경규제 강화, EU와 주요 선진국의 동물복지 기준 상향 및 이에 따른 무역장벽화 움직임, 그리고 美 트럼프 정부 출범이후 더욱 심화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 등은 한돈산업이 독자적인 법적 보호체계를 갖춰야 하는 시급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figure><img src="https://www.kenews.co.kr/data/photos/20250416/art_17448611262931_b89754.jpg" /></figure>한돈산업은 최근 9조 원대의 생산액을 기록하며 농업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했으며, 돼지고기는 이미 쌀과 함께 국민의 주식으로서 소비자 물가와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략 품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돈산업은 가격 하락과 생산비 급등 등 구조적 위기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왔으며, 이를 뒷받침할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보호 장치는 부재한 실정이었다.대한한돈협회는 법률안이 단순한 지원법을 넘어, 산업의 구조적 재편과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으로서 기능하길 기대한다.또한, 이번 발의를 시작으로 국회 차원의 초당적 협력과 신속한 논의를 통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협회도 모든 역량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한돈농가의 땀과 헌신이 담긴 산업의 미래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번 한돈산업 육성법이 제22대 국회의 첫 결실로 이어져, 농업의 지속성과 식량안보의 전략적 대응 기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대한한돈협회 kews.co.kr></div>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대한민국 한돈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대표 발의한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한돈협회 “한돈산업 육성법... 조속한 국회 통과 기대”

<div>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8895_844768_3121.jpg" /></figure>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등 10인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민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언급했다.그러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코인리딩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가상자산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불법적인 코인리딩방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함에도 코인리딩방의 불법적 영업행위 및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가수사본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코인리딩방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약 7,000억원을 상회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을 신설하고 진입규제, 행위규제 등을 마련하여 가상자산 이용자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김남근, 김남희, 김성환, 김용만, 김종민, 김한규, 박희승, 송재봉, 이수진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등 10인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민병덕 등 10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가상자산 유사자문업 신설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8/2GRKJ0I4VM_1.jpg" /></figure>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8일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기업 민원 담당 수석실 설치를 공약했다. 또 노동 시간도 기업과 노사가 합의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 캠프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자본, 기술, 노동의 3대 혁신으로 경제를 대전환해, 함께 잘사는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1%로 낮추고, 상속세 최고세율도 50%에서 30%로 인하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에 기업 민원 담당 수석을 신설해 기업의 애로 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이번 대선에서 핵심 의제로 떠오른 노동시간 제도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그는 “노동시간은 노사가 합의하면 상당한 자율성을 주겠다”며 현행 주 단위로 관리되는 연장근로를 월, 분기, 연 단위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년제 역시 기업이 여건에 따라 재고용, 연장, 폐지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최근 주목받고 있는 AI(인공지능) 관련 공약도 발표했다. 그는 “임기 중에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공약에는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펀드 100조 원을 조성해 AI 유니콘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한 10대 신기술에 대해서는 규제개혁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div>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8일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기업 민원 담당 수석실 설치를 공약했다. 또 노동 시간도 기업과 노사가 합의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문수 "법인세·상속세 인하…민원수석 신설" 공약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8/2GRKGXXOY6_1.JPG" /></figure>‘성장 우선’을 외치는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을 옥죄는 법안들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재표결을 시도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한 이 개정안은 이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연구개발(R&amp;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상법 개정안은 기업 투자를 저해할 뿐 아니라 소송 남발로 경영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노동계의 압박을 이기지 못해 반도체 업계의 숙원인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가로막으려는 꼼수로 읽힌다.기업의 ‘모래주머니’ 규제들을 제거하기는커녕 외려 더 부담을 주는 민주당의 행태는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의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이 전날 제시한 ‘3·4·5 성장 전략’과 모순된다. 이 싱크탱크는 2030년까지 3% 잠재성장률, 4대 수출 강국,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을 뜻하는 ‘3·4·5 전략’을 제시했다. 이 같은 목표를 이루려면 규제 혁파로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와 고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대한상공회의소와 정책평가연구원이 17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은 10년 전과 비교해 규제 부담이 확 늘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규제로 인한 불편을 지표화한 규제부담지수는 2015년 88.3에서 2025년 102.9로 급상승했다. 기업의 초격차 기술 개발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점화하기 위해 정치권이 해야 할 역할은 규제 부담을 대폭 낮추는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 등 더 센 규제 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안 재발의를 시도하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이 외치는 ‘3·4·5 성장 전략’이 빈말이 아니라면 반기업적 법안 추진을 멈추고 전향적 자세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처리에 나서야 할 것이다. </div>

‘성장 우선’을 외치는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을 옥죄는 법안들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재표결을 시도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한 이 개정안은 이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상법 개정안은 기업 투자를 저해할 뿐 아니라 소송 남발로 경영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노동계의 압박을 이기지 못해 반도체 업계의 숙원인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가로막으려는 꼼수로 읽힌다.

[사설] ‘3·4·5 성장’ 외치면서 ‘기업 옥죄기 법’ 밀어붙이는 모순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 등 14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가업이 원활히 상속될 수 있도록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 규정을 두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상속 재산가액에서 300억원 이상 600억원 이하의 금액을 차등적으로 공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박상웅 등 11인 "인구감소지역에서 가업상속시 세제혜택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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