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서 사라진 '통신'…업계 “인프라 소홀” 우려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시한 123대 국정과제에 통신 서비스·인프라 관련 내용이 주 과제로 포함되지 않았다. 통신업계는 디지털 인프라 핵심 역할을 하는 통신관련 국정과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1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국정위가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에 통신 분야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국정위는 564개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구체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통신 인프라·서비스 관련 내용이 존재했던 만큼, 통신 관련 과제는 국정과제 항목에 세부 과제로 부분 반영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은 AI 중심 차세대 네트워크(6G) 핵심기술 확보·상용화, 위성통신 기술개발, 양자정보통신 기술개발 등 인프라 진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같은 과제는 국정과제 20번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고속도로 구축'과 21번 과제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 세부과제에 포함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통신비와 관련한 통신비 세액공제 확대, 알뜰폰 활성화, 병사 요금할인 확대 등은 21번 과제와 60번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

국정위는 예산 배정 등 문제로 이번 국민보고대회에서 세부과제를 공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산업계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과제가 실제 세부과제로 포함됐는지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동안 국정과제는 세부 내용이 공개돼 산업계가 준비할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해왔다.

통신사 관계자는 “요금, 상품 조정이 필요한 국정과제는 회사에 좋은 영향을 끼치거나, 악영향을 끼치건 미리 알고 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있고 소통이 돼야 기업으로서도 준비할 수 있는데, 국정과제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정부가 갑자기 과제를 제시할까봐 걱정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AI에 주력하는 과정에서 통신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AI 시대에 데이터센터와 에너지도 중요하지만, 통신망이 효과적으로 구축되지 않으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다”라며 “통신이 별도 과제로 채택되지 않은 건 망의 중요성과 고도화에 대해 지나치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 것 아니냐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네트워크·데이터센터 인프라는 AI 3대강국 실현을 위해 데이터와 파운데이션 모델 사이의 허리 역할을 한다”며 “AI 인프라와 AI 응용단계를 어떻게 이어나갈 지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국정위 사정에 밝은 업계 관계자는 “통신과 관련한 주요 공약은 세부과제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가적인 정리가 되는대로 세부과제도 조만간 공개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