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3924_850313_70.jpg" /></figure>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노조원들이 1일 건설현장 불법고용 근절 및 고용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를 행진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정영선 기자 jys2030@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3921_850307_124.jpg" /></figure>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노조원들이 근로자의 날인 1일 건설현장 불법고용 근절 및 고용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를 행진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정영선 기자 jys2030@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노조원들이 근로자의 날인 1일 건설현장 불법고용 근절 및 고용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를 행진하고 있다.

[전매포토] 건설노조, 불법고용 근절·고용안정 대책 촉구 대행진

<div>[비즈한국] 오늘도 건설 현장에 출근한 노동자가 집에 돌아오지 못했다. 건설업은 우리나라 전체 산업 가운데 사망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현장이다. 우리 사회는 안전이나 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아 노동자가 죽는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어 2022년 1월 본격 시행했다. 하지만 한 해 건설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노동자는 여전히 세 자릿수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 사회는 ​건설 현장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비즈한국이 1일 노동절을 맞아 우리나라 양대 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부문 산별노조를 찾아 건설 현장 중대재해를 막을 해법을 물었다. 노동절 직전인 지난달 29일과 30일 두 사람을 각각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05/thumb/29530-72184-sampleM.jpg" /></figure>Q.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이 지났다. 그간 건설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이동기(이):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자 위상이 높아진 것을 긍정적인 변화로 꼽을 수 있다. 변방에 불과했던 건설사 안전 관리 부서가 지금은 회사 핵심 부서가 됐다. 중대재해 발생의 책임을 사업주가 지게 되면서 그간 비용 문제로 도외시했던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부서 지적에 귀를 기울인다. 다만 사고 발생 시 서류만 따져보는 현행 제도 때문에 안전 관리 업무가 서류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은 문제다. 안전관리자들이 서류에 매몰돼 현장에 나갈 시간이 없다고 토로한다. 이들이 실제 현장 안전을 더 살필 수 있도록 불필요한 서류 작성을 없앨 필요가 있다. 강한수​(강): 중대재해 발생 책임을 사업주에게까지 확대하면서 안전에 대한 본사 차원의 관심도가 높아진 것은 긍정적인 변화다. 건설 현장 원청이 본사 조직과 체계를 정비하고 현장 재해 위험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이를 점검하는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근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한 처벌 양상을 보면, 그 수준이 집행유예인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그친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한 사업주에는 강력한 처벌을 내려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도록 유도해야 한다.<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05/thumb/29530-72186-sampleM.jpg" /></figure>Q. 한 해 건설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노동자가 여전히 세 자릿수로 전 산업 최대다. 현행 안전 제도 중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게 있나.강: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다. 노동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도 불이익을 우려해 제때 작업중지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회사가 보기에는 위험하지 않은데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겠다고 나섰다가 해고나 징계, 업무방해에 따른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다. 노동자가 불이익에 대한 걱정 없이 작업중지권을 제때 사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노동자의 정당한 작업중지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를 처벌하는 규정도 필요할 것 같다. 산업재해 수습 비용이 예방 비용보다 크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 현재 다수의 건설 노동자들은 위험을 인지하고도 불이익을 우려해 작업중지권을 쓰지 못한다. 대형 공사에서는 눈치를 보는 수준이지만 300억 원 미만 중소형 공사에서는 작업중지권을 쓴다고 하면 ‘현장을 떠나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엄두조차 못 낸다. 건설사들은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악용을 우려하는데, 노동자가 인지한 위험을 감리단이 검토하는 방식으로 작업중지권이 행사된다면 서로의 우려를 보완할 수 있을 것 같다. 건설 현장 위험은 일하는 노동자가 가장 잘 안다.노동자(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장되는 노동자 권리로, 노동자는 작업 중지권을 행사할 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관리감독자는 이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사업주는 작업중지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노동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를 처벌할 규정은 현재 없다.<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05/thumb/29530-72185-sampleM.jpg" /></figure>Q. 건설 현장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추가로 도입이 필요한 제도가 있다면.이: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 현장에도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하다. 지난해 건설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 70%가량이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현장에서 사망했는데, 이런 곳은 아직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다. 더욱이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망 사고 원인 1위는 사실상 가장 예방하기 쉬운 ‘추락’이다.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 장비나 장치를 점검하는 안전관리자가 있다면 건설 현장 재해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관리자 수요가 늘어나면서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다. 안전관리자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 건설 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 한정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 현장 사업주는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안전관리자’를 둬야 한다. 법이 정한 안전관리자 수는 공사금액이 커짐에 따라 1명(50억~120억 원)에서 11명 이상(1조 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는 아직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다. 지난해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181명으로 전체 건설업 사망자의 66%를 차지했다. 강: 안전과 관련한 발주처 책임과 의무를 새롭게 규정해야 한다. 사실상 건설 현장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변수는 공사 기간과 공사비다. 공정별로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공사 기간과 공사금액을 규정하고 발주 시 이를 지키도록 만드는 규제가 필요하다. 적은 비용으로 빨리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발주가 나면 하도급업체로 갈수록 안전에 신경 쓸 여력은 사라진다. 원청의 책임을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발주처에 대한 부분이 빠진 게 아쉽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나 별도의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통해 안전과 관련한 발주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핫클릭]· 대선에 어떤 영향?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 노동절에 보는 통계…10년 새 산재보험 받은 사람, 액수 모두 늘었다 · '그놈'은 금융사기 취재하는 기자까지 사칭했다 · [단독][중대재해처벌법 3년] '안전 파수꾼' 지역건축안전센터, 절반은 '유명무실' · [중대재해처벌법 3년] 오늘도 건설 노동자가 집에 돌아오지 못했다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비즈한국] 오늘도 건설 현장에 출근한 노동자가 집에 돌아오지 못했다. 건설업은 우리나라 전체 산업 가운데 사망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현장이다. 우리 사회는 안전이나 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아 노동자가 죽는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어 2022년 1월 본격 시행했다. 하지만 한 해 건설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노동자는 여전히 세 자릿수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 사회는 ​건설 현장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중대재해처벌법 3년] 중대재해 방지 해법, 양대 건설노조에 물었다

<div><figure><img src="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50501/p1065599263524137_577_thum.jpg" /></figure>[울산저널]김형균 기자= 1일 오후 1시 30분 남구 번영로 울산문화예술회관 앞에서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주최한 ‘내란세력 청산, 노동기본권 쟁취, 사회대개혁 실현’ 2025 세계노동절대회가 열렸다. 이수기업 해고자, 동서석유화학 사내하청지회의 투쟁 발언과 풍물 공연, 깃발 입장에 이어 본대회가 시작됐다. 1부 민주노총이 길을 열겠습니다, 2부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3부 우리의 힘으로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자 순서로 노래 공연과 영상, 몸짓, 극, 발언, 바닥 낙서 등으로 진행된 본대회 뒤 참가자들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사무실까지 왕복 거리행진을 벌였다. [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울산저널]김형균 기자= 1일 오후 1시 30분 남구 번영로 울산문화예술회관 앞에서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주최한 ‘내란세력 청산, 노동기본권 쟁취, 사회대개혁 실현’ 2025 세계노동절대회가 열렸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울산문화예술회관 앞 도로에서 2025 세계노동절대회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01/6bdcd8b9-2d97-4f4a-b987-7d216d2a8f11.jpg" /></figure>근로자의 날인 1일 오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조합원 2만여명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30분 중구 태평대로 일대에서 ‘2025 세계노동절대회’를 개최했다. 본 집회 전 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 등이 중구와 용산구 등에서 사전대회를 하고 본 집회에 합류했다. 오후 2시30분 기준 각 사전대회에 참가한 총인원은 경찰 비공식 추산 1만1000여 명이다. 사전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세종대로로 이동해 8개 차선 약 350m를 채웠다. 이들은 오후 2시쯤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우리의 힘으로 쟁취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시작했다. 오전부터 비가 내려 참가자들은 우비를 입거나 우산을 쓴 채 집회에 참여했다.이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무대에 올라 “지난 3년간 윤석열 정권을 몰아내기 위해 투쟁해온 조합원들이 윤석열의 내란에 맞섰다”며 “그러나 파면된 윤석열은 아직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 위원장은 “내란내각의 총 책임자가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며 “극우 파시스트들에게 다시는 이 사회를 내어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내란세력 청산, 노동기본권 쟁취’, ‘사회대개혁 실현하자’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흔들며 호응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01/0f6838cf-1539-4f8c-ada4-5e528600a049.jpg" /></figure>이날 오후 3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상고심 선고가 진행돼 일부 참가자들은 휴대전화로 재판을 지켜보기도 했다. 오후 3시30분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주심 박영재 대법관)가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집회 참가자들은 “이 후보는 어떻게 되는 거냐” “납득할 수 없는 판결” 등 반응을 보였다.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4시쯤부터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방면으로 행진했다. 참가자들은 “내란세력 척결!” “노동해방 쟁취!” 등 구호를 외쳤다. 오후 4시30분쯤 서울고용노동청 앞에 다다른 시위대는 “민주노총 단결 투쟁 반드시 승리하자” 등 구호를 외쳤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01/479c9758-cbf3-4290-b20f-a8558d5852c5.jpg" /></figure>한편 한국노총은 오후 2시 광화문 동십자각 일대에서 ‘제135주년 세계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오후 2시30분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8000여명이 모였다. 참가자들은 ‘내란세력 청산’ ‘노동중심사회 대전환’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투쟁” 등 구호를 외쳤다. 오후 2시20분쯤 집회 참가인원이 늘자 경찰은 일부 구간에서 차선 통제를 확대하기도 했다.이날 양대노총 집회에 많은 인원이 참가하며 도심에서는 극심한 차량 정체가 이어졌다. 민주노총이 집회를 연 세종대로는 8차선이 모두 통제됐고, 한국노총이 집회를 연 사직로에선 4개의 차로가 차단됐다. 서울특별시 교통정보센터에 따르면 차들은 오후 3시 기준 광화문역에서 시청역 인근까지 시속 6~10㎞로 느리게 이동했다. 경찰은 차량 소통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집회와 행진 구간 주변 가변차로 등을 운영하고, 교통경찰 220여명을 배치해 차량 우회 등을 관리했다.</div>

근로자의 날인 1일 오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조합원 2만여명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노동절 서울 도심서 2만명 집회…“내란세력 청산하라”

<div>제135주년 노동절 맞아 메시지"사회적 대화 제도화...전담조직 구성"[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노동자가 차별받지 않는 사회, 노동현장이 안전한 사회, 국회가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제135주년 세계 노동절인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의 자리에서 공동체와 대한민국을 떠받쳐온 모든 노동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5/250425160649390.jpg" /></figure>우 의장은 "모든 노동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동안 여러 노력과 진전이 있었지만,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기까지는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했다.이어 "장시간 노동, 임금 격차, 노동 약자 보호 같은 과제가 여전한 가운데, 아직도 하루 평균 6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지난해 체불임금은 2조원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직처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도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노동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 두 차례 국회를 통과하고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시행되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우 의장은 "다가올 미래는 더 큰 변화를 예고한다. AI 기술 발전과 자동화, 저출생과 고령화, 산업의 대전환은 노동을 둘러싼 모든 것을 바꾸고 있다"면서 "변화에 대비해 '노동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가 더 늦기 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그동안 국회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 사용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정례화하며 상생의 해법을 모색해왔다. 앞으로는 이를 제도화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해, 보다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또 "국회부터 모범적 사용자로 거듭나겠습니다. 국회 안에서 일하는 방송작가, 수어통역사 등 비정규직 프리랜서 노동자의 실태를 꼼꼼히 살펴서, 보다 안정된 고용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oneway@newspim.com</div>

"사회적 대화 제도화...전담조직 구성"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노동자가 차별받지 않는 사회, 노동현장이 안전한 사회, 국회가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노동존중사회, 국회도 함께...안정된 고용 환경 조성"

<div>2일 서울청사서 '긴급 통상현안 점검회의' 개최[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일 "국익 최우선 원칙하에 미국과의 협의를 차분하고 진지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차기 정부에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정 본부장은 이날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교육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들과 함께 '긴급 통상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02/250502161537303.jpg" /></figure>이번 회의는 최근 미국의 관세조치 등 통상 현안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열렸다. 여기에 정부부처 장관들의 사퇴 등 국내외 불확실성이 겹친 가운데, 통상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긴급 점검하려는 목적이다.회의를 주재한 정 본부장은 "국익 최우선 원칙하에 미국과의 협의를 차분하고 진지하게 진행해, 차기 정부에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이달 15일에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도 철저히 준비하는 등 통상 현안을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ang@newspim.com</div>

2일 서울청사서 '긴급 통상현안 점검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일 "국익 최우선 원칙하에 미국과의 협의를 차분하고 진지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차기 정부에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본부장 "차기 정부 차질 없도록 美와 진지한 협의"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노조원들이 1일 건설현장 불법고용 근절 및 고용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를 행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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