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그날] '9월 신학기제' 도입 검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뉴스 타임머신-10년 전 그날]

2014년 12월 22일 '9월 신학기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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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12월 22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9월 신학기제'와 '교육'이다.

● 정부, 내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정부는 2014년 12월 22일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교육분야에서 정부는 학생 수 감소와 인력의 국제 이동 가속화를 고려해 '9월 신학기제' 도입 등 학제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다. 봄 방학을 없애고 여름 방학을 늘려 학기 시작을 앞당기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기재부 이찬우 국장은 "가을 신학기제를 당장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론화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가을 신학기제를 하면 여름 방학이 길어지고 인턴, 현장학습이 많아져 조기 취업이 가능해지며 외국 유학생 유입도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에 이어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안이 내년에 마련된다.

금리상승에 취약한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200조 원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되고 내년에 우선적으로 40조 원 정도의 전환이 시도된다.

교육시스템 개선을 위해 3월이 아닌 9월에 새 학년이 시작되는 학제 개편이 검토된다.

국책은행의 직접 투자 등을 통해 30조 원 규모의 신규투자가 유도되며 거래 편의와 전문성 등을 위해 외국환거래법령과 국민연금이 개편된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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