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weekly/2025/10/22/news-p.v1.20251017.ab6d552990174a868a2f541feda0554f_P1.webp" /></figure>의혹 제기와 음모론 사이···공론장이 사라졌다유튜브는 대한민국 정치를 흔들고, 여론을 왜곡하고, 실상을 호도하고 있다. 본질을 벗어나 자신 진영에 유리한 짓만 하고, 그 테두리 내에서 돈이나 벌어볼 심산이다._주간경향닷컴 빈살****사실확인도 없이 누가 어쨌다더라는 폭로에 사람 죽어 나가는 것이 조선시대 정치판 같다. 민생은 나 몰라라 하고 권력다툼만 하니 한심하다._네이버 dizz****사전적 정의로서 정치는 죽었다. 물어뜯고, 헐뜯고 표를 얻으려는 사람만 남았을 뿐이다._네이버 phb1****‘일용직 퇴직금’의 벽···부장검사는 왜 지휘부 감찰을 요구했나모든 기업이 저렇게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쿠팡만 그랬고, 사법권력이 이를 묵인해 문제가 되는 것이다._경향닷컴 나구****사무실 냉장고에 초코파이 1개, 카스타드 1개를 간식으로 먹은 노동자는 기소하고, 노동자의 퇴직금은 미지급한 쿠팡은 봐줬다죠._네이버 prid****이 사건을 통해 검찰 조직변경도 중요하지만, 검찰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논리만 따지고 공정은 사라지고 있다. 노동청과 검찰은 약자를 위해 존재한다는 걸 명심하길 바란다._네이버 mild요양병원 간병비 걱정 덜 수 있을까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입원은 중증환자 위주로 운영해야 한다. 중증환자는 제외하고 멀쩡한 경증환자만 입원시켜 돈벌이 사업으로 전락했다._네이버 khl1****정말 필요한 제도다. 음압 병동에 입원한 어머니 간병비로 월 300만원쯤 2~3년을 지출했다. 코로나19로 자영업 수입이 거의 제로에 가깝던 시절이었다. 막막하던 그때가 생각나네요._네이버 nule****가족 요양비 좀 올려라. 한 달에 35만2000원이 뭐냐. 가족 요양비를 올리면 요양원, 요양병원 안 보낸다._네이버 ekt****</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22/news-p.v1.20251022.4bddf188ad804a45ae0e3e8ced51c8e3_P1.webp" /></figure>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9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장기이식법)’ 개정안을 발의한 지 1년여 만인 21일 해당 법안 발의를 철회했다. 갑자기 법안을 왜곡하는 허위사실과 음모론이 온라인상에서 급격히 퍼져나갔기 때문이다. 김 의원을 공격하는 전화와 문자메시지, 악성 댓글도 쏟아졌다.김 의원이 지난달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입원 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연결지어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연계해 강제로 장기를 적출하려 한다”고 주장하거나 “김 의원의 시각장애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장애 혐오적 주장도 제기됐다. 미국 변호사 고든 창 등 극우 세력까지 가세했다.기증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장기이식 대기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했지만 결국 김 의원은 이를 철회했다. 과거 같은 당(당시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발의한 적이 있는 법안이지만 유독 김 의원에게 공격이 이어졌다.김 의원은 지난 20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조직적인 테러로, 배후가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며 “다른 의원들도 발의했던 법안인데 저에게만 갑자기 공격이 쏟아졌고, 제가 장애인이고 여성이라는 게 공격 포인트가 됐다”고 말했다.그는 “왜곡된 정보로 기존 장기기증 의사를 표하신 분들까지 취소하실 수도 있다는 우려에 장기이식법 개정안 발의는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며 “심리사회적 장애(정신건강 문제로 일상생활 등에 어려움을 겪음) 당사자들의 오랜 염원이 담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욕을 먹더라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아직도 공격을 받고 있나.“현재진행형이다. 추석 직전부터 시작됐는데 휴대전화를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밤새 연락이 오고 급기야 유튜브 쇼츠까지 만들어 퍼뜨리고 있다. 장기이식법 개정안 발의 철회를 결정했는데도 거짓말했다는 얘기까지 한다.”-1년 전에 발의된 법안이다.“이해가 안 된다. 법안을 문제 삼을 거였다면 발의한 직후에 했어야 맞다. 과거에도 여러 의원에 의해 똑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는데 갑자기 저만 공격 대상이 됐다. 개인을 음해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보인다.”-지난달에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까지 엮어 허위 사실과 음모론이 유포됐다.“두 법안은 전혀 다른 시점에 발의된, 다른 내용의 법안이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심리사회적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 없이 가족이 동의하면 강제입원이 가능해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국가의 심사 절차를 보완하는 등 입원 과정에서 국가 책임을 높이자는 게 개정안의 내용이다. 유엔장애권리협약에서도 제도 개선을 두 번이나 권고했다.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철회할 생각이 없다. 오랫동안 (장애) 당사자들의 염원이 담긴 법이다.”-공격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전혀 근거도 없고 대꾸할 가치도 없는 허위 사실들이다. 가장 악의적이라고 느끼는 건, 제 장애를 빗댄 인신공격적 언어들이었다. 저한테는 약한 포인트가 많다. 저는 장애인이고 여성이라는 교차성이 있는데 이게 공격 포인트였다고 보인다. 그런 면에서 저들은 제가 우스운 거다. 아직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다. 제가 만약에 남성 지역구 의원이었다면 같은 행동을 해도 다르게 대했을 것이라 본다.”-‘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정체성과 관련해 어떤 공격을 받았나.“전부 여성혐오 욕이었다. ‘네가 그런 취지로 발의한 게 아니면 눈을 두 번 깜빡여봐, 못하지’ 이런 혐오 표현까지 하는 정도였다.”-고든 창도 해당 법안에 대한 음모론을 확산했다.“놀라웠다.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법을 어떻게 아나. 그분과 관련된 누군가가 두 법안을 엮어 조직적으로 만들어낸 것으로 추측된다. 고든 창의 언급 이후 확실히 공격이 거세졌다.”-장기이식법 개정안은 왜 필요한가.“장기이식이 필요한 분들이 있는데 기증 건수는 현저히 적다. 기증 의사가 있는 사람이 절차에 따라 의사를 밝히고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반대하면 기증할 수 없다. 우리도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으니 그에 맞게 가자는 거다.”기증자 권리 가로막은 고든 창의 음모론···김예지, 결국 장기이식법 개정안 철회-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정말 하고 싶지 않은 선택이었다. 그러나 논란으로 인해 혹시라도 기존에 장기기증 의사를 밝히신 분들이 취소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갑자기 국가가 장기를 강제로 적출한다는 등의 범죄 행위를 묘사했는데, 저도 끔찍하게 느껴졌다.”-정치권에서도 극우 세력의 음모론과 허위 사실 유포에 동조하는 흐름이 나타난다.“제가 국제의원연맹(IPU)에서 ‘표가 필요한 선출직이 그 표를 이용해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 국제적으로 극우적 흐름이 추세이지만 편승해야 할지는 심사숙고해야 한다. 제가 이런 흐름에 동의하지 않아 이렇게 힘든 것 같기도 한데 굽힐 생각은 없다. 그냥 이겨내겠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22/news-p.v1.20250227.39c5502a27144f30bc5341deb1b0b8b8_P1.webp" /></figure>-대책이 있을까.“허위사실 유포에 얼마나 많은 폐해가 존재하는지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 허위 정보가 만들어져서 유포되고 한 사람을 조리돌림하는 것만큼, 그 반대의 입장에 대한 공론화도 그만큼 활발해지면 중간 지점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국정감사에서도 많은 의원의 ‘아니면 말고’ 식 의혹 제기, 인신공격이 난무한다.“저는 사람들이 접해보지 못한 제 경험이나 (장애) 당사자들의 삶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벅차다. 그런 한 걸음, 한 걸음이 인식 개선의 씨앗이라고 생각하고 5년간 의정 활동을 해왔다. 국감에서도 할 수 있는 만큼 다 뽑아내려고 노력한다. 서면 질의보다 현장에서 한 번이라도 언급하면 관심도가 달라진다. 제 할 일을 잘 하면 될 것 같다.”-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제가 허위사실 유포로 힘들어하면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철회를 생각할 때 당사자 단체장님이 보내주신 문자메시지가 있다. ‘지금은 큰 힘이 돼줄 수는 없지만 힘내달라’는 말씀이었는데 마음에 남았다. 저는 비례대표로서 다양한 분들의 의사를 대신해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장애 유형 중 심리사회적 장애와 같이 조명받지 못하는 유형이 있다. 제가 이들을 대신해 낸 법안인 만큼 좀 더 대변해야겠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의 왜곡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뿐이다.”▼ 이보라 기자 purple@khan.kr</div>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9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장기이식법)’ 개정안을 발의한 지 1년여 만인 21일 해당 법안 발의를 철회했다. 갑자기 법안을 왜곡하는 허위사실과 음모론이 온라인상에서 급격히 퍼져나갔기 때문이다. 김 의원을 공격하는 전화와 문자메시지, 악성 댓글도 쏟아졌다.

장애인 여성이라는 ‘교차성’에 쏟아진 혐오와 공격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2/2GZA12BOSS_2.jpg" /></figure>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원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전 경영쇄신위원장) 사건 판결에서 검찰의 별건 수사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과 관련해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요구한 이유를 성찰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법원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사건 선고에서 ‘검찰의 별건수사’를 강하게 질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본건 아닌 다른 사건으로 사건 관련자를 압박해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는 진실을 왜곡하고 부당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면서 “판결의 당부를 떠나 법원의 검찰 수사에 대한 직접적 비판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꼬집었다.정 장관은 “자제돼야 할 별건수사를 일종의 수사 공식처럼 남발해 오던 검찰뿐 아니라 앞으로 수사를 주도하게 될 모든 수사 기관의 구성원들이 엄중하게 새겨들어야 할 지적”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ul><li>카카오, 3년만에 ‘글로벌 봉인‘ 해제…콘텐츠·엔터사업 전면에 선다</li><li>이르면 28일 카카오톡에 챗GPT 탑재…새 기능은?</li><li>카카오, 연간 최대 쇼핑 행사 ‘카카오 쇼핑 페스타‘ 개최</li><li>김범수 창업자 무죄에 한숨 돌린 카카오…AI·스테이블 코인 등 신사업 활력</li></ul>이어 “1년 뒤 출범할 새 형사사법체계에서 수사기관들은 과거의 악습과 결별하고 당장의 수사 편의보다 국민의 인권을 우선하는 조직으로 출발해야 한다”며 “법무부도 사법부의 의견을 진지하게 검토해 부당한 별건수사로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2/2GZA12BOSS_3.jpg" /></figure>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본건과 별다른 관련성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하는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며 “수사 주체가 어디든 그런 방식은 이제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div>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원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전 경영쇄신위원장) 사건 판결에서 검찰의 별건 수사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과 관련해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요구한 이유를 성찰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법무장관 “檢 별건수사 남발… 제도적 방지책 마련할 것”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1/2GZ9IOM1U0_1.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1/2GZ9IOM1U0_2.jpg" /></figure>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민중기 특별검사를 향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자격도 없고 신뢰도 잃어버렸다”며 법적 고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수사 대상으로 전락한 민중기는 이제 그만 특별검사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은 1300만 개미 투자자들을 우롱할 뿐 아니라 시장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동일한 의혹을 받았던 이춘석 의원도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민주당을 탈당해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지 않나. 민중기 특검도 마찬가지로 특검직을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전날 민중기 특검이 “위법 사항이 없었다”고 해명한 데 대해선 “주식 매입 시점이 언제인지, 누구로부터 매입했는지, 무슨 돈으로 매입한 것인지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시중에서 얘기하듯 대장동의 50억 클럽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송 원내대표는 이어 “매도 시점도 밝혀야 한다. 떳떳하다면 매도 시점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위법 사항이 없었다는 말은 민중기 특검이 기소해온 모든 피의자들이 했던 말일 것이다. 민중기 특검은 그동안 그분들의 말을 믿어줬나”라고 꼬집었다.그는 또 “당 국감 제보센터를 통해서 민중기 특검으로부터 회유와 강압수사를 받았다는 상당히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고인이 된 양평군 단월면장에게만 유독 특별히 강압수사를 하진 않았을 것이란 전제 하에 당에 들어온 제보들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전날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나중에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고 발언한 데 대해 “과거 대장동 사건을 성공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던 분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이자 이번 정책 주무 책임자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은 정말 열불나는 유체이탈 발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국민들의 대출을 다 틀어막아놓고선 돈 모아서 집 사란 말이 과연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가 할 수 있는 말인가”라며 “국민한텐 대출은 투기라고 훈계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모두 수십억 원대 부동산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div>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민중기 특별검사를 향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자격도 없고 신뢰도 잃어버렸다”며 법적 고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힘, '주식 의혹' 민중기 고발키로…"특검 사퇴하고 수사받아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2/916bf1ff-bfb8-49b6-85e3-b79ccc763ccf.jpg" /></figure>국민의힘이 22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배숙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찾아 민 특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조 의원은 고발장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중기 특검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한 사실과 양평 공무원을 강압·회유 조사해 자살(에 이르게 한) 직권남용 죄로 고발하기 위해서 왔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자기가 수사하고 조사를 하려면 자기는 그 문제에 있어 깨끗해야 한다는 클린핸드 원칙이 있다”며 “민중기 특검은 지금 조사하고 있는 김건희 피의자와 똑같은 네오세테크 주식에 투자했고, 상장폐지·거래 정지 직전에 이를 팔아 치우며 30배 이상 수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이어 “이 주식을 매입할 때뿐 아니라 분식회계로 곧 거래정지될 것을 알고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했다”며 “네오세미테크가 상장폐지되면서 약 7000명의 소액투자자가 400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들은 ‘그때 피눈물을 흘렸고 자살에까지 이른 사람이 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조 의원은 “민중기 특검은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 특검은 해체돼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공소시효 논란과 관련해 조 의원은 “형사소송법 253조에 따르면 공범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며 “공범인 네오세미테크 대표가 2016년 10월 징역 11년을 확정받았다. 공소시효를 다시 가산하고 다각도로 검토했다. 단순히 시효가 정지됐다고 해서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날 조 의원과 특검 조사를 받고 사망한 양평군 공무원 정모(57)씨의 박경호 변호사는 민 특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가혹행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로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박 변호사는 “특검은 자체 감찰과 수사 밀행성을 이유로 조서 공개를 거부했다”며 “국민 한 사람으로서, 망인의 변호인으로서 다시 요청한다. 조서를 공개하고 본인이 작성했다는 20쪽 분량의 유서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유서에는 수사관들에게 당한 강압·회유·협박 정황이 자세히 기재됐을 것”이라며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분인데 무엇 때문에 부검을 한 것인지, 부검 결과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기 식구를 감싸는 특검의 행태는 부당하다”고 비판했다.박 변호사는 또 “민중기 특검뿐 아니라 특검 강압 수사 제보도 잇따르고 있다”며 “최근 이 사건 외에도 (정씨가 조사를 받았던 특검) 제9팀에서 수사를 받은 사람 중 한 명이 강압 수사를 받았다고 제보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추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2/4f5fc9cf-6145-47bb-91eb-ef0ac1927b13.jpg" /></figure></div>

국민의힘이 22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배숙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찾아 민 특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민중기 특검 고발…“미공개 정보 주식 투자·직권남용”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2/2GZ9YDUL4U_1.jpg" /></figure>▲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기업 리스크와 법적 분쟁의 일상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SM엔터 시세조종 혐의로 14개월간 재판을 받다 1심 무죄를 선고받으며 기업 경영진의 법적 리스크가 부각됐다. 신입 직장인들은 소속 기업의 법적 분쟁이 조직 분위기와 업무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리스크 관리 역량을 키워야 하는 상황이다.■ 산업 규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 MBK파트너스 사태 이후 PE 업계 전체에 규제 칼날이 휘둘리며 토종 PE들이 생존 위기를 체감하고 있다. 신입 직장인들은 정책과 규제 변화가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주시하고 불확실성에 대비한 경력 다각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글로벌 경쟁 전략의 양극화와 선택: 파르나스호텔의 멀티브랜드 전략과 조선호텔의 단일 브랜드 집중 전략이 대비되며 기업의 생존 방식이 다양해지는 모습이다. 신입 직장인들은 소속 기업의 전략적 방향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역량 개발로 조직 내 입지를 강화해야 한다.[신입 직장인 관심 뉴스]1. 법원 “별건수사로 진실 왜곡”…김범수 1심 무죄- 핵심 요약: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구속 기소된 지 14개월 만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 매수 기간 중 이뤄진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주가에 영향을 줬다고 해도 시세조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별건 수사로 진실을 왜곡했다”며 검찰 수사 관행을 공개적으로 질타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재현 전 카카오투자총괄 대표도 ‘죄가 없다’고 봤고 양벌 규정에 따라 기소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2. ‘양날개’ 단 파르나스vs'메리어트 올인' 조선…호텔가, 글로벌 브랜드 셈법 달라졌다- 핵심 요약: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 시대가 가시권에 들어오며 국내 호텔 대기업들이 손님맞이 전략을 재편하고 있다. 파르나스호텔은 IHG와 메리어트를 동시에 운영하는 멀티브랜드 전략으로 리스크를 분산하고 조선호텔은 메리어트 단일 동맹을 강화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정 글로벌 체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외국인 관광객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려는 ‘리스크 분산’ 전략으로 보고 있다.3. 지하철역서 달리고 샤워하고…‘펀스테이션’ 7곳으로 확대관련기사<ul><li>정보가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경제, 맞춤형 뉴스 ‘AI 프리즘‘ 서비스</li><li>서울경제, AI로 독자 맞춤형 뉴스 시대 연다… ‘AI PRISM’ 시동</li><li>AI가 찾아준 ‘나를 위한 뉴스’… 독자 맞춤형 뉴스 시대 도래</li><li>"알바도 못 구하는 청년들" 제조업 일자리 1년 내내 줄었다…‘디지털키’ 띄우는 LG이노텍 “통신부품으로 1.5조 번다”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li></ul>- 핵심 요약: 서울시가 지하철 역사 공간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시민들을 위한 생활형 운동 공간을 대폭 확대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아차산역·중계역·몽촌토성역·신목동역 등 지하철 역사 4곳에 추가로 펀스테이션을 조성하는 용역을 진행 중이다. 세부적으로는 아차산역과 중계역·몽촌토성역에 등산객과 러너를 위한 샤워 시설, 라커룸, 탈의실, 파우더룸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이번 4곳에 이어 추후에는 25개 자치구별로 펀스테이션을 한 곳씩 만들어나갈 계획인데, 추가로 신당역 내 ‘클라이밍 인공 암벽장’ 조성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신입 직장인 참고 뉴스]4. 박람회 간다더니…74일 만에 유해로 돌아온 韓 대학생- 핵심 요약: 취업 박람회 참가 명목으로 7월 17일 캄보디아로 출국한 박 모(22) 씨가 유해가 21일 국내로 돌아왔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부검을 마친 뒤 화장된 박 씨의 유해를 실은 대한항공 KE690편은 이날 오전 8시 4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부검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턱틀라사원에서 양국 당국자 6명씩 참여한 가운데 약 3시간 동안 진행됐고 경찰은 장기 훼손 등 추가 손상은 없었다며 국내에서 조직검사와 약·독물 검사 등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임을 알렸다.5. 연기금 벤치마크 ‘과대평가’ 논란- 핵심 요약: 기금운용평가단이 연기금의 실제 환 전략과 배치되는 평가 기준을 시장 수익률에 적용하면서 벤치마크 수익률이 과대 평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원·달러 환율이 1299원에서 1477원까지 13.70% 급등하면서 대부분의 연기금이 환오픈을 선택했지만 시장 수익률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시장 수익률이 과소 평가되면서 벤치마크 수익률은 과대평가 된 것으로 해석된다. 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특히 해외 채권 분야에서 벤치마크 수익률이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6. 위기감 커진 PEF업계…중·대형 운용사 모두 모여 머리 맞댄다- 핵심 요약: MBK파트너스가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 이후 업계 전체에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국내 대형 PE 운용사들이 22일 연차 총회를 개최하고 대응책을 논의한다. 운용사들은 이 자리에서 제9대 PEF 협의회 회장으로 박병건 대신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를 선출하기로 했다. 한편 MBK는 업계 전체에 더이상의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이날 총회에 불참하는 한편, 향후 PEF협의회 내 집행위원회에서도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주변에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2/2GZ9YDUL4U_2.pn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2/2GZ9YDUL4U_3.pn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2/2GZ9YDUL4U_4.pn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2/2GZ9YDUL4U_5.pn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2/2GZ9YDUL4U_6.pn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2/2GZ9YDUL4U_7.png" /></figure></div>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法 “김범수 ‘SM 시세조종’ 무죄… 檢 별건수사로 진실 왜곡”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0/21/news-a.v1.20251021.7e86826209c94617bd3db5fdaf25bfe8_T1.jpg"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아무리 창의적인 사업으로 성공한 기업, 기업가일지라도 그 과정에서 탈법이나, 불공정이 있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카카오는 정부를 제외한다면 가장 넓은 범위의 국민을 고객으로 하는 거대 서비스기업이다. 2010년, 과연 사람들이 폰에서 메신저를 쓸까 갸우뚱하던 시절 출발했다. 창업 13년만인 2023년, 계열사 147개를 거느린 재계 서열 15위로 뛰어올랐다.한국 현대 기업사에 남을 갖가지 진기록을 가진 카카오는 사실, 최근 몇년간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외적으로는 시세조정·배임·청탁성 투자 등 법적 구금 상태다. 내부적으도 사업 대들보라 할 카카오톡의 대규모 업데이트가 사용자 반발을 만나 완전히 안착되지 못한 상태다.21일 1심 재판부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를 고려한 것은 맞지만, 반드시 인수해야 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증거들만으로 시세 조종 공모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함께 기소된 담당 대표와 주요 계열 법인도 무죄판결을 받았다.3년에 가까운 기소·변론 등 법적 외풍은 자연히 카카오의 확장 행보를 위축시켰다. 올해 상반기 현재 계열사 수는 32개나 털어내거나 흡수했다. 재계 순위도 16위로 한계단 밀렸다.그러는 사이 전세계엔 인공지능(AI) 열풍이 몰아쳤다. 거의 모든 기업이 AI분야 서비스 연계와 경쟁력 확장을 앞다투고 있을 때 카카오는 법의 심판대 위에서 시달렸다. 당연히 그 와중에도 AI 관련 신규 투자와 개발 노력은 계속 이어졌겠지만, 아무래도 뼈아픈 시간이었음이 분명하다.대한민국 현행법은 혁신가의 삶을 좀체 허락하지 않는다. 김범수 창업가 처럼 재창업· 3창업에 연이어 성공한 사람일 수록 더 혹독하다.아직 1심 결과이고, 검찰의 항소 가능성도 남아있다. 하지만, 카카오 같은 국민 서비스기업이 더 빠르게 혁신하고 변모하는 것은 결국 국민 편익으로 돌아온다. 잠재적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개연성으로 사업 혁신, 서비스 개선을 위축시켜선 안된다.카카오가 창업기업으로 단기간 대기업에 성장할 수 있었던 그 혁신 가치를 묻어버리면 안된다. 카카오의 혁신적 항로가 막히지 않아야 또 다른 카카오가 한국 산업에서 나올 수 있다.</div>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아무리 창의적인 사업으로 성공한 기업, 기업가일지라도 그 과정에서 탈법이나, 불공정이 있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설] 카카오, 혁신 항로로 돌아오길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22/l_2025102201000459900045092.webp" /></figure>서울대에서 독문학을 전공했고, 독일 브레멘대에서 독일 현대소설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독일의 대표적 사회 참여형 문학인인 귄터 그라스 연구의 권위자다. 김 교수 역시 대표적 참여형 지식인으로 활약하고 있다. 중앙대 독일유럽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베이징대·도쿄대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독일 정부 지원을 받는 중앙대 독일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절망할 권리가 없다>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등 저서와 강연으로 ‘한국형 불행’의 근원을 제시해 반향을 일으켰다.윤석열의 내란 극복과 교사의 정치 참여 확대. 동떨어져 보이는 두 가지 과제가 지난 16일 김누리 중앙대 교수를 인터뷰하며 하나로 묶였다. “민주적 시민의식이 없는 오만한 엘리트를 양산”하는 교육 현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기와 교육의 파탄”을 일으켰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김 교수는 한마디로 “우리 사회 상당수 엘리트들은 경쟁교육이 길러낸 파시스트”라고 했다. 윤석열의 12·3 내란과 그 일당의 충격적 언행이 그 징표라고 했다.사실 내란 이후 보여준 우리 사회 고위공직자들의 행태는 괴이했다. 파시스트라는 김 교수의 진단엔 여전히 동의하지 못한다. 그런다 하더라도 “비상계엄 선포문이 양복 뒷주머니에 있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다”(한덕수),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멀리서 봤다”(이상민)는 낯 두꺼운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반복할 수 있을까. 국민의 안전(이태원·오송지하차도·제주항공 참사)도, 경제성장(잠재성장률 하락·실업 증가·재정 악화)도, 외교적 성과(남북관계 악화,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 심화)도, 제도적 개선(의대 증원을 둘러싼 필수·지역의료 붕괴, 킬러문항 입시 혼선)도 하나 없는 무능·무책임한 ‘내란 수괴’를 지키기 위해 궤변을 쏟아낸 정치인과 법조 엘리트들을 과연 선량한 민주시민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확고한 민주주의를 위해 철저한 내란 단죄를 염원하는 시민들에겐 윤석열 구속 취소,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 한덕수·박성재의 영장을 기각한 법원 역시 궤변의 한 축이 되고 있다.경쟁에 찌들어 소수의 승자와 다수의 패자들이 우월의식과 열패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교육개혁은 시급하다. 김 교수에게 교육개혁의 첫발은 무엇인가 물었다. 그는 1초의 망설임 없이 “교사들의 완전한 정치적 시민권 회복”을 들었다. 그는 “경쟁·능력주의·공정은 우리 사회의 지배적 관념인 이데올로기가 돼 ‘야만의 트라이앵글’을 이루고 있다”면서 “이를 탈피해 미래를 기약하기 위해서는 교육개혁이 필요하고 그 주체는 교사인데, 여전히 정치적 금치산자로 묶인 건 국가적 수치”라고 했다.승자의 지배 당연시하는 사회, 경쟁·능력주의·공정이 ‘야만의 트라이앵글’ 이루며 오만한 엘리트 양산 윤석열의 내란으로 민낯 드러낸 관료·정치인·법조계, 공통점은 ‘전교 1등’…교육이 기득권 유지·세습의 통로로 타락 여전히 교사를 ‘정치적 금치산자’로 묶은 건 국가적 수치, 시민권 완전히 회복시켜 학교와 교육 바꾸게 해야윤석열 쿠데타가 들춘 ‘한국 교육의 파탄’- 먼저 우리 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부터 묻습니다.“우리 교실이 민주시민을 길러내지 못하고 있고, 파시스트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봅니다. 경쟁을 당연시하고 우열을 나누는 걸 자연스러워합니다. ‘경쟁과 우열, 승자의 지배’를 당연시하는 게 파시스트의 기본원리입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내란 사태입니다. 친위 쿠데타는 상상 범위를 넘어선 것이었죠. 국회 결의로 계엄은 해제됐지만 본격적인 충격은 12월4일부터 시작됐고, 그날부터 우리 국민은 한국 엘리트들의 민낯을 봤습니다. 국무총리·부총리·장관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나요. 국민의힘 정치인과 법조계는 궤변과 허언, 곡학아세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그 이전엔 환자의 목숨을 담보로 파업을 일삼는 의사들의 이기적이고 파렴치한 행태에 고통받았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뭔가요. 한국 교실이 길러낸 이른바 모범생들이죠. ‘전교 1등’들이에요. 이런 오만한 엘리트들을 기르는 이걸 교육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윤석열 사태가 보여준 것은 한국 민주주의 위기만 아니라, 바로 한국 교육의 파탄을 보여준 겁니다. 한국 교육이 길러낸 엘리트들이 성숙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파시스트라는 걸요.”- 우리 교육이 경쟁적인 것은 인정하겠는데, 그렇다고 파시즘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건 과도한 분석 아닌가요.“좀 세지요. 그렇지만 사실입니다. 파시즘이 뭘까요. 히틀러는 이 세계를 끝없는 경쟁이 펼쳐지는 정글로 봤어요. 정글 안에서는 적자생존·약육강식이라는 다윈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본 거죠. 이른바 ‘소셜다위니즘’의 열렬한 추종자가 히틀러였습니다. 파시스트들의 핵심적인 사유 원리가 경쟁, 우열, 지배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건 자연의 이치인데, 우월한 게르만족이 저 열등한 유대인을 지배하고 학대하고 더러 죽이기도 했기로서니 뭘 그리 잘못한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들을 정당화한 거죠.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파시즘을 청산하지 못했어요. 나치당원이 총리가 되기도 했죠. 그러다 20년 만인 1969년 빌리 브란트의 사민당으로 정권교체가 되고, 1970년에 파시즘이 남긴 유산을 청산하기 위한 교육개혁을 시작합니다. 당시 교육개혁의 캐치프레이즈가 ‘경쟁교육은 야만이다’입니다. 학교에선 석차를 없애고, 우열을 나누는 모든 행위를 금합니다. 학교 간 경쟁도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대학 입학시험도 따로 없어요. 고등학교 졸업시험만 봐요. 이걸 아비투어(Abitur)라고 하는데 90% 이상 학생이 합격합니다. 여기에 합격하면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를 원하는 때’에 갈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때까지 열어놓았어요. 졸업하고 직장 다니다 대학에서 배우고 싶으면 10년 후에 가도 돼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히틀러 파시즘의 경쟁교육을 철저히 부정하는 걸 그 첫걸음으로 본 겁니다. 민주주의자라면 어떨까요. 민주주의자는 이 세계를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볼 거 아니에요. 우열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다양성이 수용되고 존중받는 공동체로 보겠죠. 그렇다면 한국 교실에서 12년 교육을 받으면 파시스트가 될까요, 민주주의자가 될까요?”- 하지만 경쟁이 우리 사회의 성취와 발전을 가져온 원동력이기도 하죠.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경쟁교육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하는데, 우리 사회에서 그게 가능할까요.“한국의 교육을 집중 취재한 프랑스의 권위지 르몽드는 ‘한국 교육은 가장 경쟁적이고 가장 고통을 주는 교육’이라고 결론내렸고 우리나라 대학생 10명 중 8명은 고등학교를 ‘전쟁터’로 인식하고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충격적인 연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쟁이 자연스럽고 긍정적이고 최소한 불가피하다는 생각은 한국인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지배적인 관념입니다. 이런 지배적 관념을 이데올로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쟁 이데올로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합니다. 그 이유는 경쟁 이데올로기를 능력주의와 공정이라는 이데올로기가 떠받쳐주고 있어서입니다. 경쟁의 결과는 능력주의 이데올로기가 정당화시키고, 경쟁의 과정은 공정 이데올로기가 합리화시켜줘요. 3개의 이데올로기가 서로 지지하고 정당화하고 강화시키면서 한국인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야만의 트라이앵글’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당연시하는 경쟁, 능력주의, 공정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한국 사회는 야만 상태에서 못 벗어날 겁니다. 에리히 프롬이 말한 정상성의 병리성(pathology of mormality)이 한국 교육에 그대로 적용돼요. 우리가 정상이라고 부르는 것이 병들어 있다는 걸 빨리 깨쳐야 합니다.”공정 이데올로기, 기득권 승리 보증수표- 그렇다면 이데올로기 극복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테리 이글턴 옥스퍼드대 영문과 교수가 쓴 &lt;이데올로기 개론&gt;이란 책이 있습니다. ‘모든 지배적인 사상은 지배하는 자의 사상이다’라는 말에서 출발하는데, 이데올로기를 반박하려면 그걸 히스토라이즈, 역사화하라고 합니다. 경쟁을 300년 전 서양 역사 속으로 넣어보자고요. 그때는 서로 돕고 협력하고 연대하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게 사회적 윤리였고 경쟁은 비윤리적 행위로 비판받았지요. 길드 조직 안에서는 심지어 사형에 처하는 중범죄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품앗이, 두레, 계처럼 서로 돕는 게 미덕이었죠. 경쟁이 역사적으로 자연스러운 관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정의 문제도 이데올로기가 됐는데 공정은 한국 사회 불공정을 치유하는 기능보다는 불평등과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가 됐어요. 공정한 연대, 공정한 협력은 없잖아요. 공정한 경쟁만 있을 뿐이지. 그건 완전히 기득권의 논리잖아요. 불평등한 운동장에서 공정한 잣대를 대면 누가 이기나요? 공정 이데올로기는 기득권의 승리를 보증하는 수표예요. 한국 사회 기득권들이 깔아놓은 이데올로기 덫에 걸려 헤매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경쟁을 숭상하고, 경쟁으로 산업을 일으킨 나라입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대학에 진학하고, 대학들도 경쟁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미국을 파시즘이 지배하는 나라라고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지금 미국에서도 저와 똑같은 인식이 시작되고 있어요. 마이클 샌델의 &lt;공정하다는 착각&gt;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트럼프 정권의 탄생과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폭동을 보면서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인 그가 ‘트럼프 현상’을 분석한 책이잖아요. 트럼프 현상은 파시즘의 전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을 만들어낸 건 바로 ‘능력주의 경쟁교육’이라는 게 이 책의 핵심 테제입니다. 샌델은 ‘능력주의가 미국 사회의 공동선을 때려부순 폭군’으로 규정했는데, 그걸 요약하면 첫째, 능력주의가 미국 사회를 오만하기 이를 데 없는(hubris) 엘리트와 굴욕감을 느끼는 대중들로 양분시켰다고 봅니다. hubris는 정신병적 오만함을 의미해서 일반인은 잘 모르는 용어예요. 하버드·예일·프린스턴·스탠퍼드 등 명문대를 나온 엘리트들은 미국 상류층을 이루고 대중 위에 군림하고 있고, 그들의 오만함에 대중들은 굴욕감까지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능력주의가 미국 사회를 절망사(death of despair)의 사회로 만들었다는 건데, 미국인들은 자신의 불행 원인을 미국 사회의 잘못된 구조나 미국 자본주의의 약탈성에서 찾지 않고 자신의 무능에서 찾고, 자기 자신을 응징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이 늘어난 거죠. 세 번째는 능력주의가 노동의 존엄을 파괴했다고 분석합니다. 돌봄·청소 등 공동체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됐던 사회적 노동들도 능력주의가 기승을 부리면서 무시와 경멸의 대상이 됐고, 미국 사회가 찢어졌다고 본 겁니다. 이 대중들의 굴욕감을 정치적으로 동원한 게 트럼프라고 분석해요. 그래서 샌델이 해결책으로 제시한 게 일정 수준 이상의 학습 능력을 갖췄다면 추첨으로 대학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능력주의의 폭정과 맞서자는 것이잖아요.”개천에서 용?…특권의 세습만 지배- 교육은 ‘계층이동의 사다리’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점차 교육을 통한 부의 세습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한때는 ‘개천에서 용 나는 시절’이 있었고, 대학이 사회적 신분 상승의 사다리 기능을 하던 때가 있었죠.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육은 한국 사회에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정당화시키고, 심지어 세습시켜주는 사회적 통로로 완전히 타락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lt;엘리트 세습&gt;을 쓴 예일대 법대 교수 대니얼 마코비츠는 ‘능력주의는 교육 자본의 세습체제’라고 단언합니다. 사실상 시험이나 학위라고 하는 것은 ‘능력의 증표가 아니고 세습된 특권의 징표’라는 겁니다. 분명히 맞는 얘기예요. 샌델과 마코비츠는 미국 명문대 입학생의 출신을 분석해봤더니 학생 능력이 아니라 부모 재력이 절대적이란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상위 1%에 속하는 아이들과 하위 20%에 속하는 아이들이 아이비리그에 들어갈 가능성은 몇배 차이일까요. 분석 결과 77배 차이랍니다. 샌델이 ‘현대판 세습귀족정’이라고 미국 사회를 비판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기득권 세력에 특권을 부여하는 이 서열화된 대학 구조를 없애야겠죠. 샌델도 저랑 똑같은 얘기예요. 대학 입학시험 없애고 대학 평준화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교육 체계에 대한 대대적 개편이 필요한데 그러면 그 출발점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거대한 담론이라서 실천이 어렵지 않을까요.“교사들의 정치적 시민권을 하루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날 독일을 만든 1970년 교육개혁의 주역도 교사였습니다. 한국에서도 교사들이 학교를 바꾸고, 교육을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로막고 있는 게 ‘교사의 정치 참여 금지’입니다. 교사들을 정치적 금치산자로 만들었습니다. 학생들도 정치적 미숙아로 취급받습니다. 이런 교실에서 어떻게 성숙한 민주시민이 나올 수 있을까요. 1963년 박정희 군사정권에 의해 박탈된 지 60년이나 지났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교사의 정치적 시민권을 박탈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교육감 선거에 의견을 표출하고, 후원금을 내는 것도 안 되고, 정부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것도 용납되지 않습니다.”교사의 정당 가입·선거 출마 허용을- 더불어민주당이 교사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법안을 신속히 입법하겠다고 밝혔습니다.“교사들이 정당 가입을 당연히 할 수 있어야 하고요, 선거에 출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사직을 관두고 하는 게 아니라 휴직을 하고 출마할 수 있어야 하죠. 교사는 어느 사회에서나 가장 높은 수준의 윤리성을 요구받는 지식인 집단이에요. 독일의 경우 베를린에 있는 연방의회 의원 640명 중 교사는 13~15% 정도 됩니다. 핀란드는 20%가 넘은 적도 많아요. 대체로 복지국가라고 하는 민주적 성숙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교사들의 의회점유율이 높아요. 이를 비춰보면 한국은 야만적이죠. 50만명의 윤리적 지식인 집단을 우리 정치는 내팽개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엔 독재하는 자들이 교사들이 입을 열면 정권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건데 지금까지도 안 고치고 있어요. 이건 국가적 수치예요. 선진국들이 다 하는 걸 우리만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민주당 정권 때 이미 해야 했을 일입니다.”-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그런 부작용은 예외적 상황일 것이고, 그런 부작용을 사전에 막는 방안은 많습니다. 독일의 경우 1976년 맺은 ‘보이텔스바흐협약’이 세계적으로 유명한데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세 가지 주요 원칙을 제시해요. 첫 번째가 강압 금지 원칙인데, 학생에게 교사의 정치적 관점을 주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논쟁성 원칙으로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찬반의 관점을 동시에 제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합리적 토론이 되니까요. 세 번째는 학생 이익 우선 원칙으로, 학생들에게 도움 되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더불어 독일에서는 ‘선동가 판별 교육’도 합니다. 히틀러 파시즘을 겪은 독일에서는 선동가들의 행동을 분석해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교육을 중요시합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교사가 ‘정치 교육을 하는지 정치 선동을 하는지’ 판별할 수 있지요. 교사의 정치 참여로 인한 예외적인 현상을 걸러내는 방법들이 많은데, 그게 무서워서 교사를 계속 정치적 금치산자로 묶어두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과거 교실을 정치화 정도가 아니라 병영화, 심지어 파시스트화한 자들 아닌가요. 파시스트들의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고 봅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10/22/l_2025102201000459900045091.webp" /></figure></div>

서울대에서 독문학을 전공했고, 독일 브레멘대에서 독일 현대소설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독일의 대표적 사회 참여형 문학인인 귄터 그라스 연구의 권위자다. 김 교수 역시 대표적 참여형 지식인으로 활약하고 있다. 중앙대 독일유럽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베이징대·도쿄대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독일 정부 지원을 받는 중앙대 독일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절망할 권리가 없다>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등 저서와 강연으로 ‘한국형 불행’의 근원을 제시해 반향을 일으켰다.

“파시스트 길러내는 교실…교육개혁 출발점은 교사의 정치 참여 확대”

<div>요즘 우리 사회에서 ‘영포티’ ‘이대남’ ‘MZ세대’ 같은 세대 구분은 일상적인 언어가 되었다. 하지만 이런 세대 담론은 단순히 사회를 설명하는 언어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분열을 조장하는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이러한 현상은 영국과 유럽에서도 낯설지 않다. 다수의 언론은 “베이비붐 세대가 집을 독점했다” “밀레니얼은 게으르고 불평이 많다”는 식으로 세대 간 대립 구도를 만들어낸다. 최근 몇년간 내가 지도한 석사 논문들에서도 조직 내 세대 갈등, 젠지(Gen Z) 노동자의 조직 적응 문제, 역연령차별(reverse ageism) 등이 자주 다루어졌다.다수의 학자는 세대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이런 ‘세대 탓하기 게임’이 불평등의 근본 원인을 가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세대 갈등은 사회적 불안과 분노를 ‘다른 연령대’로 투사하게 만들고 각 세대 내부의 다양성과 격차를 가린다. 특히 최근 연구들은 세대 간 격차보다 세대 내부의 불평등이 더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젊은 세대 안에서도 계급·성별·지역에 따라 삶의 조건이 크게 다르고, 노년 세대 내부에서도 부와 빈곤의 격차가 극심하다. 따라서 세대 전체를 한 이미지로 묘사하는 것은 통계보다 선입견에 가깝다는 주장이다.또한 세대 간 대립 구도는 사회 구조의 문제를 가리고 정치와 기업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든다. 집값 폭등, 고용 불안, 돌봄 위기 같은 문제는 세대 문제가 아니라 정책 실패와 제도적 불평등의 결과다. 영국에서도 유사한 ‘세대 전쟁’ 담론이 오랫동안 언론과 정치에서 활용돼왔다. 이런 담론은 경제 정책의 실패나 복지 축소 같은 구조적 문제를 은폐하고 그 책임을 노년층에게 돌리는 데 효과적으로 작동했다. 학자들은 이를 “조작된 세대 전쟁” 혹은 “가짜 세대 정치”라 부른다.한편 유럽연합(EU)은 최근 이러한 세대 갈등 담론에 대응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6년까지 ‘세대 간 공정성’ 전략을 마련하고, 각국의 세대 간 평등을 측정할 ‘공정성 지수’를 개발 중이다. 이는 세대 간 대립이 아니라 연대를 회복하려는 시도로, 주거·기후·교육·복지 등 영역별로 세대 간 공정성을 평가하고 개선책을 모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지수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EU 집행위원 글렌 미칼레프는 지수 개발과 더불어 세대 간 공정성 시민 패널을 출범시켜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함께 EU의 미래 전략 수립 과정에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세대를 갈라놓기보다, 공동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유럽 사회의 방향성을 보여준다.한국 사회에도 이러한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 각 세대는 서로 다른 위치에서 불안정한 구조 속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청년은 기회의 부족을, 중년은 과중한 책임을, 노년은 돌봄의 불안을 견디고 있다. 이는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 서로 깊이 연결된 구조적 현실이다. 세대를 탓하기보다 세대를 잇는 연대를 상상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구조적 불평등의 원인과 해법을 함께 찾아나갈 수 있다. EU가 세대 공정성을 새로운 나침반으로 삼고 있듯, 한국 사회도 “각 세대가 어떻게 다른가”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어떤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가”를 물을 수 있기를 바란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10/21/l_2025102201000441800045661.webp" /></figure></div>

요즘 우리 사회에서 ‘영포티’ ‘이대남’ ‘MZ세대’ 같은 세대 구분은 일상적인 언어가 되었다. 하지만 이런 세대 담론은 단순히 사회를 설명하는 언어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분열을 조장하는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세대 전쟁이라는 착시

<div><figure><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51043/art_176112745703_162bf5.jpg?iqs=0.46454019304091265" /></figure>서울의 1년 차 봉직의 김진수(가명) 부원장은 최근 온라인에서 접한 치과 광고로 인해 깊은 실망을 느꼈다. 광고에는 ‘저희 병원에서는 1~2년 차 페이닥터는 쓰지 않는다’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적혀있었다. 임상 경험을 앞세워 환자의 신뢰를 얻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지만, 굳이 후배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깎아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방식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 탓이다.최근 이처럼 임상 ‘경험’을 ‘연차’로 치환해 환자의 신뢰를 얻으려는 치과 광고가 온라인상 다수 노출돼 비판이 제기된다. 이는 대중으로 하여금 저연차 치과의사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내용일뿐더러, 나아가 치과의사의 직업 전문성까지 침해하는 부적절한 광고 행태라는 지적이다.# 과잉 경쟁이 부른 ‘자중지란’ 비판또 다른 봉직의인 최민기(가명) 원장은 과잉 경쟁이 불러일으킨 치과계 자중지란(自中之亂)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치과의사는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또 물려받은 훌륭한 인술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야 한다고 배웠다. 그런데 이러한 역할이 홍보의 수단에 악용되는 모습은 같은 치과의사로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한다”고 말했다.마찬가지로 봉직의인 박상진(가명) 원장은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것 아니냐”고 보다 더 솔직한 감정을 토로했다. 그는 “요즘 경영난을 호소하는 치과가 많다 보니 후배의 작은 실수도 책임지고 싶지 않다는, 말하자면 기성 사회의 정서적 포용성이 낮아진 것 같다”면서도 “그렇다고 1~2년 차 봉직의의 진료 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과거의 자신까지 부정하는 행위다. 또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치과의료교육 및 면허 체계의 전문성과 신뢰성까지도 훼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광고 행태는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선배 치과의사들도 후배 치과의사들과 의견을 같이 했다. 졸업 20주년을 맞이한 김진태(가명) 원장은 “20년 전 졸업 당시 1~2년 차 봉직의를 개원가에서 기피한다는 소문은 들어본 적도 없었다. 오히려 봉급은 상대적으로 낮은데 젊은 열정과 체력이 있으니, 졸업 전부터 선배들이 친한 후배를 데려가려는 분위기였다”며 “요즘 개원가가 어렵고, 또 봉직의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쏠리다 보니 저런 행태까지 벌어진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또 박준호(가명) 원장은 “누구나 1~2년 차 시기가 있었을 텐데, 자기 얼굴에 침 뱉기가 아닌가. 후배들을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추격자라는 시선으로 바라보니, 저렇게 무리하게 선을 넘는 광고도 나오는 모양”이라며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이 저절로 나온다”고 한탄했다.문제는 이러한 불특정 대상 비방성 광고의 경우 현행 제도상 제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현행 의료법은 비방을 포함해 ▲거짓 ▲비교 ▲과장 등 14개 유형의 의료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비방 광고는 의료법 시행령 제23조5항에 따라 ‘다른 의료인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의료인 등이 수행하거나 광고하는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하여 불리한 사실을 광고하는 것’이라고 규정된다. 즉, ‘1~2년 차 페이닥터는 쓰지 않는다’처럼 불특정한 대상을 비방하는 어조의 광고는 사례별로 시비를 가려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광고가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기준상 비방 광고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어 보이며, 시비를 가리려면 전체적으로 사실 관계 및 상황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박준호 원장은 “의료의 본질에 충실해야 하는데, 다른 부분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하니 결과적으로 집단 전체를 비난하게 된 형국이 된 것 같다”며 “타인을 깎아내리는 방식은 스스로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깨닫고, 더 많은 치과가 자정 노력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div>

서울의 1년 차 봉직의 김진수(가명) 부원장은 최근 온라인에서 접한 치과 광고로 인해 깊은 실망을 느꼈다. 광고에는 ‘저희 병원에서는 1~2년 차 페이닥터는 쓰지 않는다’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적혀있었다. 임상 경험을 앞세워 환자의 신뢰를 얻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지만, 굳이 후배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깎아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방식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 탓이다.

‘1~2년 차 NO’ 젊은 치의 울리는 광고 눈살

의혹 제기와 음모론 사이···공론장이 사라졌다. 유튜브는 대한민국 정치를 흔들고, 여론을 왜곡하고, 실상을 호도하고 있다. 본질을 벗어나 자신 진영에 유리한 짓만 하고, 그 테두리 내에서 돈이나 벌어볼 심산이다._주간경향닷컴 빈살****

1649호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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