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04/250304111704013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03.04 pangbin@newspim.com</p></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04/2GQ45W37OX_1.jpg" /></figure><p>4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국가미래전략원 정치개혁 대담회 '국가 원로들 개헌을 말하다'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토론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원택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 김황식 전 국무총리, 김진표 전 국회의장,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 유홍림 서울대 총장, 정세균·박병석 전 국회의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낙연·김부겸 전 국무총리, 손인주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p></div>

4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국가미래전략원 정치개혁 대담회 '국가 원로들 개헌을 말하다'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토론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원택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 김황식 전 국무총리, 김진표 전 국회의장,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 유홍림 서울대 총장, 정세균·박병석 전 국회의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낙연·김부겸 전 국무총리, 손인주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개헌을 말하다' 한자리에 모인 국가 원로들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04/250304115837325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 개회 선언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5.03.04 photo@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 개회 선언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5.03.04 photo@newspim.com.

의사봉 두드리는 최상목 권한대행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04/250304160057128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성준,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및 징계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1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연단에 나와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2025.03.04 pangbin@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성준,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및 징계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1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연단에 나와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2025.03.04 pangbin@newspim.com.

박성준-노종면 민주당 의원, 서천호 국힘 의원 제명촉구결의안 제출

<div><p><b>마은혁 관련 권한쟁의심판</b></p><p><b>‘독립적·중립적 구성’ 선언</b></p><p><b>법조계 “제도적 점검 필요”</b></p><p>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국회와 대통령 등 국가기관의 “의무”라고 못 박았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우 의장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법조계에서는 헌재 구성에 관한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온다.</p><p>소장을 포함해 재판관 9인 체제인 헌재가 국회에서 벌어진 여야 대치 때문에 공백 사태를 겪은 건 처음이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2년 ‘4인 체제’다. 2011년 7월 조대현 재판관 후임으로 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변호사가 낙마한 뒤 1년2개월 넘게 공석이 이어졌다. 2012년 9월 재판관 4명이 동시에 퇴임했는데 후임자 임명이 모두 지연돼 일주일가량 4인 체제가 되기도 했다. 2017년 야당 반대로 김이수 재판관이 장기간 헌재소장으로 인준되지 못한 사태도 있었다. 이 때 헌재는 약 10개월간 ‘소장 권한대행, 재판관 8인 체제’로 운영됐다.</p><p>법률 전문가들은 헌재가 이번에 내린 결정에는 ‘헌재는 중립적·독립적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선언이 담겼다고 해석한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일 기자와 통화하며 “헌재가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임명 부작위로 후임 재판관 임명이 지연돼선 안 된다는 점을 명시했다”고 말했다.</p><p>국회에서 재판관 선출 절차가 끝났는데도 대통령(권한대행)의 임명 거부로 공백 상태가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때문에 국회 선출 절차를 마친 재판관 후보자가 반드시 대통령 임명을 거쳐야 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재판관 공백 장기화를 막기 위해 ‘예비 재판관’을 두거나 후임 취임 때까지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교수는 “국회에서 재판관 선출이 늦어지더라도 정치적 자율권은 인정해줘야 하는 영역이라는 의견도 있다”며 “공백이 생기더라도 이탈 없이 메울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p></div>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국회와 대통령 등 국가기관의 “의무”라고 못 박았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우 의장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법조계에서는 헌재 구성에 관한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헌재 9인 구성은 국회·대통령 의무”…‘제도 정비’ 숙제 남긴 헌재 첫 판단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yhnews/202503/PYH2025030303370001300_ed2bf2.jpg" /></figure><p>더불어민주당은 3일 지난주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정으로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발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신속한 처리입장을 분명히 했다.</p><p>다만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여부를 놓고 국민의힘과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는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선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이다. </p><p>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리 당의 본회의 처리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p><p>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의 2월 처리를 목표로 당론 추진했으나, 우 의장은 교섭단체 간 견해차를 좁히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본회의 처리를 보류했다.</p><p>김 사무총장은 우 의장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대선으로 가더라도 국회가 본연의 임무는 해야 하기 때문에 당 차원에선 (상법 개정안 처리를) 진행이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p><p>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반도체특별법 처리 일정과 관련해서는 “원내 지도부에서 더 논의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p><p>나아가 김 사무총장은 “내란 사태와 탄핵 정국의 혼란을 신속히 수습하는데 하루빨리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재촉했다.</p><p>김 사무총장은 “12·3 내란이 일어난 지 곧 100일”이라며 “이미 국정 혼란이 심각한 수준이며 위기극복을 위해 탄핵 심판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이 그 시발점”이라고 힘줘 말했다.</p><p>[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p></div>

더불어민주당은 3일 지난주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정으로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발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신속한 처리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 상법 개정안 처리 입장 ‘확고’…반도체특별법은 신중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03/2GQ3PJ9SXL_1.jpg" /></figure><p>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대학생 총학생회 공동포럼에 참석해 ‘대한민국, 그리고 미래세대’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p><p>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오늘 6일 서울 마포구에서 연세대·고려대 등 9개 대학 총학생회 공동 포럼의 첫 강연자로 초청됐다. 한 전 대표 측 관계자는 “한 대표가 포럼 내부 회의에서 가장 이야기를 듣고 싶은 정치인으로 선정됐다”고 전했다.</p><p>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그리고 미래세대’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고 강연에 참석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강연 후에는 참석자들과 함께 ‘닭갈비 오찬’을 진행한다.</p><p>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한 전 대표는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전날 제2연평해전을 다룬 연극을 관람하며 두 달여 만에 공개 행보를 재개한 한 전 대표는 5일 최근 발행한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한동훈의 선택’ 북콘서트를 실시한다.</p></div>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대학생 총학생회 공동포럼에 참석해 ‘대한민국, 그리고 미래세대’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오늘 6일 서울 마포구에서 연세대·고려대 등 9개 대학 총학생회 공동 포럼의 첫 강연자로 초청됐다. 한 전 대표 측 관계자는 “한 대표가 포럼 내부 회의에서 가장 이야기를 듣고 싶은 정치인으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대학생 강연 나서는 한동훈… "이야기 듣고 싶은 정치인 선정"

<div><p>"조직 내부 분위기 어수선…신속하게 인사 절차 진행해야"</p><p>[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기관의 기관장 1/5 이상이 임기 만료에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p><p>4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과방위 소관 기관의 인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78개 기관 중 16개 기관의 기관장이 임기를 넘긴 상태였다. 후임자 인선 절차가 지연되면서 이미 임기를 마친 기관장이 계속 자리를 유지하는 실정이다. 곧 기관장 임기가 만료돼 후임 인사를 준비해야 하는 기관(4개)을 포함하면 숫자는 더 늘어난다.</p><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04/250304112355951_w.jpg" /></figure><p>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한국한의학연구원의 경우 현 원장의 임기가 지난해 4월 8일 만료됐으나 1년 가까이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의 임기도 6개월 이상 지났다.</p><p>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는 지난해 2월 10일 전임 기관장의 임기가 종료됐음에도 후임 인선이 지연, 1년이 지난 뒤에야 새로운 기관장이 임명됐다.</p><p>주무 부처별로 살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관 7곳,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관 기관 5곳,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기관 2곳,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기관 2곳의 기관장 임기가 끝난 것으로 나타났다.</p><p>특히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소추로 업무가 마비되면서 인사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p><p>후임 기관장 인선이 지연되면서 조직의 안정성 저해와 업무 수행의 연속성 위협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p><p>김장겸 의원은 "기관장 인선 지연으로 인해 조직 내부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고 업무 효율이 저하된다면,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기관의 특성과 운영 목적에 맞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물이 적시에 임명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인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p>right@newspim.com</p></div>

"조직 내부 분위기 어수선…신속하게 인사 절차 진행해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기관의 기관장 1/5 이상이 임기 만료에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장겸 "과방위 소관 1/5 이상 기관장 후임자 인선 절차 지연"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04/2GQ45PU630_1.jpg" /></figure><p>조국혁신당이 조기 대선에서 범야권의 승리를 위해 ‘완전 국민경선(오픈 프라이머리)’을 도입하자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 제안했다. </p><p>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4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종식과 헌정 수호,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에 함께 하는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에 우리 민주주의 최초로 ‘대선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p><p>김 권한대행은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심판은 전 세계가 교훈으로 삼을 민주주의의 법정”이라며 “민심과 헌법은 일치한다. 헌법은 윤석열 파면을 100% 명령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권교체 길은 결코 간단치 않다”며 “정권교체 이후의 길은 탄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p>이어 “그러나 내란 극우 세력의 준동은 계속될 것이다. 정권교체 이상이 필요하다”며 “야권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p><p>대선 오픈 프라이머리 ‘국민주권 아레나 2025’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p><p>조국혁신당이 제시한 네 가지 원칙은 △야권 모든 정당의 대선 후보 참여 △결선투표제 도입 △후보와 공약에 대한 선거인단 투표 △100% 온라인 투표 등이다. 김 권한대행은 “각 정당의 모든 후보들이 제한 없이 참여하는 원 샷 방식으로 진행하자”며 “1차 컷오프와 2차 경선, 3차 결선투표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p><p>김 권한대행은 “민주당을 비롯한 모든 야당이 이 제안에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압도적 대선 승리를 일궈내자”고 강조했다. </p></div>

조국혁신당이 조기 대선에서 범야권의 승리를 위해 ‘완전 국민경선(오픈 프라이머리)’을 도입하자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 제안했다.

조국혁신당, 야권에 ‘대선 오픈프라이머리’ 제안…“압도적 승리 이루자”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03.04 pangbin@newspim.com.

개헌특위 1차회의 참석하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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