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간 대화 물꼬 트이나’…의료계 긍정 변화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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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의사단체 추천 전문의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겠다고 제안한 것에 대해 의료계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막혀있던 의정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 기대된다.

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할 계획이다.

추계기구는 간호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분과별 위원회로 구성되며 각 전문가 13명이 들어간다. 분과별 위원회 위원 중 7명은 각 직종의 관련 단체가 추천하고 나머지 6명은 환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전문가 3명과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정부의 발표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이례적으로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다.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추계기구를 신설하겠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것이다. 적정한 의사 수를 도출하기 위한 추계기구 설치는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의료계가 추계기구에 참여할지는 이달 중순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18일까지 위원 추천을 받아 연내 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특히 의료계는 지난달 30일 그간 주장해온 ‘2025년도 백지화’와 관련해 한 걸음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2025년도에 초래될 의대 교육의 파탄을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2026년도부터는 감원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장해달라”고 했다. ‘2026년 감원 보장’이라는 새로운 조건을 내걸었지만 줄곧 주장해 온 2025년도 증원 백지화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여기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며 사과 표현을 한 것도 우호적인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한몫했다. 이에 따라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에도 속도가 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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