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입에 맞는 법안 일사천리…巨與, 금산분리 등 규제 완화 '늦장'■ [6·3 지선 누가 뛰나] 강원도 '흔들'…김진태 위협하는 우상호■ [내란재판부] 與, 내란프레임 살리기…변수 사법권 침해 '역풍'■ 푸틴 "美 평화안, 전쟁 끝낼 합의 기반 될 수 있어…논의 준비"■ [오늘날씨] 전국 대체로 맑음…출근길 추위 '최저 영하 5도'<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8/2511280743028260.jpg" /></figure></div>

<div>제18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일시 : 2025년 11월 28일(금) 오전 9시30분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AI MY 뉴스'가 제공하는 AI 어시스턴트로 요약한 내용으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보기 바랍니다.<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1mZah1UMZ9A"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요건을 강화하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시사하며 이같이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지키는 제도이지 의사 진행을 가로막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지금처럼 남용되면 제도 자체가 형해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으로 책임 있는 토론은 보장하되 조직적인 시간 끌기와 발목 잡기는 단호히 차단하겠다. 정족수 유지 의무를 강화하고 의사진행 권한을 확대할 것"이라며 "다시는 국회가 멈추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8/251128094612324_w.jpg" /></figure>◆정청래 당대표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을 자축하며 대한민국 우주개발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연 것을 자랑스럽게 여김.우주 수송 능력의 안정성 확보와 독자적 발사체 개발 역량 강화의 의미 있는 성과임을 언급.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른 내란 정당 해산 요구와 사법 개혁 의지를 강조.국민의힘 내 일부 의원들의 사과 요구에 대해 비판하며 국민들은 정당 해산을 바란다고 주장.◆김병기 원내대표정기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힘.정부의 동남아 초국가 온라인 범죄 조직 제재를 환영하며 불법 자금 차단, 해외 범죄 조직 추적 등을 위한 입법 추진 의지 표명.검찰의 조작 수사와 항명 진상을 국정조사를 통해 밝히겠다며, 법사위를 중심으로 한 철저한 조사 필요성 언급.◆전현희 최고위원누리호 4차 발사를 우주강국 대도약을 위한 역대급 쾌거로 평가하고 대한민국 우주개발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임을 강조.검찰의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 포기를 사법 유린으로 규정.국민의힘이 내란 동조 행위에 대해 진정성 있는 반성과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 명령으로 역사의 위헌정당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함.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여야 초당적 협조를 촉구함.◆한준호 최고위원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관련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두고 야권 일부가 이해충돌이라 비판하지만 오히려 검찰의 부당한 행태가 문제라고 반박.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와 국민의힘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 포기에서 검찰의 이중 잣대를 비판하며, 검찰 항소포기 국정조사에 국민의힘도 동의할 것을 요청.검찰 개혁이 불가역적 흐름임을 강조.◆김병주 최고위원국민의힘 내 12.3 내란 1주년 사과 논란을 비판하며, 국민의힘은 역적 집단과 다름없고 진정한 반성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강조.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을 민간 주도 우주시대의 시작으로 평가하며 우주항공방위산업 TF 단장 등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고 민주당과 협력해 우주 강국 도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힘.순직해병특검의 수사 현황과 어려움을 소개하며 진실 규명과 정의 실현을 위한 협력을 당부.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 졸속 추진을 비판하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 점에 대해 석고대죄할 것을 촉구.◆이언주 최고위원내란 동조 세력이 아직도 청산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국민의힘의 혁신과 사과를 촉구.검찰의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 포기 등 선택적 법집행을 비판하며, 국민들의 분노가 크다고 주장.K스틸법 통과의 의미를 강조하며, 철강과 기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당적 노력 필요성을 역설.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의 재구조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황명선 최고위원국민의힘 국회선진화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을 '봐주기' 행위로 규정하며, 국민적 분노를 대변.재판 지연 등 검찰의 불법 행위를 강력히 질타하며, 법적 조치와 엄벌을 촉구.◆서삼석 최고위원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의 저조한 조성 문제를 지적하고, 출연 의무화 및 구조 개편과 법령 정비 필요성을 강조.지속 가능한 국가 정책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 노력과 협력을 촉구.◆박지원 최고위원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과로사 문제 등 심각한 노동 현안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사회적 대화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음을 강조.국민의힘이 갈등 조장 행태를 지속하며 건설적인 논의를 방해한다고 비판.jeongwon1026@newspim.com</div>

일시 : 2025년 11월 28일(금) 오전 9시30분. * 'AI MY 뉴스'가 제공하는 AI 어시스턴트로 요약한 내용으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보기 바랍니다.

[AI MY 뉴스브리핑] 김병기 "정기국회서 '필리버스터 제대로법' 반드시 처리"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7/621005d2-c76e-4958-92cc-6e1db36f5f03.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중인 국회를 향해 "법정 시한 내 예산이 처리되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27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야당들이 주장하는 바 중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엔 과감히 채택하고, 필요한 요구들이 있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상당 정도 수용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물론 억지스러운 (예산) 삭감 이런 것은 수용하기 어렵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름의 합리성 있는 주장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국회법에 따라 정부 예산안 심사 기한은 오는 30일, 법정 처리 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 앞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역대 최대인 728조원 규모다.이 대통령은 또 "IMF 등 주요 국제기관들이 우리 정부의 적극적 재정 운용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내년 성장률 전망도 이전보다 대폭 상향 조정하는 기관들이 나온다"면서 "민생경제 회복을 가속화하고 대한민국의 도약을 뒷받침하려면 예산의 적시 통과가 특히 중요하다"고 언급했다.</div>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중인 국회를 향해 "법정 시한 내 예산이 처리되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속보] 李 "예산처리 초당적 협조 당부…野 주장도 과감히 채택"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7/2ae98d49-6331-46ba-830e-5540f5c9a672.jpg" /></figure>“한·미, 한국 핵추진 잠수함 보유 합의”.중앙일보 2017년 9월 20일자 1면 톱기사 제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알렸던 지난달 30일보다 8년 전이었다. 당시 중앙일보는 “한국과 미국 양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결과적으로 오보였다. 사정이 있었다.재처리·농축 허용 민감한데도원잠 포함 한꺼번에 받으려 해‘한국 본심 핵무장’ 오해 살 수도다 얻으려면 끈질긴 협상 해야<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7/17bd56d0-add4-441a-976c-ecd70ce65368.jpg" /></figure>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틀 후인 9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다. 문 전 대통령은 뉴욕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원잠(※중앙일보는 ‘원잠’으로 표기) 보유’에 대한 확답을 받을 줄로만 알았다. 앞서 그해 6월 30일 첫 정상회담 때 문 대통령은 미 해군의 구형 원잠인 LA급 1척을 사겠다는 의사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했던 터였다. 당시 한국은 거세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할 ‘한 방’이 절실했는데, 그게 바로 원잠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었다.2017년 다 된 줄 알았다가 헛물 켜<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7/afbc4260-21d2-41d5-88c4-b16442154091.jpg" /></figure>그때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이었던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지난달 30일 유튜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첫 정상회담에서) ‘그래? 왜 한 대(척)만 필요해요? 두 대(척)를 사 가세요’라고 했다”고 털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되레 적극적으로 나오니 청와대는 ‘다 됐다’고 생각했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가 “문 대통령은 미국 뉴욕 순방에서 역대 어떤 정부도 하지 못한 일을 해낼 것”이라고 주변에 자랑했다. 중앙일보가 이걸 잡았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원잠 판매가 어렵다”고 말했다. 제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미국 국내법과 규정을 무시할 수 없었다. 미국 관련 법과 규정은 핵무기 확산 금지(비확산)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LA급 원잠은 핵무기 핵물질로 쓸 수 있는 90% 이상 고농축 우라늄이 동력원이다. 미 국무부와 에너지부의 ‘비확산 마피아’가 강하게 반대했다. 친한파로 알려진 제임스 매티스 당시 미 국방부 장관도 반대파였다.미국의 사정을 잘 알지 못했던 청와대는 ‘닭 쫓던 개’의 처지였다.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경주 정상회담에서 공개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방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 등 트럼프 대통령의 구미를 당길 언사도 섞었다.이 대통령은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라고도 했다. 승부수였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나중에 “특정국 잠수함을 지칭한다기보다는, 북한·중국 쪽 수역에서의 잠수함 대처”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쪽…’은 한국 원잠이 대중국 견제 작전에 투입될 수 있다는 의미로 읽었으리라.이 대통령의 도박은 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 승인을 밝혔고, 백악관은 지난 14일 발표한 팩트시트에서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의 건조를 승인했다.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확인했다.그러나 한국 원잠은 이로써 끝이 아니다. 끝의 시작도 아니다. 시작의 끝일 것이다. 앞으로 실무 협상과 미 의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게 지난한 과정이다. 미 측 실무 협상단은 비확산 마피아 위주로 꾸려질 게 뻔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장악력은 내년 중간선거 이후 장담할 수 없다. 그리고 팩트시트는 양국 정상의 합의 사항을 담긴 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보도자료’에 불과하다.이처럼 원잠에 대한 한·미 합의사항의 기반이 탄탄하지 못한데 우리가 무리수를 뒀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원잠 건조 승인과 한국의 플루토늄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을 사실상 막고 있는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을 미국으로부터 한꺼번에 받아내려 한다는 점에서다. 정부는 정상회담 이전 물밑에서 미국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논의하면서 큰 틀에서 합의에 이른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관련 사정을 잘 아는 정부 소식통은 “원잠은 한·미가 사전에 조율한 정상회담 의제가 아닌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호주는 재처리 등 빼고 원잠만 따내한국이 원잠과 재처리·농축을 한꺼번에 달라고 하니 미국이 처음에 의아해하다가 나중에 의도를 의심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미국의 입장에선 한국은 핵개발 ‘전과’가 있는 데다, 미국이 핵 기술 이전을 제한할 수 있는 ‘민감국가’며, 국내에서 핵무장 여론이 높은 나라라는 이유에서다. 그래서인지 미국은 팩트시트에서 한국의 재처리·농축에 대한 대목에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등 3중 ‘자물쇠’를 달았다. “마지막 1~2분 전까지 의견 조정이 있었다(위 실장)”는 게 이들 문구로 보인다.다수의 당국자와 연구자는 미국이 원잠과 재처리·농축을 하나의 사안으로 바라볼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 호주가 지난해 미국·영국과 원잠 협정(NNPA)을 맺으면서 재처리·농축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실제로 미 조야에선 비확산 마피아가 “핵잠과 재처리·농축을 동시에 얻으려는 한국의 본심은 핵무장”이라는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한다.그런데도 정부의 오락가락한 태도는 미국 비확산 마피아의 ‘합리적 의심’을 굳힐 여지를 주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1일 “정부 차원의 논의를 통해 ‘핵잠’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해군은 법률과 행정 문서에서 ‘원자력추진 잠수함(원잠)’이라는 용어를 써왔다. ‘핵추진 잠수함(핵잠)’은 핵무기를 연상케 해 괜한 오해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었다. “국민이 익숙한 용어”라고 국방부가 해명했지만, ‘정부 차원의 논의’는 결국 대통령실 의중이라는 뜻이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대통령실은 자체 핵무장을 지지하는 보수층까지 소구하려고 ‘핵잠’을 선호한다”고 말했다.주사위는 던져졌다. 우리가 원잠과 재처리·농축을 다 얻으려면 냉정하고 끈질긴 협상만이 답이다. 또 헛물만 켜지 않으려면 말이다.</div>

“한·미, 한국 핵추진 잠수함 보유 합의”. 중앙일보 2017년 9월 20일자 1면 톱기사 제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알렸던 지난달 30일보다 8년 전이었다. 당시 중앙일보는 “한국과 미국 양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결과적으로 오보였다. 사정이 있었다.

미국 ‘비확산 마피아’의 ‘합리적 의심’을 부추기는 한국 정부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11/26/news-p.v1.20251126.90eb523218854677b284ac66fe1691a0_P1.webp" /></figure>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MBC <뉴스데스크>의 ‘미세먼지 1’ 일기예보 보도에 대해 ‘관계자 징계’를 의결한 것을 법원이 취소했다. 법원은 “선거방송 관련 내용이 아니다”라고 징계 취소 사유를 밝혔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26일 MBC가 방심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선방위는 ‘선거방송’에 대해서만 심의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처분 대상 보도는 ‘날씨 코너에 파란색 1을 세웠다’거나 이에 국민의 힘이 피고에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내용, 이 보도 경위에 관한 원고의 입장을 설명한 것 등으로, 선거방송 관련 내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선방위가 제재조치를 의결해 피고(MBC)에게 통보해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했다.선방위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MBC <뉴스데스크>가 ‘미세먼지 1’ 일기예보 보도를 한 것에 대해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심의위원들은 MBC가 초미세먼지 농도 최저값을 강조하며 ‘파란색 1’ 그림을 세운 것이 공정성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보도가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1이었다는 기상 정보를 전하면서 파란색 큰 ‘1’ 그림을 띄운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기호 1번을 연상시킨다며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했다.심의의원들의 심의과정에 의견진술자로 나온 박범수 당시 MBC 취재센터장은 “통상적으로 날씨 보도에선 최저, 최고 등 극값이 큰 관심사”라며 “관행적인 표현이었고 수치도 발표된 자료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날씨 보도에 대해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는 프레임을 씌워서 누군가는 공격할 수 있겠으나, 민원이 들어왔다고 심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심의에 올라온 것 자체가 언론탄압의 요소가 있다”고 했다.그러자 백선기 선방위원장은 “센터장은 발언할 때 조심하라”며 “선방위는 특정 언론을 탄압하는 기구가 아니라 법적으로 공인된 심의 기구다. 공적인 자리에서 선방위 위상과 권위를 매도하는 말을 안 했으면 한다”고 했다.</div>

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MBC <뉴스데스크>의 ‘미세먼지 1’ 일기예보 보도에 대해 ‘관계자 징계’를 의결한 것을 법원이 취소했다. 법원은 “선거방송 관련 내용이 아니다”라고 징계 취소 사유를 밝혔다.

법원, MBC ‘파란색 1’ 일기예보 관계자 선방위 징계 취소···“선거 관련 내용 아냐”

<div>[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법안과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법안이 27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7월 17일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5/251015131520422_w.jpg" /></figure>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헌절은 내년부터 공휴일로 재지정될 전망이다.1948년 제헌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인 제헌절은 1950년부터 공휴일로 유지돼 왔지만 참여정부 시절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종교·출신 국가·지역 등을 차별하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은 게시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했다.야당 의원들은 현행 옥외광고물법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2022년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는 점을 근거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했다.jeongwon102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법안과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법안이 27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제헌절 공휴일'·'혐오 정당 현수막 규제법' 국회 행안위 통과

<div><figure><img src="https://www.sisa-news.com/data/photos/20251148/art_176423839174_f2109a.jpg" /></figure>[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27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통과시켰다.이날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표결에 불참했다.현행 헌법 제44조제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날 본회의에서 추경호 의원은 신상발언을 해 “저는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며 “국민의힘 의원 그 누구도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추경호 의원은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다”라고 말했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규탄대회’에서 “우리 당 그 어느 의원도 표결을 방해받은 바가 없다”며 “조은석 특검은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조작을 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div>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국민의힘 의원들 모두 표결 불참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6/0b960772-0540-4062-bf96-47cc23c159f8.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또 하나의 증시부양책 마련을 위한 막판 스퍼트를 올리고 있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사주소각 의무화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인하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며 “민주당은 이 두 개혁을 절대 미루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오기형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3차 상법 개정안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에서 논의 중인 소득세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 의사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두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여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해온 ‘증시부양 패키지’의 사실상 마지막 과제다. 이 대통령이 ‘코스피 5000 시대’를 대선 공약 전면에 내세운 만큼, 이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민주당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한 1차 상법개정안(7월 본회의 통과)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의무화를 명시한 2차 상법개정안(8월 통과)을 밀어붙였다. 이어서 3차 개정안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배임죄 폐지까지 증시 부양 입법을 완성할 것을 예고했지만 배임죄 폐지의 대안 입법 작업이 만만치 않은 데다 10월 국회 국정감사 등이 겹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었다.다시 속도가 붙은 건 지난달 25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기로 의견을 모으면서다. 앞서 30%대 세율에 무게를 두던 정부가 한발 물러서며, 관련 법안인 세법 개정안은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에서 본격 논의에 착수했다. 이와 맞물려 “증시 부양이 시급하니 자사주 소각도 배임죄 폐지와 무관하게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당내 여론까지 확산하며 전날(25일) 3차 상법 개정안 발의까지 속도가 났다.여기에 최근 여러 의원들이 “코스피 5000은 물론 임기 내 1만도 간다”(원내 지도부 관계자), “국장에 투자해도 손해 보지 않는다고 장담한다”(정무위원)며 국장 투자 전도사를 자임할 정도 민주당은 증시 띄우기에 골몰하고 있다.민주당이 증시 부양책 마련을 위한 총력전을 벌이는 이유는 “주식 투자자로서의 경험이 풍부한 이 대통령의 개인적 신념이 발현된 정책”(핵심당직자)이기 때문이다. 대선 전후해 1160만원 수익을 올린 ETF 성적표를 지난 9월 18일 전격 공개했을 만큼 이 대통령이 ‘진심’인 게 입법 속도전의 배경이란 것이다.상당수 의원들이 6·27, 9·7, 10·15대책으로 이어진 부동산 규제로 악화될 수 있던 민심을 코스피 상승세가 상쇄했다고 보고 있어 증시 부양책에 관한 한 당·청 사이에서 파열음도 나지 않고 있다.초유의 고강도 규제로 불린 10·15 부동산 정책 발표 약 열흘 뒤인 지난달 27일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첫 4000선을 돌파하자 정청래 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박수까지 유도하며 “국운이 계속 상승했으면 좋겠다”고 반색했다. “부동산에 따른 민심 악화에 긴장하던 찰나 ‘우리가 주가는 잘했다’는 걸로 여론이 어느 정도 환기되는 것 같으니 다음 조치들에 더 속도 내자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측면이 있다”(지도부 관계자)는 것이다.당내 잡음은 각론을 둘러싸고 나오는 정도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에서는 당정이 합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5%에 대한 민주당 위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고 한다. 소위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당정을 통해 25%안을 가져온다고 들었는데 여기 와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부자 감세라면서 35%를 주장하고 있다”며 “우리가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다만 박 의원은 “모레(28일) 전체회의에서는 통과를 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다만 최근 주가 등락 폭이 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기재위 소속 의원은 중앙일보에 “어떤 정책을 하더라도 구체적인 숫자를 못 박는 것은 금기”라며 “아무리 잘해도 그 숫자를 넘지 못하면 실패한 정책이 되어버린다”고 말했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도 “정치적으로는 5000이라는 숫자가 주는 힘이 있는데 안 됐을 때를 생각하면 빛과 그림자가 명확하다”고 했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언제라도 폭락할 수 있는 주가에 너무 많은 것을 거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다.</div>

더불어민주당이 또 하나의 증시부양책 마련을 위한 막판 스퍼트를 올리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사주소각 의무화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인하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며 “민주당은 이 두 개혁을 절대 미루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오기형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3차 상법 개정안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에서 논의 중인 소득세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 의사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분리과세 착수 일주일 만에 자사주소각 공세…여당 증시부양 총력전 왜

<div>윤석열 외환 혐의 공소장에는 12·3 내란의 기원이라고 할 만한 것이 적혀 있다. 윤석열이 처음 비상대권을 언급한 건 취임 6개월 뒤인 2022년 11월이다. 그는 “나에게는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했다. 여소야대에서 여야 대치가 가팔랐을 뿐 비상대권 운운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의 몇년 전 폭로가 떠올랐다. 윤석열은 검찰총장이던 2020년 3월19일 대검 회식 자리에서 ‘육사에 갔으면 쿠데타를 했을 것이다’ ‘쿠데타는 검찰로 치자면 부장검사인 당시 김종필 같은 중령급이 한 것’ ‘내가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사람들 삶의 터전인 이 나라를 제 영웅활극 무대쯤으로 여기는 그의 일그러진 공직관과 독재적 기질이 만악의 근원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정치를 해서는, 더더욱이나 대통령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이었다.윤석열이 계엄 선포 2년여 전부터 비상대권을 흉중에 품었다는 사실 못지않게 놀라운 건 그 얘기를 처음 꺼낸 자리다. 윤석열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을 하면서 그 말을 했다. 거기에 동석한 사람들은 윤석열의 위험한 생각을 일찌감치 알았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막으려 들지 않았다. 도리어 심기경호에 안달하며 윤석열이 폭주하도록 고속도로를 깔아주었다. 내란을 방조한 것이다. 그 흐름이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표결 불참, 윤석열 탄핵 반대를 거쳐 ‘윤어게인’ 친화적인 장동혁 대표 체제로 이어졌다.장동혁은 ‘집토끼, 산토끼’ 전략을 생각하는 것 같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극우세력을 먼저 잡아놓고 내년 지방선거 전에 중도로 확장한다는 얘기일 것이다. 어리석기 그지없는 발상이다. 헌정질서·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이들을 집토끼로 여기는 것 자체가 체제에 깊숙이 터를 잡은 주류 보수정당의 자기부정이다. 거기에는 시대의 대세를 읽는 통찰도, 역사를 보는 안목도 없다. 정치전략은 사회적 합의의 최저선을 허물지 않는 선에서 구사하는 법이다. 사회적으로 합의된 최소 규칙을 지키면서 집토끼·산토끼도 잡고, 타깃의 우선순위도 정하는 것이다. 내란·외환이 무엇인가. 그 규칙을 무너뜨리고 국민 생명을 정치도박의 판돈으로 쓰려 한 것이다. 그걸 옹호하는 건 제 우물에 침 뱉는 짓이나 다름없다. 국민의힘의 지금 행태가 그렇다.요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0%대에 갇혀 있다. 국민 열에 일곱, 여덟은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 비율이 내란 반대, 윤석열 탄핵 찬성 비율과 엇비슷한 건 우연이 아닐 것이다. 이 당 지지율은 부동산 등 여권 악재 이슈가 커지거나 여당의 거칠고 오만한 모습이 도드라질 때 잠시 반등하다 이내 제자리로 돌아간다. 여론의 기본 축이 여전히 내란 찬반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진보·중도·보수를 떠나 상식을 가진 국민 다수는 내란 옹호를 정치적 선택지에서 이미 배제했다. 이걸 보지 못하는 낡은 정치공학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내란세력 비위를 한껏 맞추다 선거 앞두고 적당히 사과하는 시늉을 하면 민심이 돌아올 것 같은가. 그건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이다.일주일 뒤면 12·3 내란이 벌어진 지 1년이 된다. 내란을 막아낸 것도, 윤석열을 파면한 것도 평범한 시민들이다. 이들이 바란 것은 민주주의·헌정질서 수호, 세계 어디에 내어놔도 부끄럽지 않은 정상국가였을 것이다. 그 바람이 1년이 지난 지금 내란세력에 대한 견고한 반대 여론으로 이어진다. 그러면서도 정부·여당이 과속·과잉·오만하면 회초리 들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비판적으로 보면서도 검찰개혁 지지 대세는 흔들림이 없다.가까이서 보면 구불구불하고 울퉁불퉁한 길도 멀찍이서 보면 뻗은 방향이 한눈에 들어온다. 내란 극복도 마찬가지다. 때로 옆길로 새고, 더디고,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것 같고, 소음도 크지만 큰 줄기는 잡혀 있다. 그렇게 가도록 균형을 잡는 것도 평범한 시민들이다. 궤도에서 이탈할라치면 여지없이 여론의 경고등을 켜는 이들의 집합지성이 내란 극복 도정의 가드레일 역할을 하고 있다.루쉰은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한 사람이 먼저 가고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 길을 지금 시민들이 내고 있다. 어수선하고 불확실한 시대지만, 그래도 이들의 존재로 인해 우리는 아직 희망과 낙관을 말할 수 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11/26/l_2025112701000756400089561.webp" /></figure></div>

윤석열 외환 혐의 공소장에는 12·3 내란의 기원이라고 할 만한 것이 적혀 있다. 윤석열이 처음 비상대권을 언급한 건 취임 6개월 뒤인 2022년 11월이다. 그는 “나에게는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했다. 여소야대에서 여야 대치가 가팔랐을 뿐 비상대권 운운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

내란 그 후 1년, 지금 민심이 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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