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하원 공화당이 발의한 ‘세제개편안(One, Big, Beautiful)’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층을 위한 세금공제 혜택이 새롭게 추진되고 있다. 최근 CNBC 방송은 65세 이상의 납세자라면 연간 4000달러를 추가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조항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표준 또는 항목별 공제를 선택한 시니어 모두에게 해당한다. 공제는 개인 신고자 기준 7만5000달러, 부부 공동 신고자 기준 15만 달러 이하 소득자에게 적용되며 초과 시에는 점진적으로 축소된다. 이 세금 공제는 소득에서 차감되어 과세 대상 소득 감소로 납부 세액이 감소하게 된다. 예를 들어, 5만 달러의 소득을 가진 시니어는 공제 혜택으로 과세 대상 소득이 4만6000달러로 줄어드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연 소득 5만 달러 기준으로 연 약 500달러 미만의 세금 절감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이은영 기자 [email protected]</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9/ca5501e2-baa6-46e1-ba8a-7793a25536a2.jpg" /></figure>근로소득세 연말 정산을 해야 하는 매년 2월이면 맞벌이 부부들은 고민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나 의료비 세액공제, 부양가족 인적공제 등을 누구에게 몰아줘야 하느냐를 두고서다. 이 선택에 따라 부부가 내는 소득세 총액이 수십만원 이상 달라질 수 있다. 소득세를 부부나 세대 단위가 아닌 개인마다 부과해 생기는 현상이다.조만간 발표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약집에 부부 단위 소득세 과세표준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민주당 관계자가 19일 밝혔다. 부부 단위 소득세 과세표준이 만들어지면, 부부가 각자의 소득을 합쳐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게 가능해진다. 즉, 부부 중 누구 소득에서 각종 공제 항목을 공제하는 게 소득세에서 유리한지 고민할 필요도 없어진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부부 단위 소득세 신고가 가능해지면 국민 편익도 증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정책본부는 아직 부부 단위 과세표준을 어떻게 설정할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현재 과세표준은, 예를 들어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은 세율 35%’ 등으로 설정돼 있다. 부부 단위 과세표준은 부부 소득을 합산해 적용하는 만큼 개인 단위보다 금액을 높이는 방식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정책본부는 부부 소득 합산에 따른 누진 페널티(손해)는 없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득세 신고를 부부 단위로 할지, 개인 단위로 할지 납세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향도 잡아둔 상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9/2bce62ff-63a3-4d0b-a91b-155194ce93b5.jpg" /></figure>개인 단위 소득세 과세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은 오랫동안 제기됐다. 단순히 공제 항목을 누구에게로 넣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하는 문제뿐 아니라 과세 형평성의 문제, 기본 경제 단위가 개인이 아니라 부부 또는 가구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부부 또는 가구 단위 소득세 과세를 하는 국가는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이 있다. 예컨대 미국은 개인 단위 과세를 선택한 기혼자, 부부 합산 과세를 선택한 기혼자, 독신자의 과세표준과 세율이 모두 다른 방식이다. 프랑스는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소득세가 적어지는 방식인데, 특히 자녀 수가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든다.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세제다.민주당은 프랑스처럼 부부 소득, 자녀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과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기초를 마련하겠다는 약속도 공약집에 담을 예정이다. 출생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바꾸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공제율을 자녀 수에 비례해 높이는 세제 혜택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공약집에 담긴다.다만 부부 단위 과세표준 신설은 이 후보 당선 이후 당장 추진될 가능성은 작다고 민주당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과세표준을 바꾸는 건 행정력이 대단히 많이 소비된다”며 “행정력의 문제, 변화에 따른 실효성 등을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div>

근로소득세 연말 정산을 해야 하는 매년 2월이면 맞벌이 부부들은 고민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나 의료비 세액공제, 부양가족 인적공제 등을 누구에게 몰아줘야 하느냐를 두고서다. 이 선택에 따라 부부가 내는 소득세 총액이 수십만원 이상 달라질 수 있다. 소득세를 부부나 세대 단위가 아닌 개인마다 부과해 생기는 현상이다.

[단독] “카드공제 누구에게 몰지?” 고민 끝?…李, 부부 소득세 과표 신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9/60fbb9a7-9947-4b2b-9431-168db5bf42f2.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19일 두 시간 간격으로 대한노인회를 찾아 어르신 표 구애에 나섰다. 김 후보는 오전 9시, 이 후보는 오전 11시에 들렀다. 김 후보는 이날 노인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앞서 8일 어버이날에 발표했다.두 후보의 공통 공약이 몇 개 있다. 대표적인 게 소득이 있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 감액 제도이다. 김 후보는 폐지를, 이 후보는 개선을 약속했다.이 제도는 그동안 원성의 대상이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월 309만원 넘게 소득을 올리면 국민연금을 깎는 제도이다. 309만원은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 공제 후 금액이며 공제 전 기준으로 약 411만원이다. 사업자는 비용 공제 후 금액을 말한다. 가령 소득이 409만원이라면 309만원 초과액(100만원)의 5%, 즉 5만원을 매달 깎는다. 소득이 809만원이라면 75만원을 깎는다. 단 연금의 절반까지만 깎는다.연금 삭감을 도입한 이유는 한 사람에게 연금과 소득이 많이 돌아가는 걸 줄여보자는 취지에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연금이 삭감되는 사람은 13만 7061명이다. 남성이 11만 4591명, 여성이 2만 2470명이다. 만 63세 수급자가 3만 7454명으로 가장 많고, 나이가 올라갈수록 줄어든다. 67세 삭감자가 1만 6687명이다.지난해 1~12월 삭감액이 2430억 원이다. 1인당 월평균 18만 9805원 깎인다. 삭감 기간은 5년이다.이재명 후보는 8일 페이스북에서 이 공약을 발표할 때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도 개선하겠다. 오히려 100세 시대 어르신이 일하실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김문수 후보는 19일 노인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 연금 감액 제도를 (시행)해서 일을 한다고 해서 연금에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한 연금 수급자는 62~67세에 5년간 삭감됐다. 매달 연금의 절반인 60만원 좀 넘게 깎였다. 5년 삭감된 연금이 3600만원 넘는다.그는 "처음에 깎인다는 얘기를 듣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런데 연금공단 직원이 '깎인 돈이 저소득 수급자에게 쓰인다'고 말하더라.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나는 그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깎여도 별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1월 기준 국민연금 평균액은 월 66만원이다. 그리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 마당에 깎이니 대부분의 수급자가 좋아할 리가 없다. 대부분은 "젊어서 열심히 보험료를 부어서 노후에 받는데 왜 깎느냐. 지금 버는 소득과 연금은 관계가 없는데"라고 불만을 토로한다. 게다가 연금이 깎이면 일할 의욕이 떨어진다. 초고령화 시대에 은퇴자나 노인이 더 일하게 유도해야 하는데, 왜 근로 의지를 꺾느냐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두 후보가 이런 분위기를 간파해 연금 삭감 폐지나 개선 공약을 내건 것이다. 연금 삭감은 그동안 수차례 문제점으로 지적받아 왔다. 그래서 2023년 10월 제5차 국민연금 재정재계산 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운용 방안 보고서에 '폐지 방침'이 담겼다. 하지만 올해 3월 연금개혁안(모수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 포함하지 않았다.연금 삭감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소득 연계 감액이 그리 크지 않다. 상위 소득인 일부 수급자에게 삭감이 적용되는데 굳이 폐지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두 후보는 기초연금 관련 공약도 내놨다. 김문수 후보는 19일 소득 하위 50% 이하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이재명 후보는 부부 삭감(현재 20% 감액)을 줄이겠다고 공약했다.</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19일 두 시간 간격으로 대한노인회를 찾아 어르신 표 구애에 나섰다. 김 후보는 오전 9시, 이 후보는 오전 11시에 들렀다. 김 후보는 이날 노인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앞서 8일 어버이날에 발표했다.

이·김 후보 '돈 버는 수급자 국민연금 삭감' 없애겠다는데

<div>'내집연금 플러스' 도입 발표[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완화해 국민 노후 자금을 지원하는 공약을 내놨다.이준석 후보는 19일 주택연금 가입 자격을 완화하고 혜택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내집연금 플러스' 제도를 발표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17/250517114500637_w.jpg" /></figure>내집연금 플러스는 기존 주택연금을 개선하는 제도다.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부부 중 1명이라도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 용도 오피스텔을 소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이준석 후보는 공시지가 12억원 제한을 1주택자 대상으로 폐지한다. 다주택자는 공시지가 20억원 이하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연금주택 가입 후 목돈 마련을 위한 중도 인출 사유도 중병 치료 등에서 자녀 결혼 등으로 확대한다. 주택연금 대출 한도는 현 6억원에서 10억원까지 높인다.내집연금 플러스 혜택은 늘린다. 부모가 연금으로 쓴 신용카드 사용액을 자녀 소득공제에 포함시킨다. 주택연금 사용액은 자녀가 소득공제 및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이준석 선대위 정책본부 관계자는 "내 집 마련과 자식 키우기에 일생을 바치신 어르신들이 빈곤문제를 겪는 것은 큰 문제"라며 "평생 지급받을 수 있는 소득원을 추가해 노후를 당당하고 생활을 여유롭게 만들어 드리겠다"고 말했다.ace@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완화해 국민 노후 자금을 지원하는 공약을 내놨다.

[선택 2025] 이준석, 주택연금 가입 문턱 완화…노후 자금 지원

<div>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8231_855002_4047.jpg" /></figure>국민의힘 김장겸 의원 등 10인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면서 시중은행들의 대출 금리도 동반 하락하고 있으나 예적금 금리에 비하면 더디게 인하되고 있다"고 언급했다.실제 "은행연합회 예대금리차 공시에 따르면 `25.3월 시중 5대 은행의 예대금리차 평균은 1.47%포인트,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 평균은 1.52%포인트로, 일부 은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의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에 근거하고 있는 예대금리차 공시제도의 법적 근거를 은행법으로 상향 규정하여 은행이 직접 현재 예금금리, 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를 1개월마다 공시하도록 하고, 예대금리차가 증가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은행 금리 산정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김장겸, 박덕흠, 박준태, 박충권, 서일준, 서천호, 이양수, 조지연, 주호영, 최형두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 등 10인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면서 시중은행들의 대출 금리도 동반 하락하고 있으나 예적금 금리에 비하면 더디게 인하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김장겸 등 10인 "은행금리 감독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해야"

<div>가주 이달 말까지 개설해야 6개월 자동이체시 50불 제공자녀를 위한 대학 학자금 저축계좌 개설을 고려하고 있다면 지금이 적기일 수 있다. 주 정부가 529계좌를 열고 꾸준히 납입하는 납세자들에게 현금 보너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주에서는 오는 31일까지 계좌를 개설하고 6개월간 월에 50달러씩 자동이체를 하면 50달러 현금 보너스를 제공한다. 40달러를 지급하는 유타나 25달러를 지급하는 버지니아에 비해서 비교적 큰 혜택이다. 일부 주에서는 추첨을 통해서 혜택을 주기도 한다. 펜실베이니아에서는 5월 안에 529계좌에 10달러 이상 입금한 납세자 중 6명을 선정해 5529달러를 지급한다. 웨스트버지니아에서는 529계좌를 개설한 사람 중 1명에게 1만5000달러를 줄 예정이다. 529 플랜 관련 시민단체 칼리지 대학저축계좌네트워크의 메리 모리스 회장은 “유치원, 중학교 졸업 등 학업의 전환기를 맞는 5월은 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시기”라며 “이 시점을 노려 많은 주가 계좌 개설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529 플랜은 연방 세법 조항에서 유래된 학자금 저축 프로그램으로, 대학 등록금뿐 아니라 기숙사비, 식비, 교재 등 다양한 교육비를 세금 없이 인출해 사용할 수 있다. 저축할 때는 면세가 안 되지만, 계좌 운용으로 얻어지는 수익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법 개정으로 529 플랜은 유연성이 더해져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학비나 학자금 대출 상환에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최대 3만5000달러까지는 은퇴계좌(로스 IRA)로 전환이 가능해,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자산 운용이 가능하다. 다만 인출 시 교육목적이 아니라면 세금과 10%의 페널티가 부과된다. 2024년 말 기준, 전국에는 약 1700만 개의 529계좌가 있으며 예치금은 총 5250억 달러로 나타났다. 계좌당 평균 잔액은 3만1000달러에 달한다. 모리스 대표는 “보너스 지급이 적은 금액이라도 저축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아이가 어릴 때부터 529계좌에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조원희 기자 </div>

자녀를 위한 대학 학자금 저축계좌 개설을 고려하고 있다면 지금이 적기일 수 있다. 주 정부가 529계좌를 열고 꾸준히 납입하는 납세자들에게 현금 보너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529계좌<학자금 저축플랜> 열면 현금 보너스

<div>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7714_854442_5047.jpg" /></figure>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등 10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연체금 징수, 독촉 및 체납처분,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체납 건수 및 금액이 감소하기는 커녕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언급했다.실제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의 장기·고액체납세대의 수는 2019년 말 9,100세대에서 2023년 말 14,500세대 수준으로 4년 동안 크게 증가하였다"고 말했다. 이에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관세법' 등과 같이 공단으로 하여금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공단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료 납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한지아, 고동진, 김재섭, 박성훈, 박정하, 서일준, 유용원, 임이자, 조경태, 최보윤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등 10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연체금 징수, 독촉 및 체납처분,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체납 건수 및 금액이 감소하기는 커녕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한지아 등 10인 "건강보험료 납부능력있음에도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div>“노인빈곤율 일정 부분 개선했지만 제도개선 必”전문가들 “대상 줄이고 지급액 차등화 바람직”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월 40만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노인 공약을 발표했다. 소득 하위 50%에게만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증액해 더 어려운 이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며 차등화 논의에 첫발을 뗐다.김 후보는 19일 서울 중구 부영 태평빌딩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간담회에서 “소득 하위 50% 이하인 취약계층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월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며 “사실 많지는 않지만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515649.jpg" /></figure>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다. 현재 지급액은 약 34만원으로, 기준액을 30만원까지 인상한 뒤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소폭 조정된 결과가 반영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갖춘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받는다.지난 2014년 7월 시행된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 개선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국민연금연구원 자료를 보면, 노인빈곤율은 2012년 48.8%에서 2021년 37.7%로 낮아졌다.중간에 기초연금이 도입되지 않았다면 2021년 노인빈곤율이 44.9%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기초연금 덕분에 빈곤율이 7.2%포인트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기초연금 제도는 노인 빈곤율과 소득 불평등 지표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노후 소득 보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게 됐다.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수급자 수와 지급액, 예산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14년 약 435만명이었던 수급자는 2023년 약 651만명으로 늘었고, 기초연금 재정 지출은 2014년 6조8000억원에서 2023년 22조6000억원으로 10년 새 3배 이상 증가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23/20241023511859.jpg" /></figure>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는 2050년 1324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대로 가면 2070년까지 누적 재정 지출이 190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따라서 지금과 같은 방식의 기초연금 확대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저소득 노인의 노후소득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공적연금의 주축인 국민연금의 근간이 흔들린다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소득 하위 70% 노인 모두에게 기초연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 대신, 기준 소득을 정해 이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만 인상된 급여를 제공하는 방향을 제언한다.김 후보가 제안한 방식대로 소득 하위 50%에 한해 기초연금을 인상할 경우 0~50% 구간은 월 40만원, 50~70%는 기존 수준인 34만원, 70% 이상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등 지급 구조가 형성된다.단기적으로는 일부 계층의 연금액이 증가해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소득이 낮을수록 국가 지원이 더 커지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면서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의 전환 효과가 나타나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석재은 한림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현행 연금체계로는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대상을 줄이고 지급액을 차등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언했다.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노인빈곤율 일정 부분 개선했지만 제도개선 必”. 전문가들 “대상 줄이고 지급액 차등화 바람직”.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월 40만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노인 공약을 발표했다. 소득 하위 50%에게만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증액해 더 어려운 이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며 차등화 논의에 첫발을 뗐다.

김문수 “기초연금 소득 하위 50%만 40만원”…소득따라 다르게 ‘차등화’ 논의 첫발

<div>'청년 복지공약' 발표…"공공주택 10% 1인가구 특별공급""신혼부부 주거비 최장 9년…고소득 전문직 근로자 주 52시간제 제외"<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8362_855129_1458.jpg" /></figure>국민의힘은 성년의 날을 맞아 청년들의 주거와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채용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은 청년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청년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비용 문제로 결혼을 미루지 않도록 하겠다"며 공약을 밝혔다. 주요 공약으로는 군 가산점제 도입과 군 복무 중 수행한 직무를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경력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결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예식장의 확대와 스드메 산업에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해 예식 비용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청년 신혼부부 주거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결혼 후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 가구 맞춤형으로 특별 공급하고, 대학가 인근 원룸 및 하숙촌을 무규제 구역으로 지정해 반값 월세 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다.또한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세액 공제율 상향, 깜깜이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명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월세 세액 공제 강화 등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6만 원 상당의 대중교통카드를 도입해 10대와 20대는 월 5만 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소득 전문직 근로자에게는 주 52시간제를 제외한 법적 요건을 완화하고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소기업 재직자들을 위한 도약 장려금과 저축공제 연령 상한 조정 등을 통해 임금 격차를 완화할 방침이다. 벤처기업에 적용되는 스톡옵션 제도를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에게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채용절차법을 개정해 채용 과정에서 불공정 관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채용법을 제정하고, 탈락 사유 통지 요청권을 도입해 구직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할 계획이다.청년들이 겪는 경제적 장벽과 구조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이동성 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교육과 노동 시장에서 청년들이 겪는 불평등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전국매일신문] 방지혜기자BangG@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청년 복지공약' 발표…"공공주택 10% 1인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주거비 최장 9년…고소득 전문직 근로자 주 52시간제 제외" 국민의힘은 성년의 날을 맞아 청년들의 주거와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채용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청년들에 더 나은 삶"…군가산점・신혼부부 주거 지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8/2GSUHU5YQX_2.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다시 공약으로 내걸었다. 관련 업계와 환자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는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18일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건보 적용 임플란트 개수를 2개에서 4개로 늘리고 본인부담률은 기존 30%를 유지할 경우 진료량이 50% 가량 증가할 수 있어 약 1조 8000억 원의 건보 재정이 추가 투입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달리 건보 적용 임플란트 개수를 2개로 유지한 채 대상 연령만 65세에서 60세로 낮추면 내년부터 약 5500억 원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치과 임플란트 건보 적용 정책은 대상 환자들은 물론 치과와 임플란트 등 관련 업계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치협은 최근 임플란트의 건보 적용 범위를 현행 ‘65세 이상 2개’에서 ‘60세 이상 4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정책제안서를 각 대선 후보에게 보냈다. 치협은 “임플란트에 대한 건보 적용은 전체 건보 적용 항목들 중 환자 만족도가 세번째로 높을 정도로 영향이 크다”며 “노년에 치아의 씹는 기능을 유지하려면 위아래 최소 4개 이상의 임플란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임플란트 건보 적용은 2014년 7월 만 75세 이상에게 평생 2개를 보장해주면서 처음 시작했다. 당시 임플란트 1개 시술 시 본인부담률은 50%였다. 이후 2015년 만 70세 이상, 2016년 만 65세 이상으로 연령이 확대됐다. 2018년에는 본인 부담률이 30%로 인하됐다. 치협 관계자는 “임플란트 건보 적용 확대 정책이 임플란트 대중화에 큰 기여를 했다”며 “치과 입장에서도 임플란트 건보 적용 확대는 의료계에는 1순위 정책과제”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같은 수요를 겨냥해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임플란트 건보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은 낮추고 개수는 늘려가겠다”고 적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2년 대선에서도 건보 적용 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단계적으로 낮추고,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추가로 2개를 더 지원해 총 4개까지 건보를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임플란트 업계는 이 공약이 현실화할 경우 임플란트에 처음으로 건보가 적용(75세 이상, 2개, 본인부담률 50%)됐던 2014년처럼 시장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임플란트 업계 1위인 오스템임플란트의 경우 2013년 1055억 원이었던 국내 매출이 건보 적용 이후인 2014년 1276억 원, 2015년 1480억 원으로 확대됐다. 이후에도 건보 적용 연령 하향, 본인부담률 인하 등이 이어질 때마다 국내 매출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회사 관계자는 “임플란트 건보 적용을 확대하면 산업 전체의 파이가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임플란트 기업인 디오(039840) 관계자는 “2014년 처음 임플란트에 건보를 적용했을 때 국내 시장이 크게 성장했다”며 “임플란트 대중화에 크게 기여한 건보 적용이 확대된다면 업계가 한 번 더 재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임플란트 건보 적용 확대에 들어가는 재정은 걱정거리다. 건보를 적용하는 임플란트를 4개로 늘렸을 때 추가로 드는 1조 8000억 원은 작년 건보재정 전체 지출 규모(97조 3626억 원)를 감안하면 크지 않지만, 지난해 건보재정수지 흑자 폭인 1조 7244억 원을 넘어서는 수치다. 특히 의정갈등탓에 병원 지원에 건보 재정이 상당히 투입된 상태여서 넉넉한 상황은 아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보재정은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30년에는 현재 29조 7221억 원인 누적 준비금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부담이다.</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다시 공약으로 내걸었다. 관련 업계와 환자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는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임플란트 건보 ‘2개→4개’ 늘리면 1.8조 더 들어…재정부담 가중

하원 공화당이 발의한 ‘세제개편안(One, Big, Beautiful)’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층을 위한 세금공제 혜택이 새롭게 추진되고 있다. 최근 CNBC 방송은 65세 이상의 납세자라면 연간 4000달러를 추가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65세 이상 4천불 소득 공제…하원 공화당 감세안 발의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