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하지, 근데 마약 사면?” 한은 ‘스테이블코인’ 딜레마 [스코 대해부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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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대해부 by 머니랩

2025년 ‘화폐전쟁’의 포문은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이 열었다. 인터넷만 연결되면 돈을 주고받는 이 시스템이 전 세계 통화의 흐름을 뒤흔들고 있다. 복잡한 결제 절차, 높은 수수료 등 은행 시스템의 빈틈을 정확히 파고든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이 바꿀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으로선 통화 주권 훼손, 자본 유출 등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통화량 급증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부채 위기로 이어질 거란 지적을 무시할 수 없다.

머니랩은 ‘경제 이슈의 블랙홀’이 된 스테이블코인을 여러 관점에서 다층·다각도로 조명한다. 일상을 파고든 이 신종 통화가 얼마나 사회적 후생에 도움을 줄지, 정부와 암호화폐 업계가 그리는 그림은 과연 뭔지, 이런 변화 속에 개인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짚어봤다. 스테이블코인을 이해하는 데 총 7회 기획만으로 차고 넘치도록 준비했다.

①“가슴 성형, 테더로 결제되죠?” 코인은 이미 일상에 침투했다

②“11개월간 600번 위험했다” 스테이블코인, 넘어야 할 벽

③‘그 마약, 스테이블코인으로 살 텐데’…깊어지는 한은의 고민

국내 핀테크 기업 코나아이는 최근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인 코나스테이블코인(가칭 KSC) 개발을 끝냈다. KSC는 한마디로 ‘스테이블코인계의 지역화폐’다. 코나아이는 전국 6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로, 이 시스템을 원화 스테이블코인 서비스에도 적용하는 아이디어를 냈다.

지역화폐는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구매 금액의 10%가량을 인센티브로 준다. 지역화폐 10만원으로 11만원어치를 살 수 있는 식이다. KSC도 마찬가지다. 100만원어치 KSC를 구매하면 지역화폐 사용처에서 110만원 한도까지 쓸 수 있다. 코나아이 관계자는 “KSC를 충전한 선불카드는 지역화폐 사용처에서 일반 신용카드와 똑같이 쓸 수 있다”며 “기존 밴(VAN, 신용카드 승인 대행)사 결제망을 통하지 않고 개인 대 개인(P2P) 지갑으로 곧바로 결제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국회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앞두고 업계에선 원화 스테이블코인 개발이 한창이다.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정보기술(IT) 기업과 시중은행은 물론 핀테크·블록체인·게임회사 등도 팔을 걷어붙였다. 이들 중에는 코나아이처럼 이미 상용화 준비가 끝나 법제화만 기다리는 곳도 상당수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쉽사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데는 정부의 고민이 한몫한다. 미국의 법제화(지니어스법)로 테더(USDT)·서클(USDC)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빠르게 확산 중이지만 한국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달러나 다름없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사용이 늘어나면 통화주권 침해, 자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을 생각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활성화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 업체 저 업체가 발행하는 민간 화폐가 난립하는 상황을 방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머니랩이 기획한 ‘스테이블코인 대해부’ 3편에선 디지털 화폐 전쟁에 대응하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고민을 다뤘다. 정책 당국의 생각에 파문을 일으키는 핀테크·암호화폐 업계의 의견도 들었다. 툭하면 싸우는 부부라 해도 도둑이 들어오면 뭉쳐야 한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대응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심층적으로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