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사범 97명 수사...이재명 대선 후보 경호 시작

2025-04-28

28일 경찰청 기자간담회

9일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허위사실 유포 76명 가장 많아...공무원 선거 관여 12명

대선 후보 확정된 이재명 후보 경호 오늘부터 시작

'SKT 유심 유출'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서 입건 전 조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범 97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로 확정됨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경호도 시작됐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후 선거 사범 적발 현황에 대해 이날 오전 기준으로 "5대 선거사범 88명을 포함해 총 43건, 97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9일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제21대 대통령 선거 대비에 나섰다. 전국에 2117명 규모로 수사전담팀을 가동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유형의 선거 범죄를 5대 선거 범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76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 선거 관여 12명으로 뒤를 이었다.

경찰은 선거 일정에 따라 단계별 단속체제를 가동할 예정이다. 현재 선거상황실을 설치한데 이어 이후 모든 기능에서 대응한 뒤 선거 직후에는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이용한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전국 시도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선 후보에 대한 경호와 관련해서는 후보자가 확정되면 전담경호팀 배치를 위해 정당과 협의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경호 조치가 이뤄진다.

대선 후보 전체에 대한 전담경호팀 규모에 대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180명을 선발한 상태이며 사전 교육과 장구류 사용 관련 교육을 마친 상태로 정당과 협의만 되면 투입할 준비가 다 됐다"고 밝혔다. 상황에 따라 전담경호팀 인력은 변동이 가능하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계란 투척 사건에 대해서는 폐쇄회로(CC)TV 증거물 분석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해 지난주 조사를 마쳤다. 다른 피의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에서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법안으로 발의된 것에 대해서 이 대행은 "경찰의 영역과 역할, 책임이 높아졌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장경찰관들도 자긍심 갖고 치안활동에 집중할 수 있어 그 효과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면서 "국민 신뢰 확보에 최선을 다하면서 경찰청 입장을 법안 논의 과정에서 피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 17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차관급인 경찰청장(치안총감)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아들 이모 씨 포함해 2명을 입건된 4명 모두를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3일 이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해킹 공격으로 SK텔레콤 고객의 유심(USIM)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와 관련해서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SK텔레콤 측에 수사의뢰를 받아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킹은 SK텔레콤이 지난 19일 일부 장비에서 악성코드 감염 정황을 발견하며 알려졌다. 유출된 정보는 가입자별 유심을 식별하는 고유식별번호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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