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원전업계 “원전 하루 멈추면 10억 손해, 심사 개선을”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후 처음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결정했다. ‘제2의 탈원전’ 우려가 나오던 이재명 정부 초기 원전 유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원전 업계는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백원필 전 한국원자력학회장은 13일 “원전의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활용하는 것이 에너지·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하다”며 “다소 늦었지만 연장 결정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고리 3·4호기 등 9개 원전의 계속운전 심사도 속도가 날 것으로 원전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원안위 산하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는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심사에 대해 “후속 계속운전 신청 원전의 심사 기준선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다만 향후 9개 원전의 계속운전 심사와 관련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리 2호기의 경우 결정이 여러 차례 지연되면서 실제 운전 가능한 기간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등 전문가 집단이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끝낸 상황에서 행정적 절차를 이유로 재가동을 미루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조치”라고 꼬집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계속운전 허가 기간은 ‘운영 정지 시점부터’ 계산되는데, 고리 2호기의 운전 가능 기한은 이와 무관하게 2033년 4월 8일로 고정돼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정비 절차를 거쳐 2026년 2월 재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 운전 기간은 7년 남짓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가동 기간이 짧아질수록 경제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원전 업계는 원전이 하루 멈출 때 발생하는 손실을 약 10억원으로 추산한다. 백원필 전 학회장은 “미국의 경우 원전 운영 기한 중 면허 갱신 여부를 심사하고, 갱신 운영 기한 역시 20년으로 길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원전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신규 원전 건설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대형 원전 2기 건설 계획이 포함돼 있지만, 이번 정부에선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2037년과 2038년 도입이 예정된 대형 원전은 해당 일정에 맞추려면 올해 안에 부지를 선정해야 하지만, 현재 관련 작업은 휴업 상태다.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기존 원전의 단순 유지·보수만으로는 원전 부품 업체들의 생태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