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 박멸 의지 있나”…산림청 중대재해 발생 1위 지적[2024 국감]

16일 산림청 등 대상 농해수위 국감

소나무 재선충 방지 대책 강화 목소리

중대재해 발생 1위 불명예 해소 시급

소나무 재선충 박멸에 대한 산림청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대재해 발생 건수 ‘1위’라는 불명예를 벗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16일 산림청 등 대상으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소나무 재선충 확산 추세에 산림청 대처가 미흡하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대구, 광주, 강원 등 지역에서 소나무 재선충 확산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세종은 2019년에 19그루 재선충이 발생했다가 없어졌는데 해당 사례를 보면 분명 재선충은 박멸이 가능하다. 산림청이 완전 박멸을 못 시키니까 자꾸 재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도 “소나무 재선충에 대한 3가지 문제가 제기된다”며 “감염된 고사목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고사목 처리에 대한 감리가 이뤄지지 않으며, 일부 작업장 나무 주사 주입량 등이 적정하지 않다는 내용이다”고 말했다.

이어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대안으로 적절해 보인다”며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 박멸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지 없으면 해결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30만 그루로 줄였듯이 강력한 정책을 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며 “우리나라에서 소나무가 가장 많은 만큼, 강력한 정책을 펼쳐 재선충 발생이 안 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 방제특별법도 제정했으며, 국장급들은 지자체와 만나 해결 방안에 대한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며 “2014년에 소나무 재선충이 최대 217만그루까지 나왔던 적이 있었으나, 노력해 30만그루까지 낮추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산림청이 중대재해 발생 건수가 공공기관 중 1위인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산림청이 한전과 동일하게 공공기관 중 중대재해 발생 건수 1위“라며 ”작업장에서 적절한 안전교육이 실시되거나 위험성 평가 등을 거쳐 설계 변경 등이 이뤄졌다면 안전했을 텐데, 산림청에서 이런 부분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림사업 시 안전관리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 있음에도 일부 사업은 제출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며 ”산림청이 중대재해 건수 1위라는 불명예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중대재해 건수가 높은 것에 대해선 문제가 있다“며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국민 기대 수준이 못 미치는 건 인정하고,앞으로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