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외교부 △공공외교대사 정기홍 △아프리카중동국장 정광용 △아프리카중동국 심의관 조수진◇통계청 <서기관 승진>△통계데이터허브국 통계데이터기획과 경은숙◇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장 서승명</div>

<div><img src="https://ujnews.co.kr/images/sns/20/kt20.png" /><img src="https://ujnews.co.kr/news/data/20250421/p1065594858760957_877_thum.jpg"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한 후 공석이 된 소장 권한대행 직무를 김형두(60·사법연수원 19기) 재판관이 맡는다.헌법재판소는 21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열어 김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임명 일자 기준으로 현직 재판관 중 가장 선임자다.김 대행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영장부장·형사합의부장·민사2수석부장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부장판사·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일선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을 담당한 정통 법관 출신이다.재판 업무 외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과 송무제도연구법관·사법정책2심의관,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행정과 정책 연구 경력도 풍부하다. 일본 도쿄대와 미국 컬럼비아대 객원연구원 경험도 있다.법원행정처 차장 시절인 2023년 3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해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했다.김 대행은 법리에 밝고 사고가 유연하며 스펙트럼이 넓은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진보 성향 이용훈 대법원장 때 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으로 일하며 법조계와 학계가 모두 참여한 사법개혁 핵심 멤버로 활동했다. 보수 성향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고 진보 성향 김명수 사법부에서 각종 개혁 업무를 뒷받침하며 '대법관·헌법재판관 0순위'로 불리는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는 등 역대 사법부에서 계속 중용된 대표적 엘리트 법관으로 통한다.헌재는 작년 10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이 이영진·김기영 재판관과 함께 퇴임한 이후 문형배 대행에 이어 두 번째 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맞게 됐다.헌법재판관 역시 작년 10월 17일 6인 체제를 시작한 이후 올해 1월1일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취임으로 8인 체제로 운영되다 마은혁 재판관 취임으로 지난 9일 '9인 완전체'가 됐지만, 문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18일 퇴임하면서 다시 7인 체제가 됐다.다가오는 대선에서 선출될 새 대통령이 후임 재판관 지명·임명 절차를 진행할 때까지는 당분간 임시 체제가 유지될 전망이다.연합뉴스[저작권자ⓒ 울산종합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한 후 공석이 된 소장 권한대행 직무를 김형두(60·사법연수원 19기) 재판관이 맡는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열어 김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임명 일자 기준으로 현직 재판관 중 가장 선임자다.

헌법재판소장 새 권한대행에 김형두 재판관…7인 헌재 이끈다

<div>추천!더중플-윤석열의 1060일정치 입문 9개월 만에 대통령에 당선돼 임기 시작 2년 11개월(1060일) 만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가장 빨리 뜨고, 가장 빨리 진’ 대통령 윤석열. 오늘의 추천!더중플은 ‘윤석열의 1060일’(https://www.joongang.co.kr/plus/series/283) 시리즈입니다. 주요 국면마다 ‘정치인 윤석열’이 어떤 모습을 보여왔는지, '인간 윤석열'의 캐릭터는 그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뒷이야기를 담아 그의 집권기를 기록합니다.기사 전문은 중앙일보의 프리미엄 서비스 '더중앙플러스(https://www.joongang.co.kr/plus)' 구독 후 보실 수 있습니다.2024년 6월 3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국정브리핑을 연다는 공지를 받고 기자들이 모였다. 문자를 받은 건 9시 52분. 불과 8분을 앞두고 낸 공지였다. 당시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일정 중인 때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소식은 아닐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렸다.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1/cd5991b9-3953-4de0-8cf9-eb2d0e0046d6.jpg" /></figure>윤 전 대통령의 첫 마디에 브리핑룸은 술렁였다. 시작 전 모인 참모들이 ‘깜짝 놀랄 게 있다’는 언질을 주긴 했지만 기자 중 누구도 ‘유전’이란 키워드를 예상한 사람은 없었다. 윤 전 대통령은 뒤이어 확신에 찬 목소리로 “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대왕고래’가 등장하는 순간이었다.<h2>#지지율 21%까지 급락했던 6월 ‘회심의 카드’ </h2>브리핑 며칠 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선 ‘윤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할 것이냐’를 놓고 참모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대체로 ‘늘공(직업 공무원)’ 사이에선 “리스크가 크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대통령이 언급하시는 건 안 된다”며 말리는 기류가 있었다. 하지만 언론인·정치인 출신 어공 참모들은 “이렇게 큰 건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대통령의 발표에 반응은 엇갈렸다. “한국도 산유국이 된다”며 기대 섞인 목소리가 나왔지만 “난데없는 기름쇼”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다. 시장은 크게 출렁였다. 당일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10개 종목 중 7개 종목이 석유·가스 관련 종목이었다. 한국석유∙대성에너지∙동양철관∙한국가스공사 등은 상한가로 직행했다. 학계와 언론은 사업성과 성공 가능성을 분석하려 분주했다.시점이 묘하긴 했다. 당시는 4.10 총선 패배 이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한 때였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21%로 취임 이후 가장 낮았고, 부정 평가는 무려 70%에 달했다(갤럽, 5월 31일). 지지율도 문제지만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김건희 특검법 등을 앞세운 야당의 거센 압박을 이겨낼 돌파구가 필요했다. ‘국면 전환용’(더불어민주당)이라는 비판을 예상하면서도 회심의 카드를 꺼낸 이유였다.윤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은 건 5월이다. 당시 한 고위관계자는 “(내가) 먼저 대왕고래 보고를 받았는데 가슴이 떨렸었다”며 “윤 대통령에게 곧장 보고했더니, 동공이 움직이는 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실 A 비서관을 불러 “왜 이걸 총선 전에 보고하지 않았느냐”고 질책했다.하지만 대통령이 기대한 이 '회심의 카드'는 성공하지 못했다. 발단은 역술인 천공이었다.※자세한 내용은 더중플 구독 후 보실 수 있습니다.▶동공 흔들린 尹, 부추긴 어공…‘대왕고래’ 날린 그날의 설레발윤석열의 1060일-더 많은 기사를 보시려면?</div>

정치 입문 9개월 만에 대통령에 당선돼 임기 시작 2년 11개월(1060일) 만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가장 빨리 뜨고, 가장 빨리 진’ 대통령 윤석열. 오늘의 추천!더중플은 ‘윤석열의 1060일’(https://www.joongang.co.kr/plus/series/283) 시리즈입니다. 주요 국면마다 ‘정치인 윤석열’이 어떤 모습을 보여왔는지, '인간 윤석열'의 캐릭터는 그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뒷이야기를 담아 그의 집권기를 기록합니다.

“이건 尹대통령이 발표해야”…‘대왕고래’ 날린 어공의 속삭임 [尹의 1060일 ⑫]

<div>[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부가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한 공개모집 절차에 들어갔다.법무부는 21일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 공개모집 공고를 냈다. 접수 기간은 다음 달 1일 오후 6시까지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24/250124104303284_w.jpg" /></figure>법무부 감찰관의 주요 업무는 ▲법무부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 ▲법무부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다른 기관에 의한 법무부 및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결과의 처리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사항에 관한 조사·처리 등에서 법무부 장관을 보좌하는 것이다.대검 감찰부장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수집․관리 및 진정 기타 내사 사건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재산 등록에 관한 사항 ▲사무·기강감사 및 사건 평정에 관한 사항을 총괄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자격 요건은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두 자리 모두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앞서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해 12월 류혁 전 감찰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반발해 사직하면서 공석이 됐다.대검 감찰부장은 같은 해 11월 이성희 전 감찰부장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공석이 됐다. 법무부는 이 전 부장의 임기 만료 전 한 차례 모집 공고를 냈으나 적임자가 없어 이번에 재공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hyun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부가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한 공개모집 절차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21일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 공개모집 공고를 냈다. 접수 기간은 다음 달 1일 오후 6시까지다.

법무부, 법무부 감찰관·대검 감찰부장 공개모집

<div>尹 주장했던 ‘물잔의 나머지 반’日 성의 있는 호응 보이지 않아尹 탄핵 뒤 양국 관계도 안갯속6월 출범 새 정부 태도에 촉각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일본에서도 관심이 지대했다. 부임 직후 어느 모임에서 ‘도쿄로 오기 전 정치부에 속해 있었다’고 소개하자 뒤풀이 자리에선 비상계엄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과연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것 같은지, 헌법재판소 결정은 왜 늦어지는지 질문이 쏟아졌다. 선고일이었던 이달 4일엔 각 언론사가 홈페이지 상단에 속보란을 만들어 두고 실시간으로 뉴스를 전해주고 있었다.이 같은 관심의 근저는 윤 전 대통령 집권 기간 한·일 관계가 개선됐다는 데 있어 보였다. 심지어 몇몇 대목에선 그가 정치적 위기를 자초해 일본이 아쉬워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였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20/20250420515994.jpg" /></figure>월간 문예춘추 4월호에 실린 특별대담이 그랬다. 제목부터 ‘윤 대통령을 옹호한다’였다. 대담자로 나선 다케다 료타 전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은 2022년 윤 전 대통령 취임식 전날 그의 면전에서 주위의 만류를 뿌리치고 ‘정권이 바뀌어도 2015년 양국이 합의로 맺은 약속(위안부 합의)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곤란하다’고 말했다는 일화를 소개하며 “일·한 관계를 생각하면, 윤 대통령이 복귀하기를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파면 결정이 나자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에는 대통령이 바뀌면 한국과 다시 불편해질 수 있는 불안감이 있다”며 한국 정치인들에게 “한·일 관계 정상화라는 큰 흐름을 견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자민당 마쓰카와 루이 참의원(상원) 의원은 최근 도쿄에서 열린 한·일 경제협력포럼 영상 축사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과 일본의 수출규제를 염두에 둔 듯 “양국 관계가 전후 최악이던 시기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윤 전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의 용감한 리더십으로 양국 관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2023년 3월 윤석열정부가 이른바 ‘제3자 해법’을 내놓은 후 양국 관계가 호전된 것은 사실이다. 셔틀외교가 재개되고 각급 교류가 활발해졌다. 한·미·일 3각 공조 강화를 바라던 미국도 내심 흡족해했다는 것은 3자 해법 제시 직후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이 윤 전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한 사실로 미뤄 짐작할 수 있다.하지만 ‘물잔의 나머지 절반’을 채워줄 것이라던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은 과연 어떠했나. 조선인 노동자 동원의 ‘강제성’ 등 전체 역사를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강화한 교과서 검정과 외교청서 등 일련의 행보를 보면 일본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2025년 외교청서는 강제동원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두고 “원고 측 노동자 21명에 대해서는 한국 재단에 의한 지급이 이뤄졌고,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소송에서도 판결금과 지연 이자는 한국 재단이 지급할 예정임을 한국 정부가 표명했다”고 서술해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태도를 견지했다.일본은 최근 도쿄 지요다구에 있는 영토·주권 전시관을 새로 꾸몄다. 독도 등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젊은 층에게 더 호소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재개관 이튿날인 19일 전시관에 가 봤더니, 바닥과 좌·우·정면 벽, 천정까지 5개면을 활용해 3D 입체 영상을 보여주는 ‘몰입형 극장’에서는 괭이갈매기가 날아다니는 동도와 서도의 모습을 공중과 수중에서 유영하듯 볼 수 있었다. 검정 교과서로 역사와 지리를 배운 일본인이 이곳에 온다면 ‘한국의 불법 점거로 이런 천혜의 자연을 빼앗기고 있다’고 여길 법했다. 다른 전시물의 설명은 일어, 영어 말고도 한국어로 볼 수 있게 해 놔 기분이 더욱 착잡했다.한·일 정치인과 관료들은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가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자고 말한다. 그런데 올해는 을사늑약 120주년이자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현에 강제로 편입한 지 12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또 넉 달 후면 광복과 종전 80주년이다. 한·일 간에 놓인 ‘과거사 문제’와 ‘미래지향적 관계’ 투 트랙을 6월에 뽑힐 새 대통령은 어떻게 다룰지, ‘제국주의 과거사’에 일본은 과연 어떤 태도로 임할지 자못 궁금해진다.유태영 도쿄특파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일본에서도 관심이 지대했다. 부임 직후 어느 모임에서 ‘도쿄로 오기 전 정치부에 속해 있었다’고 소개하자 뒤풀이 자리에선 비상계엄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과연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것 같은지, 헌법재판소 결정은 왜 늦어지는지 질문이 쏟아졌다. 선고일이었던 이달 4일엔 각 언론사가 홈페이지 상단에 속보란을 만들어 두고 실시간으로 뉴스를 전해주고 있었다.

[특파원리포트] 尹의 퇴장과 韓·日 관계

<div>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9479_845400_1743.jpg" /></figure>[뉴스 타임머신-10년 전 그날] 2015년 4월 20일 이완구 총리, 朴대통령에 사의 표명지난 2015년 4월 20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이완구'과 '사의 표명'이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9479_845399_1726.png" /></figure>● 귀국후 수용여부 결정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휘말린 이완구 국무총리가 2015년 4월 20일 중남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박 대통령은 4월 27일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에 이 총리의 사의를 수용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국무총리실은 21일 오전 0시52분 출입 기자들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 총리는 4월 20일자로 박 대통령께 국무총리직 사임의 뜻을 전달했다. 사표 수리 여부는 대통령께서 귀국해서 결정하실 예정"이라며 "4월 21일 국무회의는 경제부총리께서 주재하실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박 대통령은 중남미 순방기간 이 총리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고 여론이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임을 감안해 이 총리의 사의에 대한 수용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전했다.다만, 박 대통령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4월 27일 귀국한 이후에 이 총리에 대한 사의 수용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이 총리의 사의표명에 따라 4월 21일 이 총리 주재로 열릴 예정이던 국무회의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 등을 위한 미국 출장 일정을 마치고 20일 오후 귀국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게 된다.총리실은 또 이 총리가 정부 대표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이었던 이번주 일정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박 대통령은 귀국 직후 이 총리의 사의를 받아들이고 후임 총리 인선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성완종 파문'에 연루돼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 사퇴 압력을 받아온 이 총리는 지난 2월 17일 공식 취임한 지 두달여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돼 역대 최단명 총리의 불명예를 안게 됐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10년 전 그날] 이완구 총리, 朴대통령에 사의 표명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0/2GRLG2O1RR_2.jpg" /></figure>친명계 인사로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을 지낸 김은경 전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의 금융 감독 기구 개편에 관한 논문이 대선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김 전 처장은 차기 금감원장 후보로도 꼽히고 있어 시장에서는 그의 논문이 향후 기구 개편에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20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김 전 처장은 2월 한양법학회 학회지에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법적 제언’이라는 이름의 논문을 게재했다.그는 논문에서 “금융정책과 금융 감독 권한이 금융위원회에 집중돼 있다”며 “금융위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금융위가 금융산업·감독정책을 총괄하고 금감원이 이를 집행하는 구조다. 이렇다 보니 금감원이 정권의 입맛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전 처장은 금융위의 금융정책 독점이 금융 관료 카르텔화와 관치 금융으로 이어졌다고도 보고 있다.김 전 처장은 금융위를 없앤 뒤 감독정책은 금감원에 이관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현재 금감원 산하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승격해 독립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거시 건전성 규제와 인허가 업무는 금감원이 맡고 영업 규제나 소비자 보호는 금소원에서 수행하자는 논리다. 금융위가 보유하고 있는 감독 규정 제·개정권도 금감원과 금소원으로 넘기자고 주장했다. 금감원·금소원을 민간 조직으로 둬 정부로부터 인사·예산상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0/2GRLG2O1RR_3.jpg" /></figure>김 전 처장은 “금융위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금융산업 정책 권한을 국제금융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로 넘기자”고도 했다. 국내·국제금융 업무 일관성을 꾀하자는 취지다. 김 전 처장은 금융위 사무처 직원들은 기재부로 발령하거나 금감원이 특별 채용하는 식으로 재배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금융계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와 가까운 전직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가 내놓은 방안이라는 데 주목하고 있다. 김 전 처장은 2023년 이 후보가 민주당 대표를 맡았던 시절 같은 당 혁신위원장을 지냈다. 김 전 처장은 야권 성향 인사 중 김병욱 전 민주당 의원, 원승연 명지대 교수(전 금감원 부원장)와 함께 금감원장 후보로도 거론된다.앞서 민주당에서도 기재부 국제금융 부문과 금융위 금융정책 부문을 통합하자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김 전 처장의 제안처럼 금감원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소원으로 분리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개편안이 현실화하는 데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 당국 개편론은 기재부 개편안과 닿아 있는 이슈”라며 “새 정부가 출범하는 6월에는 바로 세법·예산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바로 경제 부처 조직 개편을 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평가했다. 한 금융 당국 관계자도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금융감독·산업정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보다 빠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며 “감독·정책 기능을 분산할 경우 효율성 측면에서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div>

친명계 인사로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을 지낸 김은경 전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의 금융 감독 기구 개편에 관한 논문이 대선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김 전 처장은 차기 금감원장 후보로도 꼽히고 있어 시장에서는 그의 논문이 향후 기구 개편에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위 없애고 금소원 독립…산업육성 기재부·감독 금감원에"

◇외교부 △공공외교대사 정기홍 △아프리카중동국장 정광용 △아프리카중동국 심의관 조수진. ◇통계청 <서기관 승진>△통계데이터허브국 통계데이터기획과 경은숙

[인사] 외교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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