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부가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한 공개모집 절차에 들어갔다.법무부는 21일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 공개모집 공고를 냈다. 접수 기간은 다음 달 1일 오후 6시까지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24/250124104303284_w.jpg" /></figure>법무부 감찰관의 주요 업무는 ▲법무부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 ▲법무부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다른 기관에 의한 법무부 및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결과의 처리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사항에 관한 조사·처리 등에서 법무부 장관을 보좌하는 것이다.대검 감찰부장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수집․관리 및 진정 기타 내사 사건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재산 등록에 관한 사항 ▲사무·기강감사 및 사건 평정에 관한 사항을 총괄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자격 요건은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두 자리 모두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앞서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해 12월 류혁 전 감찰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반발해 사직하면서 공석이 됐다.대검 감찰부장은 같은 해 11월 이성희 전 감찰부장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공석이 됐다. 법무부는 이 전 부장의 임기 만료 전 한 차례 모집 공고를 냈으나 적임자가 없어 이번에 재공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hyun9@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4/20/news-p.v1.20250420.1d362cbe8c204a6785a03b0a5b8515c6_P1.webp" /></figure>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불법 여론조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나온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것으로,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시기도 조율하고 있다.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 18일 김 전 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그를 상대로 김 여사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실제 관여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김 여사는 22대 총선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현역 김영선 전 의원 대신 김 전 검사가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전 검사는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차장검사일 때 중앙지검 특수3부 소속이었다. 2019년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도 일부 관여했다. 김 전 검사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김 전 검사에 대한 김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 정황은 명씨와 주고받은 통화에서 나왔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김건희와 마지막 텔레그램 통화 48분’을 공개하면서 “지난해 2월16~19일 5~6차례에 걸친 통화 내용을 복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김 여사는 명씨에게 “김상민 검사가 조국 수사 때 정말 고생 많이 했다”며 “김상민이 의창구 국회의원 되게 도와달라”고 했다. 또 “김영선 의원은 어차피 컷오프라면서요”라며 “내가 박완수 (경남)지사에게 전화해 김상민 검사를 도우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를 들은 명씨가 우려하는 뜻을 내비쳤는데도 김 여사는 “아니다”라며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명씨 측은 지난 2월20일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22대 총선 전 김 전 의원에게 연락해 “창원 의창구에서 김상민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 그러면 선거 이후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는 말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결국 김 전 의원은 공천이 어려워져 경남 김해갑으로 지역구를 옮겨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천에서 배제됐다. 김 전 검사 역시 의창구 예비후보 공천에서 탈락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이른바 ‘칠불사 회동’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칠불사 회동은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29일 경남 하동군 칠불사에서 김 전 의원과 명씨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천하람 원내대표와 만난 것이다. 김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김 여사의 공천 개입을 폭로하겠다며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 자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천 의원을 지난달 29일 불러 조사했다. ‘칠불사 회동’에 이어 김 전 검사도 조사하면서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의 최정점에 있는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서울중앙지검은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관련 사건을 넘겨받은 직후인 지난 2월 말쯤 김 여사 측에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검찰은 총선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주변인과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김 여사도 불러 대면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div>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불법 여론조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나온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것으로,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시기도 조율하고 있다.

명태균 수사팀, 김상민 전 검사 조사···김건희 여사 소환은 언제쯤?

<div>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9483_845407_2827.jpg" /></figure>[뉴스 타임머신-10년 전 그날] 2015년 4월 21일 검찰 '성완종 측근' 첫 소환조사지난 2015년 4월 21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성완종'과 '소환조사'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9483_845406_286.png" /></figure>●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 출석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 사건의 핵심 참고인으로 꼽히는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가 2015년 4월 21일 검찰에 출두했다.박 전 상무는 이날 낮 12시 25분께 검찰 특별수사팀 조사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해 성 전 회장의 금품제공 의혹이 사실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말할 부분이 아니다. 목격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그는 의혹을 뒷받침할 '비밀장부'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다"고 말했고, 금품수수 의혹 당사자로부터 회유성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묻자 "그런 건 없었다"고 언급했다.특별수사팀은 박 전 상무를 상대로 성 전 회장이 정치권 인사 8명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정황을 담은 메모('성완종 리스트')에 관한 사실 관계를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또 성 전 회장이 4월 9일 목숨을 끊기 전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메모 속 금품 전달 정황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주장을 내놓은 점과 관련해서도 진술을 청취하고 있다.박 전 상무는 1997∼1998년 추미애 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비서로 근무하는 등 정치권과 인연이 있고 2003년 경남기업에 입사한 이후 성 전 회장을 보좌하면서 그의 정치 행보를 관리·지원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다.성 전 회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날인 8일 오후 박 전 상무, 이용기(43) 수행비서와 만나 향후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하루 전인 4월 7일에는 성 전 회장이 경남기업 부사장을 지낸 윤승모(52)씨를 만난 자리에도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씨는 성 전 회장이 언론인터뷰를 통해 2011년 5∼6월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1억 원을 줬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돈 전달'을 맡겼다고 지목한 인물이다.성 전 회장은 4월 7일 윤씨와 만난 자리에서 2011년 당시 돈 전달 상황을 윤씨에게 구체적으로 물으며 장부에 기록해 뒀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된 바 있다.이런 정황들 때문에 박 전 상무는 '금품 메모'를 둘러싼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아는 성 전 회장의 핵심 측근으로 꼽힌다. 박 전 상무는 이날 검찰에 출두하면서 기자들이 성 전 회장과 윤씨가 나눈 이야기를 묻자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을 피했다.검찰은 박 전 상무가 진술한 내용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한편 그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박 전 상무의 경기도 고양시 자택의 CCTV를 압수수색했다.수사팀은 성 전 회장이 목숨을 끊은 4월 9일을 전후해 박 전 상무의 자택 출입 상황과 방문자 등에 관한 정보를 담은 CCTV 녹화기록 등을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당초 박 전 상무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검찰청사에 출석할 예정돼 있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10년 전 그날] 검찰 '성완종 측근' 첫 소환조사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1/84e52c37-f2bf-4845-a7c5-32d201a63fd5.jpg" /></figure><h2>전주지검 “文 답변 기다리는 중” </h2>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한 딸 다혜(42)씨와 전 사위 서모(45·이혼)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문 전 대통령의 서면 답변서를 받은 뒤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배상윤)는 21일 “전직 대통령 자녀 해외 이주 부정 지원 및 특혜 채용 의혹 사건과 관련, 문 전 대통령에게 보낸 질문지에 대한 답변서를 기다리고 있다”며 “현재 서면 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아직 다혜씨와 서씨에겐 출석 요구서를 보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혜씨 부부에 대한 피의자 조사 여부·방법·시기에 대해선 “문 전 대통령의 서면 답변서를 받은 뒤에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을 아꼈다.앞서 전주지검은 지난달 문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변호인 측 요구로 서면 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후 문 전 대통령에게 127개 문항이 담긴 서면 질의서를 보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1/33dfc3ae-6b97-4f6e-8d29-0e76d3af743f.jpg" /></figure><h2>서면 조사도 무산?…“답변 준다고 해” </h2>그러나 한 달 넘게 답변서가 오지 않자 검찰 안팎에선 “서면 조사마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전주지검 관계자는 “변호인 측에서 답변을 준다고 했다”며 서면 조사 무산 가능성을 일축했다.한편, 검찰은 지난해 11월 한 시민단체의 경찰 고발로 참고인 신분이던 다혜씨를 뇌물수수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전환했다. 최근엔 서씨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했다.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다음 같은 해 7월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사위 서씨를 본인이 실소유주인 타이이스타젯(태국 저비용 항공사) 전무로 채용하고 2020년 4월까지 급여(월 800만원)와 주거비(월 350만원) 등 2억2300만원을 준 게 사실상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이 사건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은 지난해 12월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을 비롯해 문 전 대통령(뇌물수수), 이상직 전 국회의원(뇌물공여·업무상배임),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업무상배임) 등 모두 6명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1/59d51786-481a-4c46-950d-8a31321e983a.jpg" /></figure><h2>檢 “김정숙 여사 입건 안 해” </h2>지난 2월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다혜씨 사건을 넘겨받은 전주지검은 다혜씨 부부가 단순히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의 수혜자가 아닌 공범으로 보고 있다. 다혜씨는 2018~2020년 가족과 함께 태국에 머물 때 최소 3명 이상 청와대 직원과 돈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입사하기 전에 다녔던 게임회사 토리게임즈(2016년 2월~2018년 3월) 취업 경위와 다혜씨와 문 전 대통령 자서전 『운명』 등 출판사 간 금전 거래도 검찰 수사 대상이다.서씨는 지난해 1월 19일, 2월 7일, 2월 14일 전주지검에서 세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묵비권을 행사했다. 다혜씨도 지난해 11월 참고인 신분이라며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 다만 검찰은 이 사건 핵심 참고인인 김정숙 여사의 피의자 입건 여부에 대해선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div>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한 딸 다혜(42)씨와 전 사위 서모(45·이혼)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문 전 대통령의 서면 답변서를 받은 뒤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文 답변 온 뒤 딸 부부 피의자 조사"…검찰, 출석 요구 검토

<div>내란우두머리 혐의 윤 전 대통령 2차 공판 증인 출석“국가·국민 지키라는 임무 내에서만 명령 따라야”“부하들 죄 없다…아무것도 안해 민주주의 지켜져”<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21/news-p.v1.20250421.7ca12398dadd4abba55fe4c1ab30e77b_P1.webp"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국회로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김형기 육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이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는 게 군인의 임무”라면서 “당시 부하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고 밝혔다.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에 출석한 김 대대장은 1차 공판에 이어 이날도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과 검찰의 재주신문을 받았다.김 대대장은 이날 마지막 발언에서 “군 생활을 23년 하면서 과거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은 게 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며 말문을 뗐다. 그는 과거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했던 말에 빗대 “저는 사람에도, 조직에도 충성하지 않는다.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는 게 제 임무”라고 말했다.김 대대장은 “누군가는 상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 항명이라고 하는데, 군인이 명령을 따르는 건 국가와 국민 지키라는 고유한 임무 안에서만 해야 한다”며 “12월3일 받은 임무는 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차라리 항명죄로 처벌해달라”고 했다. 이어 “부하들에겐 잘못이 없다. 부하들이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며 “군이 정치적 수단에 이용되지 않도록, 제 뒤에 앉아계신 분들과 기자분들이 날카로운 비판과 질책으로 감시해주길 바란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앞서 김 대대장은 신문 과정에서 ‘의원 끌어내라’ 지시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라고 생각했다고도 증언했다. 검찰이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대통령님이 문 부숴서라도 끄집어내오래’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이 지시가 대통령님의 지시구나’ 생각했나”라고 묻자 김 대대장은 “네, 그렇다”고 답했다.윤 전 대통령은 김 대대장의 발언이 이어지는 동안 눈을 감은 채 별다른 미동 없이 듣고 있는 모습이었다.</div>

내란우두머리 혐의 윤 전 대통령 2차 공판 증인 출석. “국가·국민 지키라는 임무 내에서만 명령 따라야”. “부하들 죄 없다…아무것도 안해 민주주의 지켜져”

김형기 특전대대장, 윤석열 앞에서 “나는 사람 아닌 국가·국민에 충성···차라리 항명죄로 처벌하라”

<div><img src="https://ujnews.co.kr/images/sns/20/kt20.png" /><img src="https://ujnews.co.kr/news/data/20250421/p1065594858760957_877_thum.jpg"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한 후 공석이 된 소장 권한대행 직무를 김형두(60·사법연수원 19기) 재판관이 맡는다.헌법재판소는 21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열어 김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임명 일자 기준으로 현직 재판관 중 가장 선임자다.김 대행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영장부장·형사합의부장·민사2수석부장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부장판사·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일선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을 담당한 정통 법관 출신이다.재판 업무 외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과 송무제도연구법관·사법정책2심의관,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행정과 정책 연구 경력도 풍부하다. 일본 도쿄대와 미국 컬럼비아대 객원연구원 경험도 있다.법원행정처 차장 시절인 2023년 3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해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했다.김 대행은 법리에 밝고 사고가 유연하며 스펙트럼이 넓은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진보 성향 이용훈 대법원장 때 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으로 일하며 법조계와 학계가 모두 참여한 사법개혁 핵심 멤버로 활동했다. 보수 성향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고 진보 성향 김명수 사법부에서 각종 개혁 업무를 뒷받침하며 '대법관·헌법재판관 0순위'로 불리는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는 등 역대 사법부에서 계속 중용된 대표적 엘리트 법관으로 통한다.헌재는 작년 10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이 이영진·김기영 재판관과 함께 퇴임한 이후 문형배 대행에 이어 두 번째 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맞게 됐다.헌법재판관 역시 작년 10월 17일 6인 체제를 시작한 이후 올해 1월1일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취임으로 8인 체제로 운영되다 마은혁 재판관 취임으로 지난 9일 '9인 완전체'가 됐지만, 문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18일 퇴임하면서 다시 7인 체제가 됐다.다가오는 대선에서 선출될 새 대통령이 후임 재판관 지명·임명 절차를 진행할 때까지는 당분간 임시 체제가 유지될 전망이다.연합뉴스[저작권자ⓒ 울산종합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한 후 공석이 된 소장 권한대행 직무를 김형두(60·사법연수원 19기) 재판관이 맡는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열어 김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임명 일자 기준으로 현직 재판관 중 가장 선임자다.

헌법재판소장 새 권한대행에 김형두 재판관…7인 헌재 이끈다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417/art_17452281807768_e1aff1.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시병, 사진)이 군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 시 최소 전역 후 10년이 지나야 임명 가능한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한국군의 역사는 사관학교 출신 간 파벌, 자리다툼의 역사라고 표현할 만 하다.장성 진입, 장성 후 승급, 국방부 장관까지 군 출신 예비역 장성들이 군을 지배해왔고, 이 과정에서 ‘군맥’ 및 ‘나눠먹기 인사’ 등 각종 파벌에 따른 폐해가 반복됐다.윤석열 정부에서는 ‘충암파’, ‘용현파’ 등 특정 군맥이 12·3 군사반란을 획책한 것으로 보이며, 반란이 실현되었다면 시민 학살을 동반한 국가 전복이 이뤄졌을 수 있다.부승찬 의원은 전역 후 최소 10년은 지나야 군대 내 인맥이 사라지고, 장관에 대한 현역 및 예비역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도 전시와 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임명 제한 기한에 예외를 두도록 했다.미국의 경우 세계 제2차 대전 후 군의 정치 개입이 거대해지자 문민통제 원칙을 세우기 위해 1947년부터 예비역 장성의 국방장관 임명 제한 기간을 전역 후 10년으로 설정했다.그러나 부패한 군은 개혁이 쉽지 않았다.그 유사 사례로 클린턴 행정부 때인 1994년, 성폭력과 각종 비위로 얼룩진 해군 개혁을 위해 임명한 해군참모총장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나폴리스 출신의 썩어빠진 부패 주류 파벌 출신 해군 장성들은 왕따와 무시 등을 통해 수병 출신의 해군참모총장(제러미 마이클 보더)을 자살하도록 내몰았다.이후 2000년대부터는 대통령이 군사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임명할 수 있다는 의견이 부상했고, 2008년 제한기간을 7년으로 단축했다. 주로 군 출신이 국방부 장관을 맡았지만, 위관급 출신의 CIA 국장이 국방부 장관에 간 사례도 있다.한국의 경우 1961년 이래 예비역 장성이 전역 직후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부승찬 의원은 “대한민국에 민간인 국방부 장관이 필요하다는 건 오래된 소신이며, 이번 개정안은 문민통제 원칙을 정착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우리 군이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려면 12·3 내란에서 드러난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법안 발의에는 부승찬 의원 외에도 박지원, 김준형, 박정현, 양문석, 이재강, 김한규, 추미애, 김준혁, 정동영 의원이 참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시병, 사진)이 군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 시 최소 전역 후 10년이 지나야 임명 가능한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군 사관학교 족벌 깬다…부승찬 ‘군 출신 국방부 장관, 전역 10년 지나야 임명’

<div>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9479_845400_1743.jpg" /></figure>[뉴스 타임머신-10년 전 그날] 2015년 4월 20일 이완구 총리, 朴대통령에 사의 표명지난 2015년 4월 20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이완구'과 '사의 표명'이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9479_845399_1726.png" /></figure>● 귀국후 수용여부 결정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휘말린 이완구 국무총리가 2015년 4월 20일 중남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박 대통령은 4월 27일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에 이 총리의 사의를 수용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국무총리실은 21일 오전 0시52분 출입 기자들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 총리는 4월 20일자로 박 대통령께 국무총리직 사임의 뜻을 전달했다. 사표 수리 여부는 대통령께서 귀국해서 결정하실 예정"이라며 "4월 21일 국무회의는 경제부총리께서 주재하실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박 대통령은 중남미 순방기간 이 총리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고 여론이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임을 감안해 이 총리의 사의에 대한 수용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전했다.다만, 박 대통령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4월 27일 귀국한 이후에 이 총리에 대한 사의 수용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이 총리의 사의표명에 따라 4월 21일 이 총리 주재로 열릴 예정이던 국무회의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 등을 위한 미국 출장 일정을 마치고 20일 오후 귀국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게 된다.총리실은 또 이 총리가 정부 대표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이었던 이번주 일정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박 대통령은 귀국 직후 이 총리의 사의를 받아들이고 후임 총리 인선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성완종 파문'에 연루돼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 사퇴 압력을 받아온 이 총리는 지난 2월 17일 공식 취임한 지 두달여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돼 역대 최단명 총리의 불명예를 안게 됐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0년 전 그날] 이완구 총리, 朴대통령에 사의 표명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부가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한 공개모집 절차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21일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 공개모집 공고를 냈다. 접수 기간은 다음 달 1일 오후 6시까지다.

법무부, 법무부 감찰관·대검 감찰부장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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