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서울의대 교수들 복귀거부 전공의 비판… "오만하기 그지없어"■ 훈련 중이던 육군 무인기, 헬기와 충돌…인명 피해는 없어■ 최상목 "美 만나 민감국가 배제 요청…산업장관 금주 급파"■ 헌재, 尹탄핵심판 최장 숙의…일러야 19일 이후 선고 전망■ 국제 구리 가격 5개월 최고치 육박…中 내수부양 총력전<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7/2503171505208830.jpg" /></figure></div>

<div>후티, 미군 공습에 반격…"구호물자 가자 반입 때까지 홍해 계속 봉쇄"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자칭 안사르 알라)가 16일(현지시간) 미국 해군 항공모함을 겨냥해 드론을 발사했으나 미군에 격추됐다.알자지라 방송 등에 따르면 야히야 사리 후티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 해군 항공모함 '해리 S. 트루먼'호 전단을 목표로 군사 작전을 수행했다"며 "탄도미사일 및 순항미사일 18발과 드론 1대를 발사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17/20250317502281.jpg" /></figure>그러면서 미군이 예멘의 여러 지역에 170차례 이상의 공습을 가한 데 대한 반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구호물자 반입을 재개할 때까지 홍해에서 이스라엘과 연계된 선박에 대한 봉쇄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후티 수장 압둘 말리크 알후티도 이날 TV연설에서 미국의 예멘 공습이 계속되는 한 후티가 홍해에서 미국 선박을 계속 공격하겠다고 밝혔다.후티 반군은 이번에 미 항모 전단을 공격한 사실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결과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이와 관련해 미국 당국자는 미군 F-16과 F-18 전투기가 이날 후티가 발사한 드론 11개를 격추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이 당국자는 후티 드론이 '해리 S. 트루먼'호에 근접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또 후티가 발사한 미사일을 추적했으나 미사일이 비행 중 오작동해 바다에 추락했으며, 미군은 미사일이 위협이 아니라고 판단해 대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앞서 미군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전날 초저녁부터 이날 오전까지 수도 사나와 주변, 북부 사다주와 하자주, 알베이다를 비롯한 중부, 서남부 타이즈주 등 예멘 곳곳의 후티 반군 기지와 지도자들을 겨냥한 공습을 감행했다.후티 보건부는 미군의 공습으로 최소 53명이 숨졌으며 사망자에는 어린이 5명과 여성 2명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이번 공습은 후티가 가자지구 구호물자 반입을 요구하며 이스라엘 선박 공격을 재개하겠다고 선언한 지 나흘 만에 이뤄졌다.후티는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홍해를 지나는 이스라엘과 미국·영국 등 서방 선박을 공격해 왔다.개전 이후 지난 1월까지 100척 넘는 상선을 공격해 2척이 침몰하고 선원 4명이 사망했다.유엔은 미국과 후티의 교전에 우려를 표하고 양측에 모든 군사 활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성명에서 "추가적인 확전은 역내 갈등을 심화하고, 예멘과 지역을 더 불안정하게 할 보복의 순환을 일으키며, 예멘의 이미 심각한 인도적 상황에 중대한 위험을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후티, 미군 공습에 반격…"구호물자 가자 반입 때까지 홍해 계속 봉쇄"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자칭 안사르 알라)가 16일(현지시간) 미국 해군 항공모함을 겨냥해 드론을 발사했으나 미군에 격추됐다.

후티, 美 항모에 드론 공격…美 "11개 격추·항모 근처도 못 와"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17/rcv.YNA.20250316.PRU20250316370101009_P1.webp" /></figure>예멘의 친이란 무장정파 후티 반군에 대한 대대적 공습을 주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서방 선박을 공격할 능력을 상실할 때까지 공습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란의 핵 시설 공격 가능성과 관련해 “모든 선택지를 고민 중이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CBS 방송 인터뷰에서 루비오 장관은 후티를 ‘해적 무리’라고 부르며 “그동안 후티로부터 미 해군 군함에 대한 공격이 174차례, 글로벌 상선에 대한 공격이 145차례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것은 그들(후티반군)이 계속 해운을 제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거부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했다.루비오 장관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후티 대응에 대해 “후티가 로켓을 하나 발사하면 로켓 발사기를 공격하는 게 전부였다”며 “우리는 그들이 (서방 선박을) 공격할 능력이 없어질 때까지 (공격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루비오 장관은 예멘의 후티 근거지에 대한 지상 작전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 당장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어젯밤 기준으로 미사일 발사에 관여한 핵심 인물 중 일부는 사망했고, 그들이 사용한 시설 중 일부는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같은 날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후티가 미국 자산과 글로벌 해운을 겨냥한 군사 행동을 중단하겠다고 말할 때까지 가차 없는 공격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티를 지원해온 이란을 비난했다.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ABC방송 시사프로그램 <디스위크>에 출연해 후티에 대한 공습에 대해 “우리는 어젯밤 후티 지도부를 타격해 핵심 지도자 수명을 제거하고, 그들의 인프라를 공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압도적인 힘으로 그들을 공격했고, 테러리스트를 지원하고 정교한 무기를 그들에게 제공한 이란에 경고를 보냈다”고 강조했다.왈츠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 개발 문제에 대한 협상을 아야톨라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에게 제안했다고 전했다. 프로그램 진행자가 ‘트럼프 대통령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무언가가 일어날 것이라 언급했다. 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핵 시설 공격 가능성을 말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반복해 말했다.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모든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그는 이어 “이란의 모든 프로그램이 (협상) 대상이다. 미사일, 무기화, 농축”이라며 “그들은 그것을 넘겨주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포기할 수 있고, 아니면 다른 결과에 직면할 수 있다. 어느 쪽이든 우리는 아야톨라 최고지도자가 핵 단추를 손에 쥐고 있는 세상을 맞이할 수 없다”고 밝혔다.</div>

예멘의 친이란 무장정파 후티 반군에 대한 대대적 공습을 주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서방 선박을 공격할 능력을 상실할 때까지 공습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란의 핵 시설 공격 가능성과 관련해 “모든 선택지를 고민 중이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백악관, 이란 핵시설 공격 가능성 묻자 “모든 선택지 고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6/2GQ9MKABUN_1.jpg" /></figure>영국 매체들이 최근 미국과 협력이 끊기더라도 핵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는 보도를 쏟아내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다.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영국의 핵 억지력과 긴밀한 미국과 관계가 끊기면 수백억 파운드(수십조 원)가 들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경고와 함께 사전 대비에 나서야 한다고 보도했다.이 매체는 2024년 영국 핵추진 잠수함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트라이던트 2 시험 발사 실패 이후 미국과 영국이 의견 충돌을 빚었던 사례를 들어 미국과 얽힌 영국의 독자적 핵 억지력 강화 필요성을 짚었다.2024년 1월 미국 플로리다주 해상에서 영국 뱅가드급 핵잠수함이 발사한 미사일이 수천㎞ 이상을 날아 대서양에 도달해야 했으나 발사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떨어졌다. 이후 미·영 당국자들은 발사 실패 정보를 얼마나 공개할 지를 두고 격렬하게 논쟁하며 갈등이 유발했다고 전하면 미국의 간섭에서 벗어난 독자적 핵무장 추진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뱅가드급 잠수함은 영국 해군이 보유한 4척의 전략 핵탄도 미사일 잠수함(SSBN)이다. 2010년 현재 영국에서 유일한 핵미사일을 장착한 원자력 잠수함이다. 지상·공중 배치 핵무기를 모두 퇴역시킨 영국의 유일한 핵 억지력이다.영국, 미 없는 핵 억지력에 의구심 제기문제는 미사일 발사 실패로 초래된 영국과 미국의 갈등 속에서 영국 측은 연간 30억 파운드(5조 6350억 원) 운영 비용이 드는 핵 억지력과 관련한 국민 신뢰를 줄 수 있는 독자적 안보 채비의 필요성 차원에서 사고의 원인 등 투명한 공개가 주장이 일각에서 나왔지만, 미국은 이에 반대했고 결국 미국의 뜻이 관철돼 ‘이상 현상 발생’ 정도로만 발표하는데 그쳤다.보도에 따르면 뱅가드급 1척은 최대 16기의 트라이던트 미사일을 실을 수 있고, 미사일 1기에는 각각 탄두 8개가 장착될 수 있다. 영국은 뱅가드급 잠수함 4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작전 통제권을 전적으로 가진다. 그러나 미국 록히드 마틴이 설계한 이 미사일은 미·영이 공동 관리한다. 영국 해군이 독자로 맡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 때문에 영국이 독자적 핵무장이 아닌 미국과 손 잡은 이유다.이 사고 이후 영국이 구매한 트라이던트 미사일 비축 분은 미국 조지아주 킹스베이에 있다. 배치됐던 미사일도 정기 유지관리를 위해 미국으로 돌아갔다.더욱 우려스러운 부문은 영국은 노후 뱅가드급 잠수함을 대체하려고 건조 중인 드레드노트급 잠수함에 대해서도 미국과 공동으로 미사일 격실을 설계해 비용을 절감하는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미국과 영국은 새로운 핵탄두 W93도 공동 작업하고 있다.영국이 보유한 핵탄두 자체도 미국이나 러시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은데, 그나마 보유한 탄두의 실전 배치도 미국의 협력 없이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군사전문가 니컬러스 드러먼드는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트라이던트 미사일의 영국 사용을 막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부품과 기술 지원을 의존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라지면 핵 억지력이 약화할 것”이라며 “미·영 관계가 갈라져 그들이 트라이던트 미사일을 주지 않는다면 드레드노트급에 수십억 파운드를 쏟아붓는 게 소용없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2025년 1월 기준 핵탄두는 미국이 5044개(배치 1770개, 비축 1938개, 퇴역 1336개), 러시아는 5580개(배치 1710개, 비축 2670개, 퇴역 1200개), 프랑스는 290개(배치 280개, 비축 10개), 영국은 225개(배치 120개, 비축 105개)로 알려졌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6/2GQ9MKABUN_2.jpg" /></figure>유럽연합(EU)와 달리 미국과 각별한 관계라는 영국조차 핵무장 등 독자적 안보 구축의 필요성이 커지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전통적인 대서양 동맹을 무시하는 듯한 행보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집단 방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만큼 유럽도 미국 없는 독자적 안보가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현실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모습이다.당장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끊는 것을 본 상당수 유럽 국가 정부가 이미 구매한 미국산 무기를 계속 작동시키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021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한 뒤 아프간 정부가 탈레반 저지에 쓰던 블랙호크 헬기 등 군용기는 그대로 남았지만 미군 협력업체와 부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사라졌다. 단 몇 주 만에 이런 군용기 절반 이상이 발이 묶이는 사태가 발생했다.전투기 조종사 출신 스웨덴 AI 방산업체 아비오니크 최고경영자(CEO) 미카엘 그레브는 “트럼프가 젤렌스키를 어떻게 다루는지 보면 그들(유럽)은 걱정해야 한다”며 “북유럽과 발트해 국가들은 우리한테도 똑같이 할까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렇다면 유럽은 미국 없는 독자적 안보 구축이 가능할까.일각에서는 재래식 전력에 있어서는 유럽이 러시아에 뒤지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군사 전략가들을 인용해 러시아와의 싸움은 치명적이고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며 핵전쟁의 위험성을 높이지만, 재래식 전투에서는 러시아가 유럽을 상대로 고전할 것이라고 평가했다.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령관을 지낸 필립 브리드러브는 “우리가 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군대가 압도적인 수준은 아니다”며 “그들은 우크라이나 전투에서 매우 고전했다”고 지적했다.EU 공중정보 능력 사실상 美 ‘저당’ 잡혀물론 유럽은 정보·감시 및 정찰과 지휘통제 면에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방공 능력도 부족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은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 상당한 방어 능력을 갖춘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에 따르면 나토의 유럽 군대는 약 5000 대의 전차와 2800문 이상의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약 2000 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고 2030년까지 최첨단 F-35 전투기 500대 이상을 보유할 것으로 전망된다.반면 러시아는 최대 3000 대의 전차와 유럽의 절반 분량의 자주포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투기와 폭격기·지상 공격기는 약 1000대로, 실전에 투입한 전투기의 약 20%는 손실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IISS는 분석했다. 다만 유럽 국가들 역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느라 무기 비축량이 감소했다는 점이다.게다가 공공연한 사실이지만 미국이 항공기·무기 체계를 무력화할 ‘킬 스위치’(kill switches)를 은밀히 보유하고 의구심이다. 전투기나 방공 미사일, 드론, 조기경보기 등 첨단 무기와 군 장비가 예비 부품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의존하기 때문이다.저스틴 브롱크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 선임연구원은 “킬 스위치 같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며 “대부분 유럽 군은 미국에 통신 지원, 전자전 지원, 심각한 분쟁 시 탄약 재공급에 의존한다”고 꼬집었다.이에 덴마크는 트럼프 대통령이 눈독을 들인 그린란드 방위 강화를 위해 미국산 F-35를 수용할 수 있도록 활주로를 확장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미군 눈치는 보고 있는 실정이다.게닥 전후 방위 투자를 소홀히 한 데 따른 병력과 탄약 등 무기 부족도 계속 지적된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최근 유럽 국방장관들에게 미국이 유럽에서 병력 일부를 철수하겠다는 계획을 언급해 유럽이 긴장하고 있다.유럽 각지의 육·해·공군 기지에 주둔하는 미군은 약 9만 명이다. 특히 미국이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가 폴란드, 루마니아 등 동유럽으로 보낸 미군 2만명을 뺀다면 유럽 안보에는 당장 비상이 걸리게 된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6/2GQ9MKABUN_3.jpg" /></figure>미국에 대한 유럽의 의존도 높아 당장은 독자적 안보 구축은 힘들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미국산 무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도 발목을 잡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로 꼽힌다. 그럼에도 유럽이 독자적 안보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과정에서 노골적인 친러 행보를 보이자 유럽 주요국 정상들은 ‘자강(自强)’ 의지를 다지며 대규모 국방비 증액과 공동 방위 협력을 선언하며 분주하게 나서고 있는 분위기다.가장 먼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3% 수준인 국방비 지출 규모를 2027년 2.5%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추가 지출은 연간 134억 파운드(약 24조 원)로 추산된다. 영국 정부는 향후 이 비율을 3%까지 끌어올리겠다며 이는 자국의 군사력 강화뿐 아니라 유럽 내 안보 자립을 위한 핵심 조치라고 강조했다.독일도 강한 유럽을 위해 방위비 지출을 늘리기로 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총선에서 제1당이 된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은 집권 사회민주당(SPD)과 함께 2000억 유로(약 301조 원) 규모의 긴급 방위비 편성을 논의 중이다. 기존 1000억 유로 규모의 특별 방위 예산은 2027년 소진되는 만큼 새 의회 출범 전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추가되는 긴급 방위비는 독일군 현대화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자금으로 쓰일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활성화에 더해 방위비 지출 증가라는 과제를 안은 독일은 GDP의 0.35% 이상 신규 부채 발행을 금지하는 재정준칙(부채 브레이크) 완화도 추진한다.英 “GDP 3%까지 국방비 늘리겠다”스페인도 유럽연합(EU)이 미국을 따라가지 말고 독자적인 대(對)중국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호세 마누엘 알바레스 스페인 외무장관은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은 중국이 언제 파트너가 될 수 있고 언제 경쟁자가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당연한 동맹이라고 생각하는 미국과 대화를 할 수는 있지만 유럽은 스스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전통적인 동맹관에서 벗어난 미국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만큼 안보 독립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일찍이 유럽 내 공동 방위 체제를 갖출 것을 주장해온 프랑스는 유럽의 자강력 확보와 함께 미국의 개입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을 위해 유럽 국가의 평화유지군 배치가 필요하다면서도 “확실한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려면 유럽의 단독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에서다.한발 더 나아가 유럽 각국에서 자강론이 분출하자 EU도 자체 방위 역량 강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3월 6일 특별정상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과 방위비 조달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향후 10년간 5000억 유로(약 750조 원)의 방위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EU 정상들이 기존 기금을 군사적 목적으로 전환하거나 각국이 자국 예산을 보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6/2GQ9MKABUN_4.jpg" /></figure></div>

영국 매체들이 최근 미국과 협력이 끊기더라도 핵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는 보도를 쏟아내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다.

유럽 ‘美없는 독자 안보’ 가능성은…전투기부터 핵 억지력 美무기 ‘의존’ 심화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17/5ef7d1eb-cdd8-42e8-99cb-b6046d03b02c.jpg" /></figure><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17/16fba6e4-287b-4a86-bc64-5b9221db74d0.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 예멘의 친이란 후티반군에 대한 미군 공습 상황을 화면으로 지켜보고 있다. 아래 사진은 공습으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예멘 사나지역. 후티반군은 홍해를 지나는 미국과 영국 등 선박을 공격해왔다. [로이터·신화=연합뉴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 예멘의 친이란 후티반군에 대한 미군 공습 상황을 화면으로 지켜보고 있다. 아래 사진은 공습으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예멘 사나지역. 후티반군은 홍해를 지나는 미국과 영국 등 선박을 공격해왔다. [로이터·신화=연합뉴스]

[사진] 공습 지켜보는 ‘스트롱맨’

<div>1심 "참사 예견 어려웠다" 김광호에 무죄 선고'1심 유죄' 이임재 前용산서장 "압사 예측 못 해"[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들의 항소심 재판이 17일 시작했다. 김 전 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은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이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류미진 서울청 전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7/250317160332301_w.jpg" /></figure>앞서 지난해 10월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이태원 일대에 다수 인파가 상당히 집중될 것이라는 내용을 넘어 '대규모 인파 사고가 발생될 여지가 있고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던 걸로 보여진다"며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이 이태원 참사를 구체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본 것이다.이에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참사를 예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안전사고를) 회피하기 위한 실효 조치가 용산경찰서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김 전 청장은)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며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검찰은 예측 가능성이 있었다는 전제 하에 이야기를 하지만 (참사) 당시 어느 언론과 공무원도 (참사를) 예측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재판부는 검찰의 증인 신청 의견을 추가로 받아본 이후 다음 공판기일을 정하기로 했다.김 전 청장과 달리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송병주 용산서 전 112상황실장, 박모 전 112상황팀장 등의 1차 공판준비기일도 같은 재판부 심리로 이날 진행됐다.앞서 지난해 9월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의 치안을 총괄하는 경찰서장으로서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할 책임이 있었다"며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 첫 재판에서 "서울청장의 재판에서는 이러한 압사 사고를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이 사건에 관해 유독 예측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자체가 모순된다"며 엇갈린 1심 판결을 지적했다.변호인은 "인파가 운집한다는 것은 예상할 수 있지만,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며 "피고인에게 지휘 책임을 묻는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과연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판단해달라"고 강조했다.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이태원 참사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할 추가 경찰 증인 7명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받아들였다.재판부는 증거 조사와 관련한 양 측의 의견서를 추가로 받아본 뒤 오는 5월 12일 2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hong90@newspim.com</div>

1심 "참사 예견 어려웠다" 김광호에 무죄 선고. '1심 유죄' 이임재 前용산서장 "압사 예측 못 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들의 항소심 재판이 17일 시작했다. 김 전 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은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태원 참사' 김광호 前서울청장 항소심...檢 "사고 가능성 예견할 수 있었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17/rcv.YNA.20250308.PYH2025030805750001300_P1.webp" /></figure>대통령경호처가 최근 징계위를 열어 부장급 간부 A씨의 해임을 결정했다고 한다. 해임은 파면 바로 아래 중징계 처분이다. A씨는 윤석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불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인물이다. ‘윤석열의 사병’이기를 거부했다고 취한 보복성 조치요,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탓하는 적반하장식 징계라 아니할 수 없다.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수색영장 1차 집행 시도 때 경호처는 한남동 관저에 차벽·철조망·인간벽을 치고 막았다. 윤석열의 지시를 받은 김 차장이 그걸 주도했다. 김 차장은 영장 2차 집행도 저지하려 했으나 A씨는 김 차장이 주관한 회의에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결국 경호처 직원 다수가 A씨와 뜻을 같이해 영장 집행 저지 시도는 무산됐다.경호처는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도운 경찰에 기밀을 유출했다며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징계위에 회부했다. 그러나 A씨는 기밀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경찰도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힌 터다. 그런데도 경호처는 기어이 징계위를 열어 A씨의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 기밀 유출은 구실일 뿐 윤석열과 김 차장 지시를 따르지 않은 ‘괘씸죄’가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윤석열이 석방돼 관저로 복귀하면서 영장 집행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다수의 경호처 직원들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경호처가 공수처의 2차 영장 집행도 물리적으로 막아섰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한국은 공권력과 공권력이 충돌하는 무정부 상태의 국가로 세계에 비쳤을 것이다. A씨 등의 지시 거부는 법치질서를 지키고 최악의 유혈 충돌을 막은 정의로운 명령 불복종으로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다. 그러기는커녕 A씨를 해임하려는 경호처의 결정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려 했다고 박정훈 대령을 핍박한 윤석열의 행태와 다를 바 없다. 더구나 불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12·3 비상계엄 전후 군경 간부들의 엇갈린 처신을 보면서 사회 전체가 뼈저리게 깨달은 터다. 최종 인사권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호처가 A씨의 해임을 제청하더라도 결코 수용해선 안 된다.경찰은 17일 김 차장의 구속영장을 네 번째 신청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가 김 차장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터라 검찰도 더 이상 뭉갤 명분이 없을 것이다. 검경은 김 차장을 즉각 구속해 경호처 직원들과 분리 조치하고, 비화폰 서버 등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div>

대통령경호처가 최근 징계위를 열어 부장급 간부 A씨의 해임을 결정했다고 한다. 해임은 파면 바로 아래 중징계 처분이다. A씨는 윤석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불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인물이다. ‘윤석열의 사병’이기를 거부했다고 취한 보복성 조치요,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탓하는 적반하장식 징계라 아니할 수 없다.

‘윤석열 사병’ 거부했다고 간부 해임, 경호처의 적반하장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2154878_1472944_m_1.png" /></figure>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16일(현지시간) 자국 정보기관 신베트의 로넨 바르 국장을 해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AP통신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성명을 통해 팔레스타인 무장 테러단체 하마스의 테러가 신베트의 정보 부실 탓이라며 바르 국장이 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네타냐후 총리가 바르 국장을 만나 이번 주에 임기 종료를 위한 제안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직접 말했다”고 설명했다.네타냐후 총리는 “지금과 같은 전시상황에는 총리와 신베트 수장 사이에 굳건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 나는 그를 신뢰하지 않으며 이 불신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총리실과 신베트는 지난 2023년 10월 7일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후 책임 소재를 서로에게 떠넘겨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5일 신베트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유는 이스라엘 정부의 온건한 정책, 하마스 군사조직에 대한 카타르의 자금지원, 이스라엘 정부의 태만 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AP는 “또 최근 신베트가 네타냐후 총리의 비리를 수사하기 시작하면서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극에 달했다”며 “네타냐후 총리는 그동안 이스라엘 극우파를 자극하는 여러 발언을한 바르 국장을 최대한 빨리 해임하고 싶을 것”이라고 분석했다.</div>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16일(현지시간) 자국 정보기관 신베트의 로넨 바르 국장을 해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성명을 통해 팔레스타인 무장 테러단체 하마스의 테러가 신베트의 정보 부실 탓이라며 바르 국장이 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네타냐후 총리가 바르 국장을 만나 이번 주에 임기 종료를 위한 제안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직접 말했다”고 설명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정보기관 '신베트' 수장 해임 계획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16/6b0aa09c-7563-425a-b3e0-d612e8801a67.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을 향한 대규모 공격을 명령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저는 오늘 예멘의 후티 테러리스트들에 대해 단호하고 강력한 군사행동을 개시할 것을 미군에 명령했다”며 “우리의 용감한 전사들은 지금 미국의 해운·항공·해군 자산을 보호하고 항행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테러리스트의 기지와 지도자, 미사일 방어망에 대한 공습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들은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선박·항공기·드론에 대해 끊임없는 해적질, 폭력, 테러를 벌여 왔다”며 “우리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압도적인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후티 반군을 향해 “당신들의 시간은 끝났으며 오늘부터 공격을 멈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껏 본 적 없는 지옥이 비처럼 쏟아질 것”이라고 했다. 또 이란을 향해 “후티 테러리스트에 대한 지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미국 국민과 대통령, 전 세계 운송로를 위협하지 말라. 그러면 미국이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며 결코 좋게 봐주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앞서 지난 4일 미국 국무부는 후티가 홍해와 아덴만에서 상업용 선박, 미군 병사들을 대상으로 수백 차례 공격을 감행했다면서 후티 반군을 ‘해외 테러조직’으로 지정했다.트럼프 대통령이 공습 사실을 알린 직후 후티 반군은 “미군의 공습으로 9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예멘 보건부 대변인은 수도 사나를 겨냥한 미군 공습으로 최소 9명의 민간인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고 밝혔다.후티가 운영하는 알마시라TV는 “미국과 영국이 사나 북쪽 슈브 지역의 주거지역을 공격했다”고 전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을 향한 대규모 공격을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저는 오늘 예멘의 후티 테러리스트들에 대해 단호하고 강력한 군사행동을 개시할 것을 미군에 명령했다”며 “우리의 용감한 전사들은 지금 미국의 해운·항공·해군 자산을 보호하고 항행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테러리스트의 기지와 지도자, 미사일 방어망에 대한 공습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들은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선박·항공기·드론에 대해 끊임없는 해적질, 폭력, 테러를 벌여 왔다”며 “우리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압도적인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예멘 후티반군 겨냥 대규모 공습 명령…후티반군 “9명 사망”

■ 서울의대 교수들 복귀거부 전공의 비판… "오만하기 그지없어" ■ 훈련 중이던 육군 무인기, 헬기와 충돌…인명 피해는 없어. ■ 최상목 "美 만나 민감국가 배제 요청…산업장관 금주 급파"

[뉴스핌 이 시각 PICK] 훈련 중이던 육군 무인기, 헬기와 충돌 外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