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조직 독립 전제로 금융 산업·감독 분리해야”

기획재정부의 예산 조직을 떼어 내는 것을 전제로 금융 산업과 감독정책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 체계 개혁’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의견들이 나왔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고동원(사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기준에 따라 금융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금융업을 키우는 산업정책과 규제하는 감독정책을 동시에 하고 있다. 액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함께 갖고 있는 구조지만 이 경우 규제와 감독에만 치중하게 된다는 비판이 많다. 이를 고려하면 금융위에서 국내 금융정책을 떼내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은 금융건전성감독원(인허가 및 건전성 감독)과 금융시장감독원(영업행위 규제 및 소비자보호)으로 분리해 운영하자는 것이다.

고 교수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조정하는 기구로 '금융안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안정협의회는 기재부와 금융건전성감독원, 금융시장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거시건전성 감독 정책 등 금융안정 업무를 담당하고 당국 간 정보교환과 관리업무도 수행한다.

박지웅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생각도 비슷하다. 그는 “현행 금융위, 금감원 체계는 수직적 구조로 금융정책과 감독의 통합적 수행을 막고 감독이 정책보다 우선시돼 금융산업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건전성과 영업행위 중심의 쌍봉형 감독기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금융정책을 기재부로 이관하되 예산기능은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쌍봉형은 건전성과 소비자보호를 분리해 전문성과 명확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도 “기관 사이의 협력이 부족하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금융감독체계를 소비자 중심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번 토론회 성과가 차기 정부 정책에 반영돼 실질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