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등 비임금 노동자 860만명 넘었다···50~60대에서 더 늘어

50~60대 비임금 노동자, 1년새 가장 많이 증가

내수침체에 전체 비임금 노동자 증가세 둔화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인적용역 사업자) 규모가 처음으로 860만명을 넘어섰다. 비임금 노동자 절대 수는 20대 이하 청년층에서 많았지만, 60대 이상 고령층이 1년 사이에 가장 많이 늘었다. 내수 침체 타격으로 전반적인 비임금 노동자의 증가 추세는 둔화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5일 국세청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원은 862만명이다. 2019년 669명에서 4년 만에 193만명 더 늘었다. 연평균 48만명씩 늘어난 셈이다.

이들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자’로 분류돼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 3.3%를 내면서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비임금 노동자 증가율은 코로나19 대유행기인 2021년 11.9%로 최고점을 찍고 2022년 7.5%로 떨어진 뒤 2023년엔 1.7%로 내려왔다. 한국 경제성장률은 2022년 2.7%에서 2023년 1.4%로 떨어졌다. 내수 침체 영향으로 비임금 노동자도 증가세가 둔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령대별로 보면 비임금 노동자 중 20대 이하 청년이 202만명으로 4명 중 1명(23.5%) 꼴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181만명), 40대(180만명), 30대(153만명), 60세 이상(145만명) 순으로 많았다.

2023년 한 해 동안 비임금 노동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연령대는 60대로 1년 전보다 12만명 늘었다. 50대 비임금 노동자도 전년보다 5만7000명 늘었다. 50~60대 들어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난 이들이 노후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불안정 노동시장으로 진입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40대 이하 모든 연령층에서 비임금 노동자 수는 전년보다 줄었다. 40대(-1만4000명), 20대 이하(-1만2000명), 30대(-3000명) 순으로 줄었다.

전체 비임금 노동자의 1인당 연 평균소득(지급금액)은 1695만원이었다. 비임금 노동자 중 연 소득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50대로 평균 2283만원이었다. 50대 중에 ‘풀타임’ 비임금 노동자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어 40대(2224만원), 60대(1764만원), 30대(1557만원), 20대 이하(763만원) 순으로 연 소득이 많았다. 성별로 보면 여성 비임금 노동자의 연평균 소득은 1150만원으로 남성 소득인 2306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업종별로 보면 ‘기타 자영업’이 485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기타 자영업자는 전년보다 29만명 늘어 증가 폭도 가장 컸다. 학원강사는 전년보다 2만6000명, 유튜버 등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는 1만4000명, 대리운전 기사도 1만4000명씩 늘어났다. 반면 방문판매원은 1년 새 12만명 줄었고, 다단계 판매자는 8만3000명, 퀵서비스 종사자는 4만3000명 줄었다.

차 의원은 “매년 수십만명씩 늘어나던 비임금 노동자가 2023년에는 증가 폭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은 경기침체의 영향을 불안정한 일자리부터 즉각적으로 받았기 때문”이라며 “여전히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비임금 노동자들을 사회보험 가입 등 사회안전망에 적극적으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