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비임금 노동자 862만명…전년비 15만명↑
'30세 미만' 202만명 가장 많아…연 소득 763만원
여성 연 소득 1150만원…남성 2306만원 대비 절반
차규근 "비임금 실태조사로 현실 제대로 파악해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비임금 노동자가 지난 2023년 기준으로 86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불과 4년 만에 193만명 크게 증가했다. 특히 이 중 업종 분류가 안 되는 '기타 자영업'이 485만명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6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조국혁신당·경남 합천)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비임금 노동자 수는 862만명에 달했다. 지난 2019년(669만명)과 비교하면 4년 새 193만명 늘었다.
세부적인 추이를 보면, 비임금 노동자 수는 ▲2019년 669만명 ▲2020년 704만명 ▲2021년 789만명 ▲2022년 847만명 ▲2023년 862만명 등으로 매해 증가했다. 연평균 48만명 늘어난 셈이다.
업종별로는 업종 분류가 안 되는 '기타 자영업'이 485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플랫폼 노동 등 노동 형태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된다. 실제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도 2019년 들어 업종 코드가 신설되기 전에는 기타 자영업으로 분류됐다.
다음으로는 ▲'다단계 판매'(80만명) ▲'기타 모집수당'(57만명) ▲'학원강사'(44만명) ▲'퀵서비스'(40만명) ▲'보험설계'(10만명)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30세 미만' 비임금 노동자가 202만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1만1600명 줄었다. 이들의 1인당 연간 평균 소득은 763만원 수준이었다.
'60세 이상' 비임금 노동자도 138만명에 달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12만명 증가했는데, 이는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큰 증가폭이다. 이들의 연간 평균 소득은 1764만원으로 나타났다.
'50세 이상' 비임금 노동자는 180만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연간 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연령대로, 연간 2283만원을 버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76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서울' 198만명 ▲'인천' 62만명 ▲'충남' 32만명 순이었다. 이 외 나머지 지역들은 20만명대 전후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전년과 비교해 모든 지역에서 비임금 노동자가 늘었지만, 유일하게 경북 지역만 감소를 기록했다. 다만 줄어든 규모가 101명으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경기(5만7000명)와 인천(2만2000명), 충남(1만2000명) 등에서는 비교적 많이 증가했다.
성별을 기준으로 보면, 여성 52.6%·남성 47.3%로 각각 조사됐다. 여성의 연간 평균 소득은 1150만원으로 남성(2306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차규근 의원은 "비임금 노동자가 862만명에 육박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이미 실시간 소득 파악 체계가 구축된 만큼, 사회보험 가입 등 적극적으로 사회안전망에 편입시켜야 한다"며 "불안정한 일자리가 경기침체 영향에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태조사를 통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