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수 경찰기마대 등 수도권에 공공주택 1.5만호 공급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물납증권 가치 보호 방안

광명세무서 등 도심 노후 공공청사・유휴부지 적극 활용

AI 등 국유재산 특례 감면 신설…행정재산 조사 연례화

물납법인 기업가치 훼손시 경영진 교체…"NXC 매각과 관계없어"

정부는 서울 성수동 경찰기마대 부지 등 도심 노후 공공청사와 유휴 부지를 활용해 수도권에 1만5천호 이상의 공공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며, 물납증권의 가치 보호를 위한 캠코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국유재산을 활용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수도권 내 1만5천호 이상의 공공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며, 물납증권의 가치 보전을 위한 수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활동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경제적인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주택 수요를 해결하고, 물납증권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2023년부터 정부는 서울 성수동 경찰기마대 부지, 광명세무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도심에 위치한 유휴 부지와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하여 수도권 공공주택 1만5천호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로써 기존에 계획된 2만호와 합쳐 총 3만5천호 이상의 공공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계획을 통해 도심에서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주거지 인프라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청년임대주택을 포함한 2만호를 2035년까지 공급하는 계획을 앞당겨 조기 공급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대방 군 관사 복합개발 180호, 용산 유수지 300호, 종로복합청사 50호, 천안세관 50호 등의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주택은 각각 2027년에서 2030년까지 준공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주택의 공급을 적시에 이행할 방침이다.

또한 군 공항 이전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지역과의 상생을 고려해 기부·양여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공항을 건설해 기부하고, 정부가 기존 부지의 가치를 평가해 이를 양여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지역 지원사업이나 대체 시설 건립에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정확한 재산 가치 산정과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군 기지 재배치 후 반환된 공여구역 개발을 활성화하고, 민간 참여 개발 제도를 전면 개편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정부는 AI 등 초혁신 경제 산업의 촉진을 위해 국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 생태계 허브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AI 국유재산 분석시스템을 도입하여 국유재산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자산 활용과 함께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물납증권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수탁기관인 캠코의 활동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횡령·배임 등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정밀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물납 법인의 기업가치 훼손이 확인되면 법적 조치와 경영진 교체를 추진한다. 물납 법인의 주식은 적정 가격에 매각하는 것이 원칙으로, 경영에 참여할 의사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국유재산 매각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500억원 초과의 국유재산을 처분할 경우 국무회의 후 국회 사전보고 절차를 거치고, 100억원 초과의 국유재산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매각 절차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국유재산 종합계획을 통해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경제 활성화와 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물납증권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캠코의 역할을 강화하고, 매각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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