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21/47cd7425-a5de-41f6-83f3-af3c2a2654d3.jpg" />‘뉴스 페어링’ 팟캐스트서울 강남의 반포주공아파트가 한때는 ‘고자촌’ ‘내시촌’으로 불렸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때는 1977년 9월, ‘강남 개발의 신호탄’으로 불리는 반포주공아파트가 청약 모집을 시작합니다. 예상대로 경쟁이 치열했는데요. 그런데 분양 대상자 우대 조항에 이상한 조건이 붙었습니다. ‘영구 불임시술자’에게 우선 입주권을 주겠다는 건데요. 당시 인구 급증으로 곳곳에서 산아 제한 정책이 시행됐고, 청약 조건에도 ‘불임’이 들어간 것이죠.</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20/2d479eb3-2883-401e-b90e-87617106902a.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기 취임을 앞두고 미국 수도 워싱턴DC 일대의 호화주택이 동났다. 매물이 없자 집값을 두 배로 쳐주겠다는 제안도 거절당할 정도다.뉴욕타임스(NYT)는 19일(현지시간) 현지 부동산중개업자들을 인용, “트럼프 2기에 따른 수요 폭증으로 워싱턴에 최고급 호화주택이 모자라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NYT에 따르면 워싱턴에서 호화주택 구매를 원하는 부자 중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 고위직 인사를 비롯해 공직은 맡지 않지만 정부 관계자들과 접촉을 늘리기 위해 이사하려는 이들도 있다.부동산업체 TTR 소더비 인터내셔널 리얼티의 짐 벨 부사장은 “워싱턴에 부자들이 엄청나게 몰려들면서 대응이 힘들다”고 말했다. 자발적 매물이 잘 나오지 않자 부동산중개사들이 이 지역 고급주택 기존 고객들에게 집을 팔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고 있다.트럼프 2기 고위 인사 중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는 운이 좋은 편이다. 폭스뉴스 앵커 브레트 바이어가 살던 프랑스풍 저택을 2500만 달러(360억 원)에 지난달 샀다. 그의 재산은 포브스 추산 15억 달러(2조2000억 원)다.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 지명자는 유명 정치칼럼니스트 고(故) 조지프 올솝이 살기도 했던 700만 달러(100억 원)짜리 미국 신고전주의 양식의 주택을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베센트 지명자의 재산은 7억 달러(1조 원)에 이른다.로널드 레이건과 조지 H.W. 부시 대통령 재직 시절 백악관 법무실장을 지낸 고(故) 보이든 그레이 변호사가 살았던 이탈리아 양식의 저택(1850년)은 지난달 1050만 달러(152억 원)에 팔렸다. 새 주인은 알려지지 않았다.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샐리퀸은 40여 년째 사는 방 18개짜리 저택을 팔라는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밝혔다. 그의 집은 퀸과 그의 남편 벤 브래들리(1921∼2014) 전 워싱턴포스트 편집인이 함께 30여년을 보낸 곳이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장남인 로버트 토드 링컨(1843∼1926) 전 전쟁부 장관이 살았던 곳이기도 하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20/1ab56655-52fb-47ec-b4d5-f79cfbebea11.jpg" /></figure>트럼프 2기 행정부 고위인사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최고 갑부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워싱턴 거처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의 재산은 4290억 달러(622조 원)에 이른다.NYT는 현지 매체를 인용, 머스크가 ‘라인 호텔’을 통째로 사들여 개인 클럽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20/6d478cbe-9f66-4d78-9c20-22b529340a13.jpg" /></figure>부자들에겐 몇백억이 넘는 워싱턴DC의 호화주택들이 별것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트럼프 2기에 지명된 행정부 고위인사 중 10억 달러(1조4500억 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이들은 13명이다. 트럼프 당선인 본인의 재산은 68억 달러(9조9000억 원)에 달한다.사모펀드 칼라일 그룹의 공동창립자인 데이비드 루벤스타인은 “뉴욕 맨해튼이나 뉴욕 근교 롱아일랜드의 사우샘프턴에서 좋은 집을 사려면 1억 달러(1450억 원)에서 1억5000만 달러(2200억 원)가 든다”며 “워싱턴에서는 2500만 달러(360억 원)를 (집을 사는 데)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20/5e2832d4-9d09-47ac-bf42-7667e26e1544.jpg" /></figure>아마존 창립자이며 워싱턴포스트 사주인 제프 베이조스는 2016년 워싱턴에 2300만 달러(330억 원)짜리 집을 샀다.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털리스트 피터 틸은 2021년 트럼프 행정부 1기 상무부 장관을 지낸 윌버 로스의 집을 1300만 달러(190억 원)에 구입했다. 에릭 슈밋 전 구글 CEO는 퀸과 브래들리의 집 건너편에 있는 주택을 1500만 달러(220억 원)에 사들였다. 이 주택은 1963년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이 암살당한 후 그의 부인 재클린 케네디가 백악관에서 나와 잠시 살던 곳이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기 취임을 앞두고 미국 수도 워싱턴DC 일대의 호화주택이 동났다. 매물이 없자 집값을 두 배로 쳐주겠다는 제안도 거절당할 정도다.

워싱턴 몰려드는 부자들…수백억 호화주택 없어서 못 판다

<div>같은 시기 사전청약 단지보다 3년 이상 늦게 30% 높은 분양가에 집 구해야분양 아파트 받았지만 '뉴스테이' 입주해야... 타단지 변경도 안돼인천 가정만 공공분양…타 단지는 민간 분양 원칙 고수[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지난해 분양가 상승과 함께 잇따라 벌어졌던 민간 아파트 사전청약 당첨 취소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지원 방안을 내놨지만 어느 정도 당첨취소자들의 피해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후속 사업 단지의 당첨권 계승이 이뤄질 예정이지만 후속 사업이 2~3년 늦어질 수도 있는데다 그동안 발생하는 분양가 상승에 따라 기존 당첨물량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 받게 된다. 일부 단지는 임대단지로 지을 예정이라 분양 아파트에 청약했던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사전청약 피해자들은 해당 부지에 짓는 후속 사업에만 당첨권이 계승된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가장 확실한 피해지원 방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분양이라고 제안했지만 국토부는 인천 가정지구 단지를 제외하고는 공공분양 계획을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민간 사전청약 당첨취소피해자 지원 방안에도 불구하고 사전청약 당첨 취소 피해자들은 실질적인 아파트 입주시기 연장과 그동안 분양가 상승분을 모두 감수해야하는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이다.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사전청약 취소피해자 지원방안은 원론적으로 같은 부지 후속 사업에서의 당첨권 계승이란 큰 틀로 구성됐다. 즉 엄청난 경쟁이 벌어지는 공공택지 주택 청약을 감안할 때 또다시 청약 당첨이 어려울 것을 우려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차기 사업장에선 청약 경쟁없이 당첨권을 주는 방식이다. 다만 이들 피해자들은 사전청약 당시 예상했던 분양가는 물론 조기 입주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사전청약이 이뤄진 공공택지내 민간 아파트 사업장은 7개 지구 45개 단지다. 이 가운데 사전청약에 이어 본청약까지 마친 단지는 20곳으로 5011명의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청약을 받았다. 또 18곳은 아직 사전청약 취소 없이 본청약을 앞두고 있으며 7개 단지가 지난해 사업을 포기하고 사전청약 당첨을 취소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27/2409271757136740.jpg" /></figure>이들 7개 단지는 ▲인천 가정2지구 B2블록 우미 린 ▲밀양 부북지구 제일풍경채 S-1BL ▲화성 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BL 리젠시빌란트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BL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4BL ▲영종하늘도시 A41BL 한신더휴 ▲제일풍경채 영종국제도시 A16BL이다. 이들 단지는 2022년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며 모두 1800명이 사전청약에 당첨된 가운데 713명이 아직까지 당첨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설립해 그동안 국토부와의 꾸준한 협의를 가졌고 그 결과 이번 지원방안이 나왔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청약 당첨 피해자들에 대해 동일한 아파트, 동일한 브랜드, 사전에 알고있던 입주일자를 지켜줄 수 없다는 점에서 당첨권 계승을 그동안 국토부도 반대해왔다"며 "하지만 이들 피해자분들과의 협의 끝에 이렇게라도 당첨자 지위를 되찾고 싶다는 의사를 반영하게 됐으며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사전청약이 취소된 7개 단지 가운데 사업자가 위약금까지 내고 물러난 단지는 모두 6곳이다. 밍약 부북지구(제일풍경채)는 사전청약당첨자가 모두 포기해 사업을 잠정 중단한다. 또 영종국제도시 A16BL의 경우 기존 사업자였던 제일건설이 분양단지 대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건립한다는 사업계획을 LH에 신고한 상태다. 국토부는 이번 지원 방안에서 7개 단지 가운데 밀양 부북지구 제일풍경채 사업은 중단키로 하고 나머지 6개 단지에 대해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278명이 사전청약에 당첨됐지만 지금은 46명만 남은 인천 가정2지구 B2블록(우미 린)은 LH가 공공분양으로 건립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 가정의 경우 재매각을 하더라도 쉽게 팔릴 것 같지 않아 공공분양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영종국제도시 A16BL은 제일건설의 요구대로 공공지원 민간임대단지를 허가해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만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을 갖도록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22/2501221101492430.jpg" /></figure>나머지 4개 단지에 대해서는 조속히 토지 재매각을 진행해 차기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빠른 토지 매각을 위해 입찰가를 낮춘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다. 이들 공동주택용지의 공급계획이 체결된 시기는 2021~2022년으로 당시는 집값 급등 여파로 토지공급가격이 높게 책정됐다는 게 국토부의 이야기다. 현 시세를 감안해 다시 감정평가를 하면 토지 공급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 감정평가를 다시하면 토지 공급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업체에서도 지난 번보다 낮은 가격에 토지를 살 수 있는 만큼 빠른 토지 매각과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들의 일부 피해는 불가피하다. 우선 공동주택용지를 재매각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주택공급계획을 확정하기까지는 빨라도 최소 1년은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들의 입주는 당초 사전청약 당첨시 예상했던 시기보다 3년 이상 늦어진다. 또 그동안 발생하는 분양가 인상폭이 상당할 것이란 게 업계의 이야기다. 실제 지난해 사전청약을 취소한 7개 단지 사업자는 모두 분양원가 상승에 따라 사전청약시 발표했던 사업계획으로는 손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이유를 들며 사업을 포기했다. 실제 지난해 본청약을 마친 민간 아파트 사업장의 경우 확정 분양가는 사전청약 당시 제시된 분양가보다 20~30% 가량 높아진 상태다.한 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라도 민간 공급물량인데다 이미 분양가 상한액이 오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들은 2022년 사전청약시 제시된 분양가보다 최소 50% 이상 오른 가격에 분양을 받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들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은 같은 시기에 사전청약한 다른 20개 단지 당첨자들보다 3년 이상 늦게 입주하면서 20~30%이상 높은 가격을 내고 아파트를 가질 수밖에 없게된 것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피해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제도에 따른 사전청약을 했다가 피해를 본 사례지만 민간 공급물량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적다는 이유에서다. 더욱 사전청약당첨취소 피해자들도 이러한 일정 부분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감수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같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도 당첨권 계승을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면서 "다만 피해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권 계승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번 지원방안이 이뤄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LH의 공공분양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당 공동주택용지는 민간아파트 공급 단지로 지정된 만큼 이를 바꿀 명분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인천가정지구처럼 재매각이 쉽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LH 공공분양을 고려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실제 인천 가정2지구 B2블록(우미 린)은 사전청약당첨자의 대부분인 84%가 청약을 포기했다. 이는 전원이 사전청약 당첨을 포기한 밀양 부북지구 다음으로 높은 취소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 토지 재매각이 어려우면 LH가 공공분양을 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토지 재매각 유찰 횟수와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야 공공분양을 결정할 지에 대한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div>

같은 시기 사전청약 단지보다 3년 이상 늦게 30% 높은 분양가에 집 구해야. 분양 아파트 받았지만 '뉴스테이' 입주해야... 타단지 변경도 안돼

사전청약 당첨 취소 피해자, 구제는 됐지만…본청약시기·분양가 상승은 불가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22/8e5deedf-9a39-4efd-aac9-7e41818b1d7d.jpg" /></figure>공공택지 민간 아파트 사전청약에 당첨된 후 시행사의 사업 포기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잃은 피해자가 구제 받을 길이 열렸다. 사업이 취소된 부지에서 후속 사업자가 민간·공공아파트를 공급할 경우 당첨 취소자를 우선 입주자로 선정하도록 하는 방식이다.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에 민간 사전청약 취소 사업장은 7곳, 당첨 취소자는 713명이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당첨자 지위를 후속 사업자에 승계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해 왔다.<h2>文정부 때 부활했다가 다시 폐지 </h2>민간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내에서 민영 분양주택을 지을 때 입주자 모집을 2~3년 앞당겨 받는 제도다. 2009년 도입했다가 입주 지연 문제로 2년 만에 폐지된 이 제도를 문재인 정부가 2021년 7월 부활시켰다.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는 명분이었다. 하지만 본청약 연기 등 이전과 같은 문제가 반복되며 2022년 12월 다시 폐기됐다. 민간에 이어 공공 분양주택 사전청약도 지난해 5월 중단됐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22/9336ebb1-9ff6-4ccd-ade1-1ea5a87a552e.jpg" /></figure><h2>사업 취소 피해 고스란히 떠안은 당첨 취소자 </h2>제도 폐지 전 민간 사전청약이 시행된 곳은 전국 45개 단지. 이 중 20곳은 본청약을 완료했고, 18곳은 본청약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7개 단지에선 사업자가 지난해 연이어 백기를 들었다.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였다. 피해는 청약 당첨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았다. 이미 당첨돼 다른 청약 신청은 불가능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신혼부부 특공 자격(혼인 신고 후 7년 이내)을 잃은 이들도 있었다. 익명을 원한 부동산 전문가는 “본청약을 앞둔 18곳 중 일부에서도 택지 중도금 납부, 사업성 악화 등으로 본청약이 지연되거나 사업이 취소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18곳에서 사전청약 당첨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3217명이다.<h2>피해자 청약 당첨 지위 유지하기로 </h2>결국 국토부는 피해자의 청약 당첨 지위를 유지해 주기로 했다. 또한 사업이 취소된 부지를 사들여 아파트를 짓는 후속 사업자가 당첨 취소자를 우선 입주자로 선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때 당첨 취소자는 기존 청약 신청분과 같거나 유사한 면적에 신청해야 한다. 후속 사업자는 단지별로 당첨 취소자 가구 수 만큼 별도의 물량을 배정해야 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22/c6501a26-3415-4dcd-8914-33a377b7f5a6.jpg" /></figure>하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와 시공비 상승 등으로 사업이 취소된 택지를 사들일 새 민간 사업자가 나서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후속 사업자가 선정되더라고 주택 유형이나 설계 변경, 분양가 상승 등을 당첨 취소자가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다.이에 대해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토지(택지) 재매각 가능성은 상당히 큰 것으로 판단한다”며 “매각이 유찰됐을 때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대책은 분양가 상승이나 추가적인 입주 지연 등 많은 불확실성에 대해 당첨 취소자들이 인정하고 수용해 준 덕분”이라며 “향후 수시로 소통하면서 주거 문제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div>

공공택지 민간 아파트 사전청약에 당첨된 후 시행사의 사업 포기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잃은 피해자가 구제 받을 길이 열렸다. 사업이 취소된 부지에서 후속 사업자가 민간·공공아파트를 공급할 경우 당첨 취소자를 우선 입주자로 선정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정부에 뒤통수 맞은 민간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 전원 구제...새 사업자 나설지는 미지수

<div><figure><img src="https://www.fetv.co.kr/data/photos/20250104/art_17374182825199_d5dc1c.jpg" /></figure>[FETV=김주영 기자] 도시형 생활주택(도생)의 전용면적 완화와 명칭 변경에 대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지방에서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수도권에선 중소형 평형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지방에선 여전히 미분양 문제와 수요 부족이라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도시형 생활주택은 2009년 도입된 제도로,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소형 주택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용 60㎡ 이하, 5층 이상의 건물로 지어졌으며, 주차 공간이나 커뮤니티 시설과 같은 의무 기준이 없어 공급 속도를 높이기에 적합한 주택 유형으로 평가받았다.21일 건설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주택의 건축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이번 개정안은 실수요자들의 선택권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지만 수도권에 집중된 수요와 지방의 주택 시장 정체라는 기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평가다.기존 전용면적 60㎡ 이하로 제한됐던 도생이 최대 85㎡까지 건축 가능해지며, 주차 공간과 커뮤니티 시설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아파트형 주택'으로 새롭게 분류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중소형 평형 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고, 3~4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주택 선택지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도시형 생활주택은 2009년 도입된 제도로,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소형 주택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용 60㎡ 이하, 5층 이상의 건물로 지어졌으며, 주차 공간이나 커뮤니티 시설과 같은 의무 기준이 없어 공급 속도를 높이기에 적합한 주택 유형으로 평가받았다.새롭게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 85㎡ 이하 도생을 포함한 5층 이상의 건축이 가능해지며, 해당 주택은 가구당 주차 공간 1대와 주민 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중소형 평형 주택의 품질을 개선하고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건설업계는 이번 변화가 실구매자들에게 다양한 구매의 폭을 제공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수도권 소재 건설사 관계자는 "(도생이)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중간 상품으로, 실수요자들에게 적합한 형태"라고 설명하며, 규제 완화가 주택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언급했다.하지만 그는 "수요자들에게 선택지가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도생 시장의 활성화가 실제로 건설사들의 참여를 촉진하려면 매매와 거래가 활발해지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또 다른 수도권 건설사 관계자는 "도생은 아파트 대비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아 소비자들의 초기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역세권 중심의 주택난 해소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지방 건설사들에게 이번 규제 완화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지방 소재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가 “근본적인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방은 이미 주택 보급률이 100%를 초과했고, 도생 수요 자체가 많지 않은데다 지방의 경우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주택을 찾는 수요가 극히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주택 공급 문제는 수도권 쏠림과 지방 소멸에서 온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나 지금은 어쩔 수 없다는 걸 안다”고 말했다.또 다른 지방 건설사 관계자는 "지방에서는 기존 아파트의 미분양 문제가 여전한 상태라, 도생이 시장의 새로운 활력을 불러올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div>

[FETV=김주영 기자] 도시형 생활주택(도생)의 전용면적 완화와 명칭 변경에 대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지방에서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풀었다고" 지방서 '빛좋은 개살구' 말나온 이유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1/1113328_817032_3432.jpg" /></figure>2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주거용 오피스텔(84형) 취득세 인하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집값이 폭등할 때 아파트가 너무 비싸 아파텔이라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으나 지방 집값이 폭락하면서 오피스텔84형(24평)이 아파트보다 더 비싸게 되었다"고 말했다.이어 "설상가상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니라며 취득세 납부할때는 높은 세율을 받고 오피스텔 구입 대출도 안되면서 취득후에는 1주택으로 인정하여 재산세 양도세를 부과하니 앞뒤가 안맞는다"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1일 오전 9시30분 기준 110명의 동의를 얻었다.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주거용 오피스텔(84형) 취득세 인하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집값이 폭등할 때 아파트가 너무 비싸 아파텔이라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으나 지방 집값이 폭락하면서 오피스텔84형(24평)이 아파트보다 더 비싸게 되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인하해야"

<div>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60∼85㎡ 150가구 이상경로당·놀이터 등 지어야앞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전용면적 85㎡까지 지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지난 2022년 2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폐지하고 ‘소형주택’ 유형을 만들어 가구별 면적 상한을 50㎡에서 60㎡로 넓힌 이후 2년 11개월 만의 추가 규제 완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전용면적 85㎡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으려면 60㎡ 이하 세대로 구성된 소형 주택만 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삭제됐다. 앞으로는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도 지을 수 있게 된다.기존 ‘소형 주택’의 명칭도 ‘아파트형 주택’으로 새로 분류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별 특징을 보다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또 아파트형 주택에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도록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세대에는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가구당 주차대수 1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한다.150세대 이상 포함되는 경우에는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도 설치해야 한다.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면적 제한 완화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다 넓게 지을 수 있게 돼 3~4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평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앞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전용면적 85㎡까지 지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도시형 생활주택도 전용 85㎡까지 짓는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21/ab5e5112-ac05-4e95-b4f8-4d46cd32cd84.jpg" /></figure>서울 금천구에 사는 강기웅(34)씨는 전업주부(專業主夫)다. 여성이 아닌 남성이라 ‘며느리 부(婦)’가 아닌 ‘지아비 부(夫)’를 써야 할 것 같다. 강씨 부부는 원래 맞벌이를 했지만, 셋째 아이가 태어난 2023년부터 아내만 일터에 나간다. 맞벌이로는 도저히 세 아이를 돌보는 게 불가능했는데, 벌이가 상대적으로 적은 강씨가 회사 일을 접고 전업주부가 된 것이다. 그는 20일 중앙일보에 “가사·육아를 하는 데 힘센 남성이 여성보다 유리한 면이 있다. 체력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남성 전업주부가 갈수록 늘고 있다. 집안 살림은 여성이, 바깥일은 남성이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깨지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가사 혹은 육아 사유의 비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인구 중 일할 능력은 있지만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 가운데 남성은 22만9000명에 달했다. 이는 2002년(35만명) 이후 22년 만에 가장 많은 숫자다.해당 통계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30만명대를 나타내며 최고 수준을 보였다. 외환위기에 따라 실직한 남성 상당수가 전업주부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하기 시작한 2003년 남성 전업주부 수는 10만6000명으로 급격히 줄었다. 이후 남성 전업주부 수는 지난해까지 증가세를 나타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21/b75cc45a-cc10-4282-bb19-f3f4b9c06f75.jpg" /></figure>이 통계에는 직장에 적을 두고 육아휴직 상태로 전업주부를 하는 남성들(경제활동인구)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들까지 합하면 지난해 남성 전업주부 수는 22만9000명보다 더 불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4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본다. 이들 중 일부가 남성 전업주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낸다. 2016년(7616명)과 비교하면 5배 이상으로 늘었다.반면 여성 전업주부(專業主婦) 수는 감소 흐름이다. 지난해 가사·육아 사유의 비경제활동인구 중 여성은 652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1.2% 감소했다. 2013년(732만2000명)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을 걸었다. 그 대신 일터로 향하는 여성들이 늘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22년(61.8%)부터 지난해(63.9%)까지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남성 전업주부가 늘고 여성 전업주부가 줄어드는 건 세계적인 ‘하우스 허즈번드’(house husband) 현상이다. 1990년대 초 미국에서 포착되기 시작했다. 핵가족화에 성평등주의가 더해지면서 일하는 여성이 증가했고, 남성보다 경제적 능력이 뛰어난 여성이 늘면서 남성 전업주부도 늘었다는 이야기다. 경기 침체에 따라 맞벌이 부부 가운데 남성이 실직해 비자발적으로 전업주부가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한국의 하우스 허즈번드 현상을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지난해 가사·육아 사유의 비경제활동인구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3.39%에 불과하다. 또한 통계청 통계 기준의 남성 전업주부 수(22만9000명)를 연령대별로 구분해 보면, 국제노동기구(ILO) 기준 핵심노동연령(25~54세)에 해당하는 숫자는 7만명가량으로 3분의 1토막이 난다. 이를 제외한 대부분은 55세 이상 고령층이라는 이야기다. 송준행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고령화에 따라 고령층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난 영향”이라며 “손주를 돌보는 할아버지 혹은 은퇴 후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남성 노인 등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21/3eac445e-744a-490c-9ca7-bef3321d1328.jpg" /></figure>세계적인 하우스 허즈번드 바람 가운데 한국이 뒤처지는 이유는, 여전히 남성 전업주부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서울 마포구에서 네 아이 육아와 집안일을 도맡고 있는 남성 전업주부 문현준(39)씨는 “2016년 처음 전업주부가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의식을 많이 해 힘들었다”며 “그래서 다양성이 존중되는 이곳(성산동 성미산 마을)에 자리를 잡게 됐는데, 평범한 주거 지역에 살았다면 전업주부를 할 엄두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강유진 총신대 아동학과 교수는 “남성이 육아휴직을 쓰기에 눈치가 보이는 문화, 여성의 평균 임금 수준이 남성보다 떨어지는 현상 등도 남성이 전업주부를 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밝혔다.전문가들은 “전업주부를 하려는 남성들 앞에 놓인 걸림돌을 치우면 고질적인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이라는 제안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010년대 중반부터 가임기 여성 상당수가 ‘일이냐 출산이냐’ 기로에서 일을 선택함에 따라 저출산이 심화한 것으로 보는데, 해당 여성들의 남편이 전업주부를 하려고 할 경우 길을 닦아주면 여성들이 일과 출산을 전부 잡으려고 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교수는 “단순히 남성 전업주부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게 아니라 맞벌이를 하든, 남성이 전업주부를 하든, 여성이 전업주부를 하든, 어떤 선택을 해도 일과 출산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 등을 통해 가정 내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고도 조언했다.</div>

서울 금천구에 사는 강기웅(34)씨는 전업주부(專業主夫)다. 여성이 아닌 남성이라 ‘며느리 부(婦)’가 아닌 ‘지아비 부(夫)’를 써야 할 것 같다. 강씨 부부는 원래 맞벌이를 했지만, 셋째 아이가 태어난 2023년부터 아내만 일터에 나간다. 맞벌이로는 도저히 세 아이를 돌보는 게 불가능했는데, 벌이가 상대적으로 적은 강씨가 회사 일을 접고 전업주부가 된 것이다. 그는 20일 중앙일보에 “가사·육아를 하는 데 힘센 남성이 여성보다 유리한 면이 있다. 체력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남성 전업주부 23만명 22년 만에 최다…여성은 오히려 준 까닭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1/21/20250121500061.jpg" /></figure>자녀 셋을 둔 남성이 아내 몰래 6년간 연봉을 속이고 비상금 8000만원을 모았다는 사연이 뭇매를 맞고 있다. 아내가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하루 2~3시간 가량 파출부로 일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20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내 몰래 비상금 얼마씩 있냐? 그리고 이거 자백하면 용서해줄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결혼 6년 차라고 밝힌 남성 A씨는 "휴대전화 통신 요금 포함 용돈 30만원씩 받고 있다. 이거 때문에 회사는 셔틀버스 타고 다닌다"며 "다행히 집에서 회사가 가까워서 큰 불편은 없다. 대중교통 버스로 4개 정거장 거리"라고 말했다.이어 "용돈이 적어서 반발심에 비상금을 만들기 시작했다"며 "회사가 힘들어서 연봉 인상 없다고 그랬다. 딱히 취미도 없어서 6년간 8000만원 넘게 모았다. 비상금 3000만원 되니까 그만할까 생각도 들었는데 그럼 연봉 속인 거 걸리고 애들 보면서 짬짬이 재택 아르바이트하는 아내한테 혼날까 봐 말할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그러면서 "성과금 받았다고 1000만원 정도 3번으로 나눠서 아내에게 준 적 있다. 근데 갑자기 4000만원 주면 아내가 안 믿을 것 같다"며 "연봉 속인 거 걸리면 어떡하냐"고 우려했다.그는 또 "딱히 쓸 곳도 없고 말할 타이밍도 놓쳐서 머리 아프다"며 "주식 한다고 말해도 안 믿을 거다. 핸드폰에 주식 앱 자체가 안 깔려 있고, 내가 돈 굴리는 거 귀찮아하는 사실을 아내가 알고 있다. 오히려 아내가 더 재테크에 관심 있다"고 전했다.아내가 전업주부가 아니고 파출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한 A씨는 "아내가 배신감이 크겠지? 애가 3명인데 설마 이걸로 이혼한다고는 하지 않겠지?"라며 "이러다가 비상금 1억 될 것 같다. 일이 너무 커졌다"고 토로했다.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애 셋 키우는 아내가 파출부 아르바이트할 때 연봉 속이고 비자금 만든 거냐? 아내가 너무 불쌍하다", "내가 아내라면 신뢰 복구 불가다. 애초에 연봉을 왜 속이나", "6년에 8000만원이면 월 110만원이다. 그랬으면 아내가 파출부 안 해도 됐다" 등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뉴시스>[ⓒ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자녀 셋을 둔 남성이 아내 몰래 6년간 연봉을 속이고 비상금 8000만원을 모았다는 사연이 뭇매를 맞고 있다. 아내가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하루 2~3시간 가량 파출부로 일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내에 연봉 속이고 6년간 8000만원 모았는데…자백할까요?" 고민 뭇매, 왜?

서울 강남의 반포주공아파트가 한때는 ‘고자촌’ ‘내시촌’으로 불렸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때는 1977년 9월, ‘강남 개발의 신호탄’으로 불리는 반포주공아파트가 청약 모집을 시작합니다. 예상대로 경쟁이 치열했는데요. 그런데 분양 대상자 우대 조항에 이상한 조건이 붙었습니다. ‘영구 불임시술자’에게 우선 입주권을 주겠다는 건데요. 당시 인구 급증으로 곳곳에서 산아 제한 정책이 시행됐고, 청약 조건에도 ‘불임’이 들어간 것이죠.

70대 노인도 “정관 수술 좀”…‘고자촌’ 불렸던 반포주공 사연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