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특집] 2024 국제중재 분야 리그테이블

2024-12-18

로펌마다 팀 강화…중견 변호사 이동 활발

국제중재

국제중재 변호사들에 따르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온라인 게임, 에너지 전환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2023년 ICSID에 접수된 사건의 40% 이상이 에너지 및 광업 부문에서 발생하였다고 한다. LNG, 수소 등 신흥 에너지원 관련 중재가 증가하고 있고, 사모펀드(PE)의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투자자와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이 빈번해지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중동과 남미 쪽의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주요 리튬 매장국들의 수출 규제로 인한 채굴권 분쟁도 속출하고 있다.

로펌마다 전문인력 확충 등 국제중재 · 국제분쟁팀을 강화하는 가운데 유창한 영어 구사 등 제한된 인력풀의 속성상 로펌간 변호사의 이동이 활발한 것도 다른 업무분야와 차이 나는 국제중재 분야의 특징으로 얘기된다.

임성우, 베이커맥켄지 합작법인 합류

올 초 일본 로펌 Anderson Mori & Tomotsune에서 활동하던 국제중재 경력 20년의 David MacArthur 미국변호사의 법무법인 율촌 합류로 시작된 국제중재 변호사들의 이동은 순서대로 법무법인 태평양과 광장에서 활동해온 방형식, 로버트 왁터(Robert Wachter) 외국변호사의 세종 합류, 법무법인 광장 출신의 김선영 변호사와 임성우 전 광장 국제중재 팀장의 베이커맥켄지 앤 KL 파트너스 JV 합류 등 최근까지 빈번하게 이어지고 있다. 올 들어서만 3명의 중견변호사가 빠진 광장에선 김앤장을 거쳐 2022년 하반기부터 독립중재인으로 활동해온 박은영 변호사를 영입해 국제중재와 국제소송을 포괄하는 국제분쟁그룹을 신설했다.

시장에선 김앤장과 법무법인 피터앤김이 앞서나가고 있는 가운데 그 다음 주자를 향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양상이다.

윤병철, 김세연, 오동석, 임병우, 이철원 변호사와 조엘 리차드슨, 매튜 크리스텐슨, 변섭준, 조은아 외국변호사 등 쟁쟁한 멤버들이 포진한 김앤장 국제중재 · 소송그룹은 국내 회사를 대리한 미 제조업체 인수 관련 ICC 중재, 남아공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한 국내 건설사를 대리한, 발주처의 남아공 은행 발행 독립적 은행보증서 지급청구에 대한 지급금지 가처분과 지체상금 등의 쟁점을 다투는 중재 사건 등 여러 사건을 소개했다.

김앤장은 시가 4조원대의 여의도 IFC 빌딩 매각 무산에 따른, 소유자인 캐나다 자산운용사와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미래에셋 사이의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중재도 캐나다 자산운용사를 대리해 수행하고 있다. 판정이 난 사건 중에선 국내 조선소를 대리한, LNG 선박 및 탱크와 관련한 런던해사중재인협회(LMAA) 중재 승소를 먼저 소개했다.

김앤장 관계자는 "다양한 전문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내 금융팀, 송무팀, 건설팀, 조선/해상팀, 조세팀, 기술 특허팀 등 다양한 팀과의 협업을 통해 수행하고 있다"며 "M&A, JV 분야에서의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사내의 관련 이슈 자문팀 및 Valuation/Quantum 전문인력들과 함께 다각도로 관련 이슈를 해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앤장 건설클레임지원센터 설립

김앤장은 최근 건설클레임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분쟁 전 단계를 포함한 건설 프로젝트의 생애주기 전체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로 범위를 넓혔다. 또 점점 복잡해지고 정교해지는 양상을 보이는 중재 및 분쟁절차 내 문서개시절차(Document Production)와 관련, 김앤장 내 디지털포렌식 · 디스커버리 전문팀과 협업하여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 분석, 리뷰하는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5년 전 국제중재 등 국제분쟁 해결 전문 로펌으로 출범해 글로벌 로펌으로 발전하고 있는 법무법인 피터앤김은 특히 높은 승소율로 업계 주목을 받고 있다. 올 들어서만 중소건설사 매린을 대리하여 중국의 대형그룹사를 상대로 제기한 UAE 담수공장 프로젝트의 취배수로 공사 관련 ICC 중재에서 승소한 것을 비롯해 최근 글로벌 패키징 제조업체와 국내 유수 제조업체간의 M&A와 관련하여 제기된 약 600억원 규모의 ICC 싱가포르 중재에서 국내 업체를 대리해 완벽히 방어하는 등 언론에 보도된 것만 4건의 중재에서 승소했다.

김앤장과 상대방이 되어 맞붙은 IFC 빌딩 매각 무산 관련 SIAC 중재에서 미래에셋을 대리하는 로펌도 피터앤김이다.

한국 정부가 피소된 첫 투자자분쟁(ISDS)인 론스타 사건에서 한국 정부를 대리해 청구금액의 95% 이상을 방어해낸 피터앤김은 한국 정부를 대리해 엘리엇 ISDS와 메이슨 ISDS의 판정 취소소송을 주도하고, 대우일렉트로닉스(현 위니아전자)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었다가 계약금을 몰취당한 다야니 등 6인의 이란 투자자가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을 근거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2차 ISDS에서 한국 정부를 대리하는 등 ISDS에서도 한국 정부의 단골 대리인으로 활약하고 있다.

피터앤김, 베트남 정부도 대리

이와 같은 탁월한 역량을 인정받은 피터앤김은 중국 국영기업의 자회사들이 베트남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CSID 투자중재에서 외국 로펌들을 따돌리고 베트남 정부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방어하고 있다. 그동안 변호사도 꾸준히 늘어 서울사무소에만 상주 변호사가 20명이 넘는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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