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신청률 90%… 재난지원금 때보다 하루 단축

[미디어펜=배소현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과거 재난지원금 지원 때보다 속도감 있게 전개됐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신청·지급이 시작된 소비쿠폰은 사업 개시 11일째인 같은 달 31일 오전 11시 기준 전 국민의 90%인 약 4555만 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 지급된 소비쿠폰 규모는 8조2371억 원이다.

지난 2020년 '코로나 사태' 당시 추진된 긴급재난지원금과 이듬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당시 신청률이 90%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각각 12일이다. 소비쿠폰 신청이 과거 2차례 재난지원금 지원 때보다 신속하게 진행된 것이다.

소비쿠폰 지급 준비기간은 오히려 과거 재난지원금 지원 때보다 짧아졌다.

2020년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때는 3월 30일 정부 비상경제회의에서 지급계획이 발표된 뒤 4월 30일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5월 11일 지원금 신청이 개시됐다. 지급계획 발표에서 실지급까지 43일이 걸린 셈이다.

2021년 국민지원금 때는 7월 1일 지급계획 발표가 있고 나서 같은 달 24일 추경안 통과, 9월 6일 신청·지급이 시작됐다. 발표에서 지급까지 67일이 소요됐다.

소비쿠폰의 경우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이 의결된 뒤 7월 4일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됐고 이튿날인 5일 세부 지급계획이 발표됐다. 이후 불과 16일 만인 7월 21일 신청·지급이 시작됐다.

2차례 재난지원금 당시와 비교해 준비기간이 최대 4분의 1까지 짧아진 것이다.

전 국민에게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이 지급되는 소비쿠폰은 과거 재난지원금 때보던 지급 방식이 까다로워져 현장의 업무 난이도는 올라갔다.

코로나 사태 당시 제공된 재난지원금은 가구·개인별로 1차례 지급됐으나, 소비쿠폰은 1·2차로 나눠 2차례 제공된다.

1차에는 전 국민에게 15만 원을 제공하며,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는 30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는 이보다 10만 원 많은 40만 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과거 재난지원금 지원 때는 없었던 '지방 인센티브'가 추가됐다.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 원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는 5만 원이 각각 추가 지급됐다.

2차에는 상위 소득 10%를 제외한 전 국민의 90%에 1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사업방식이 복잡하고, 준비기간이 짧았음에도 신청 첫날 행안부 홈페이지 접속과 콜센터 연결이 지연됐지만, 신청·지급과정에서 큰 혼란이 없었다는 게 행안부의 자체 평가다.

다만 일부 지자체가 소비쿠폰을 선불카드에 담아 지급하면서 색상을 구분해 차별논란을 낳은 점은 '인권 감수성'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