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선거 등 대외리스크 하반기도 이어져
주요국 선거결과에 따라 산업계 타격 우려
전쟁으로 유가 상승 등 국내 악영향 가능성
전쟁·주요국 선거 등 대외리스크가 올해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시나리오별 전략 마련이 절실해지고 있다. 유럽의회·미국 등 주요국 선거 결과에 따라 친환경·관세 등 정책 변화로 산업계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인해 유가 상승 등 국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변수가 여전하다.
29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24년 유럽의회 선거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6월 초에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는 중도성향 정당들이 선방했고 강경우파 정당들이 약진이 뚜렷했다. 특히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강경우파 정당이 처음으로 최다 득표를 기록했다. 독일 대안당도 최초로 유럽의회에 진출하기도 했다.
대외연은 이번 유럽의회 선거 결과로 환경 우선주의 후퇴가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 경제성장과 산업경쟁력 강화정책, 대중국 견제 강화가 한국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도 분석했다. 중국이 경쟁력을 갖춘 친환경 산업 부문에서 EU 상관관세 부과, 역외 보조금 규정 적용 등으로 EU-중국 간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기업도 해당 규정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친환경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EU 역외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을 배재시킬 수 없다. 기회와 동시에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유럽연합 선거 결과에 따른 EU 친환경 정책 향방뿐만 아니라 11월 치러질 미국 대선도 변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될 경우 자국보호주의 기조가 강해지면서 우리나라 수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바이든과 트럼프 모두 대중국 관세 때리기에 나서면서, 11월 대선을 고려한 통상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중국산 제품에 대해 60% 이상 관세를 부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도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대폭 인상 계획을 공식화했다. '관세 폭탄' 정책을 앞세운 미 대선 후보들 대중국 견제 정책은 대선을 앞두고 격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욱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되면 한국 경제에도 타격을 입힌다. 대외연의 미국 대선 트럼프 관세정책의 배경과 영향 보고서를 보면, 미국이 한국을 제외한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엔 실질GDP가 0.07~0.12% 증가한다. 상대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0.07~0.13% 성장이 관측된다.
하지만 한국산에 대한 대체수요가 제한적이고 제3국으로 수출전환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할 경우 한국의 실질GDP는 약 0.23~0.2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한국을 제외하고 관세를 부과하고 상대국이 보복하는 경우 한국의 후생은 20~61억달러 개선되지만, 한국을 포함해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엔 오히려 적게는 12억달러에서 많게는 299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아직 끝나지 않은 두 전쟁도 불안 요인이다. 중동전쟁과 러·우 전쟁은 확전 등 상황이 악화하면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중동지역은 유가에서 충격을 줄 수 있어, 대부분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은 물가상승 요인 등으로 작용한다.
윤상하 대외연 국제거시팀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쟁이 하반기에 좋지 않은 상황으로 펼쳐진다고 가정하면, 유가가 불안해지고 주요국들의 금리 인하 추세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경제가 하방 쪽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 상황 악화 요인은 세계경제를 더 추가적으로 끌어내리는 작용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 대선도 11월이지만 지금부터 대선을 바라보며 선제적으로 나오는 정책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일부 품목에 한해 관세를 올리는 것인데,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중국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중국 산업 견제, 자국보호주의 등이 심화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대미, 대중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선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쟁, 미 대선 등 세계경제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을만한 요인이 남아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와 전략마련 등이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