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도의 ESG칼럼] 대한민국호, 지속가능한 성장의 갈림길에 서 있다.

AI와 에너지 전환 시대의 구조적 문제 : 하드 파워 중심의 성장 모델, 저출산과 고령화, 소득과 지역의 양극화 심화, 기후 위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구조적 개혁 : 미래 세대를 위한 3대 개혁(연금, 노동, 교육), 경제구조의 개혁, 관련 법제도의 정비

지난 6월말 여당대표 후보자가 출마선언문에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가치를 핵심 메시지 중 하나로 제시해 다른 출마후보자에 비해 돋보였다. 지속가능한 성장이란 단순히 경제성장을 넘어 사회, 환경까지 조화롭게 발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 세대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자원과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재 세대의 현명한 선택과 더불어 적극적인 의지와 절제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 사회는 갈등과 반목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국가적 아젠다에 대하여 정치적 이념에 따라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대화와 타협보다는 서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형태로 공격하는 데만 급급하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미래를 위한 현명한 방향을 모색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지난 수십 년간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지만, 최근 들어 성장세가 둔화되며 지속가능한 성장에 빨간 불이 켜졌다.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14위권으로 1년 전보다 한 단계 내려가 멕시코보다 뒤처진 순위이며 전문가들은 향후 그 순위가 15위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의 한계 직면

전 세계는 기후위기 속에서 AI와 에너지의 전환 시대를 맞아 첨단기술 패권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에는 여러 가지 도전과제가 존재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기후위기, 저출산와 고령화, 양극화 심화 등의 문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저출산와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잠재 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다. 이는 곧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보장 비용 증가는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장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둘째, 한국경제는 그동안 하드파워 중심의 압축성장 모델을 통해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물질적인 생산 능력과 투자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장할 수 없게 되었다. 소프트파워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기술 혁신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제조업과 대기업 중심 산업구조를 넘어서 AI,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성장 산업에 투자하고, 창의성과 혁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경제성장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대기업과 중소기업,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및 자산 격차가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과 지방 인구소멸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간, 계층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으며, 사회 통합과 안정이 위협받을 수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구조적 개혁 필수

한국경제는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고 경제구조, 노동시장, 연금제도, 교육 등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사회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한 경기부양책 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기업,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과감한 구조적 개혁을 이루어 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를 위해서는 3가지 방향성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미래세대를 위한 3대 구조개혁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경제와 사회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연금, 교육, 노동 등 3대 핵심 분야에서의 개혁이 필수적이다. 연금 개혁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연금제도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교육 분야에서는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개인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는 교육체계로 혁신해야 한다. 또한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일-생활 균형, 고용유연성, 공정한 보상 체계 등을 구축함으로써 젊은 세대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둘째, 인공지능(AI)과 친환경에너지로 전환되는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한국의 경제구조를 개혁하고 혁신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하드웨어적 기술 혁신뿐만 아니라 소프트파워, 즉 창의성과 융합 능력 중심의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정부 주도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회, 기업과 연구기관,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경제구조의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보다 지속가능한 성장체계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기존 산업구조를 혁신적으로 개편하고,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첨단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관련 법제도를 신속하게 정비해야 한다. 특히 바이오, 원격의료진료, AI, 모빌리티 등 유망 신산업 분야에 대한 맞춤형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개혁은 정치적 이념에서 벗어나 미래세대와 국익을 위해 기업, 국민, 정부, 국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조와 합의가 필수적이다. 서로의 이익을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개혁을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경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이다.

한영도 상명대 교수/ESG전문가 bizstar2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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