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때 ‘한예종’ 왜 문 닫았나…내란 특검, 5개월 수사 끝 ‘해프닝’

지난해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가 폐쇄됐던 것과 관련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다섯달 동안 내막을 수사했으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범죄와 관련 없다고 결론 내렸다.

박지영 특검보는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예종 폐쇄에 관해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내란에 동조하거나 내란을 실행하기 위한 폐쇄는 아니라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한예종은 연극, 무용, 미술 등 예술 분야 심화교육을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으로, 지난해 계엄이 선포되자 서울 성북구 석관동 캠퍼스 출입을 통제하고, 학생들을 귀가시켰다. 이를 두고 2022년 ‘윤석열차’ 논란을 겪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예술 통제·검열에 나섰다거나 과거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건물을 쓰는 석관동 캠퍼스를 구금 장소로 쓰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대진 한예종 총장은 계엄 해제 후 “학교 폐쇄는 문체부 지시였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문체부는 한덕수 전 총리를 보좌하는 국무조정실 지침을 산하 기관에 전파한 것뿐이라며 공을 넘겼다. 이때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14분 유인촌 당시 문체부 장관과 3분여 통화한 사실도 전해지면서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한 전 총리가 한예종 폐쇄 지시로써 계엄에 동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특검팀은 한예종 폐쇄가 한 전 총리가 아니라 국무조정실 소속 허모 비상기획관으로부터 시작됐다고 결론 내렸다. 허 기획관은 육군 소령 출신으로, 국무조정실에 근무하던 전문임기제 공무원이다. 계엄 당시 정부세종청사가 개방돼 있자 방호 직원들에 출입문 폐쇄를 지시했는데 거부당하자 이들 지휘권이 있는 인사혁신처 당직총사령실에 전화를 걸었다. 이후 전(全) 정부부처에 ‘청사 폐쇄 및 출입 통제’ 지시가 하달된다.

허 기획관은 해당 사안을 추적해 온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국무총리 사무실이 소재한 건물의 출입만 통제하라고 지시했는데 와전됐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당직총사령실 측은 “허 기획관 지시를 그대로 옮겼다”고 했다.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9월 특검팀 조사를 받은 후 이튿날 중앙일보에 “한예종 폐쇄는 미스커뮤니케이션(의사소통 실수) 때문이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김재원 의원실은 인사혁신처에 통화 녹음본을 요구했으나 “녹취 기능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특검팀은 이런 양측의 입장차와 별개로 한예종 폐쇄 자체는 내란 범죄와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한 전 총리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고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당직총사령실 지시는 한예종 외에도 일부 지방자치단체 청사가 통제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계엄 해제 후 정치권에선 서울시 등이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40~50분 행안부의 청사 폐쇄 등 지시가 하달되기 전 조치에 나서 내란 부화수행에 해당한다고 의혹을 제기했으나 특검팀은 이 부분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한편 특검팀은 오는 14일 수사를 공식 종료한다. 지난 6월 18일 수사를 시작한 지 180일 만이다. 조은석 특검이 오는 15일 오전 10시 직접 수사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