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렌식' 예산↑... 법사위, '1차 예산결산소위' 진행

2024-11-07

법제처 소관 예산 12억5500만원 늘려

헌법재판소 인건비 항목 1억 감액

2차 소위 대상, 법무부·감사원·대법원

법제사법위원회가 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이하 예산결산소위)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 의결했다. 심사 대상은 ▲소관 기관 법제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등이다.

7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처 소관 예산은 총 12억5500만원 늘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예산은 디지털포렌식 장비 도입 사업에 한해 3억9900만원을 증액됐다.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은 인건비 항목에서 총 1억200만원을 줄이기로 했다.

법무부·감사원·대법원 예산은 제2차 예결소위를 열어 계속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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