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1220482_1427306_m_1.jpeg" /></figure>대통령실은 10일 오후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한미동맹에 토대를 둔 확실한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12/2DGTEHKV81_1.jpg" /></figure>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차기 미국 정부는 외교·안보·통상·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정책 전환을 모색할 것”이라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에 미 대선 이후 대응을 주문했다. 한총리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금융‧통상‧산업 등 3대 분야 점검 회의체 가동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또 인공지능(AI)과 첨단 바이오, 양자 등 그간 한미 정부 간 추진한 분야별 협력과제들이 앞으로도 일관되게 추진되며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네트워킹·협력에도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밝혔다.한 총리는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엄중한 시기”라며 “한미 간 긴밀한 안보 공조 체계가 한치의 공백도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관계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며, 역대 어느 그 정부보다 한미동맹의 깊이는 심화되고 그 폭은 확장됐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며 우리나라의 안보와 국익을 지키고,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한총리는 또 다음달 상당한 한파가 예상된다며 실효성 있는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div>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차기 미국 정부는 외교·안보·통상·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정책 전환을 모색할 것”이라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한총리 "美, 상당한 정책 전환…업계와 소통해 대책 강구"

<div>입력 2024.11.13 11:00 수정 2024.11.13 11:00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1449542_1428349_m_1.jpeg" /></figure>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요국 상무관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신 행정부 출범 관련 주요국 동향과 현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미국·일본·중국·유럽연합(EU)·제네바(WTO)·영국·독일·멕시코·인도네시아 등 9개국 상무관들이 참석했다.회의는 미국 신 행정부 구성이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통상교섭본부와 상무관 간 긴밀한 공조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개최됐다.미국 신 행정부의 새로운 통상·산업정책이 발표되면 글로벌 경제와 안보에 상당한 변화가 전망된다. 이에 따라 우리 산업·통상 환경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우리의 대응전략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회의에 참석한 상무관들은 미국 신 행정부 출범 관련 주재국 내 동향을 공유하고 현지 우리 기업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상무관들은 향후 신 행정부로 넘어가는 과도기 동안 적극적으로 발로 뛰며 주재국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한다.아울러 우리 기업에 미칠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통상교섭본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주재국별 기회 요인 발굴에 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산업부는 향후 글로벌 통상전략회의와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 금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우리 기업과 공유하고 민관 원팀으로 차분하고 철저한 대응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div>

입력 2024.11.13 11:00 수정 2024.11.13 11:00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요국 상무관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신 행정부 출범 관련 주요국 동향과 현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했다.

美 신 행정부 출범 대비 주요국 동향 점검…9개국 상무관과 화상회의

<div>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기대감 조성<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2/2411121325349330_w.jpg" /></figure>[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고기동 행안부 차관이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을 사전 발표하고 있다.kboyu@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고기동 행안부 차관이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을 사전 발표하고 있다.

[포토]고기동 행안부 차관, 정부 성과 발표...미래 계획 제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12/2DGTFI8U9B_1.jpg" /></figure>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2일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도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유지·강화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우방국의 역할 확대와 안보 기여를 중시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방향이 국력과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우리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인태전략을 최초로 본격 추진한 미 행정부”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인태전략을 통해 강조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질서와 동맹관계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기조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덧붙였다.조 장관은 “외교부는 이러한 정책상의 접점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와도 세밀한 정책 조율을 통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div>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2일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도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유지·강화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조태열 "트럼프 2기에도 한미동맹 유지·강화 확신"

<div>한미 외교·안보 체계 강화AI·반도체 산업 협력 주문<figure><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202411/481093_168726_5853.jpeg" /></figure>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 "상당한 정책 전환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외교·안보, 통상, 산업 등 각 분야에서의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돼 내년 1월 20일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특히 "한미 간 긴밀한 안보 공조 체계가 한 치의 공백도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 주길 당부한다"며 "관련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어 "AI(인공지능), 첨단 바이오, 양자 등 그간 한미 정부 간 추진한 분야별 협력 과제들이 앞으로도 일관되게 추진되며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네트워킹 및 협력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새롭게 출범하는 미국 정부와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며 우리나라의 안보와 국익을 지키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한 총리는 올겨울 한파 대비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그는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12월부터 상당한 한파가 예상된다"며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데 이어 구체적 기준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이번 제도 시행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 재범률이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 "상당한 정책 전환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외교·안보, 통상, 산업 등 각 분야에서의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다.

한덕수 "美 정책 전환 대비 실효 대책 강구"

<div>입력 2024.11.11 15:23 수정 2024.11.11 15:23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1305637_1427699_m_1.jpeg" /></figure>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연결로 주요국 재정경제금융관(재경관) 회의를 개최했다.미국 대선 이후 주요국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논의하자는 취지다.‘트럼프 2기’의 경제정책 방향, 대선 결과에 대한 현지 업계 반응, 주요국 경제동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김범석 차관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재경관들이 본부와 ‘원팀’이 돼 주재국의 정책변화 동향을 파악하고 아웃리치(대외 소통·접촉) 활동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김 차관은 “미국 신정부 출범은 전 세계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에 위기이자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향후 재경관 간 소통도 강화해 현안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점검·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div>

입력 2024.11.11 15:23 수정 2024.11.11 15:23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연결로 주요국 재정경제금융관(재경관) 회의를 개최했다.

기재차관 “美대선 후 경제 불확실성 최소화…동향 파악 힘써달라”

<div>'레드스윕'으로 행정명령뿐 아니라 입법사안도 집행 가능[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미국 신행정부의 등장으로 한미 관계의 변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기존 동맹으로서의 신뢰 관계에서 경제적 거래 관계로의 전환을 제언했다.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무궁화포럼·(사)한미우호협회 주최로 <미국 신행정부의 한반도 핵 정책 전망과 한미동맹의 새로운 과제> 토론회가 개최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1/241111164307462_w.jpg" /></figure>발제자로 나선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국 신행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해 "트럼프 2기는 1기에 비해 매우 강력한 정책 추진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이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도 공화당은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결과적으로 공화당 대통령에 의회도 공화당이 장악한 '단점정부'가 탄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이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은 ▲방위비 분담 증액 ▲북미간 직접 핵협상 ▲FTA 추가 재협상 가능성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따른 한국 기업들의 피해 등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했다.다만 이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의 위치가 미국에게도 중요한 경제안보 파트너인 만큼 "우리도 거래적 관점을 적용해 방위비를 증액하되, 우리가 챙길 것은 챙기자는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김흥종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무엇보다 '레드스윕(Redsweep)'으로 인해 트럼트 2기는 1기 때 자주 사용한 대통령 행정명령뿐만 아니라 입법사안도 과감하고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토대로 중국과는 디커플링(Decoupling)을 목표로 경제 관계 단절, 교율관세 추가 부과 등 강도높은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다.동시에 모든 통상대상국에 대한 보편관세 적용 등으로 세계경제가 관세전쟁으로 큰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김 교수는 트럼프 2기가 화석연료 및 에너지 산업으로 복귀하는 동시에 탄소중립정책을 후퇴시키는 등 에너지 정책이 과거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다만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해서는 미국 거대석유기업들이 폐지에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고, 일부 공화당 강세지역에서도 IRA의 혜택이 적용되고 있는 만큼, 전면폐지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김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추진됐던 원전 확대는 트럼트 2기에서도 이어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했다.김 교수는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글로벌 원전시장 점유에 대응하기 위해 SMR(소형모듈원전) 도입 희망국을 대상으로 초기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FIRST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며 "여기에 강점이 있는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반대로 트럼프 2기가 들어서면서 가장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으로는 '2차전지'를 지목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2차전지 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는 IRA의 효과에 힘입어 미국 현지생산시설을 경쟁적으로 확장해왔다"며 "한국은 IRA의 최대수혜국으로, 한국 기업은 IRA 전체 보조금 중 32%인 약 349억 달러(48조원)를 수주하며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교수는 "배터리의 3/4이 전기자동차용 배터리로 납품되고 있는 현실에서 IRA 보조금 중 전기차 구모애 대한 세액공제 축소는 결과적으로 전기차 수요를 위축시켜 배터리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게 만드는 2차 타격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김 교수는 "반도체와 2차전지, 바이오 등 미래 산업과 에너지, 자동차, 철강, 조선, 해운 등 기존 전통 산업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적극적 공급망 안정 정책과 그린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전했다.'미국 신행정부의 대북핵 정책 전망' 발제자로 나선 전봉근 한국핵정책학회 회장은 군사적인 관점에서 트럼프 2기를 진단했다. 전 회장은 북핵 대응을 위해 남북이나 북미, 남북미 정치군사회담을 제안했다.전 회장은 "북한의 계획된 대남·대미 핵공격은 미국의 확장억제로 억제된다고 하더라도, 의도치 않은 핵사용 등 '핵사용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군사적 긴장 완화, 위기 시 소통유지와 위기관리, 군사정보 교류 등을 통해 핵사용 위험성을 감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추진해야 한다"며 "군사용 핵물질 생산 금지 등 의제를 복한과 정치군사회담에서 제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전 회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집권에 따른 우리나라의 독자적 핵무장·핵잠재력 확보 가능성을 어둡게 봤다. 전 회장은 "한국이 핵잠재력용 농축재처리 시설을 갖기 위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추진하려면 미국 정부는 한국의 요구를 일거에 거부할 것"이라며 한국이 농축재처리를 추진하려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무효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남과 북 모두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국내에서는 북한의 반복되는 핵실험 등으로 해당 공동선언이 무효화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당사국 중 하나인 한국 정부가 공동선언 폐기를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유효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전 회장은 설명했다.전 회장은 "미 정부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핵비확산을 최우선적인 국제안보 정책으로 채택하고 농축재처리 기술의 확산을 금지했다"며 "한국이 농축재처리에 대한 미국의 동의를 얻으려면 우리의 핵비확산과 핵투명성을 미국에게 충분히 납득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토론회를 주최한 유용원 국회무궁화포럼 대표의원은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은 우리에게 보다 능동적인 안보 전략을 구축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적 행위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right@newspim.com</div>

'레드스윕'으로 행정명령뿐 아니라 입법사안도 집행 가능.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미국 신행정부의 등장으로 한미 관계의 변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기존 동맹으로서의 신뢰 관계에서 경제적 거래 관계로의 전환을 제언했다.

"美 트럼프 2기 등장으로 원전은 긍정, 2차전지는 악영향"

<div>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기회될 것"[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우리나라의 핵 잠재력 확보에 대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무궁화포럼·(사)한미우호협회 주최로 열린 '미국 신행정부의 한반도 핵 정책 전망과 한미동맹의 새로운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축사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1/241111141232117_w.jpg" /></figure>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핵무기를 직접 보유하지는 않더라도 언제든 그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핵연료) 농축·재처리 기술을 우리가 확보하는 문제도 세계 질서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다만 한 대표는 핵잠재력 획득 문제는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하다며 단서를 달았다.한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한미 관계 변화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가질 수 있는 대외정책 중 하나는 '아시아 퍼스트', '아시아 프라이어티'라고 생각한다"며 "우리에게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한 대표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조선업기술에 대해 언급했다"며 "우리가 기회 속에서 얻을 거 얻고 발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ight@newspim.com</div>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기회될 것"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우리나라의 핵 잠재력 확보에 대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핵 잠재력 확보 구체적·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 있다"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1/12/20241112518773.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 16일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와 18, 19일 브라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어제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를 통해 북한·러시아 간 군사적 밀착이 국제사회에 제기하는 심각한 위협을 제대로 알려 참가국들의 공감을 얻는 데 주력하길 바란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미국 우선주의’ 부활이 예견되는 만큼 우리 다자외교 역량을 키우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북한이 최근 1만명 이상의 군인을 파견한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제 북·러 전략 동반자 조약의 비준 및 서명을 마쳤다. 지난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이 조약은 상호 군사 지원에 관한 조항을 담고 있다. 북한군 러시아 파병의 국제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한반도 안보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에이펙 및 G20 회원국 정상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북한이 도발을 계속한다면 국제사회에서의 고립만 더욱 심화할 뿐이란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북한의 핵실험 가능성과 미사일 성능 고도화에 맞서기 위해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을 계속 이어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이를 위해선 내년 1월 출범할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지금부터 교감을 형성해 가는 것이 시급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어제 “트럼프 당선인 측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중 트럼프 당선인과의 회동을 추진 중임을 시사했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 안보가 걸린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정부가 가용한 모든 인맥과 외교력을 총동원할 것을 촉구한다.트럼프 당선인은 동맹을 경시하고 자국 이익만 좇는 미국 우선주의 입장이 확고하다. 2기 행정부의 국무부 장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각각 거론되는 공화당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마이클 왈츠 하원의원은 대표적인 대중 강경파 인사다. 미국의 경쟁자인 중국을 겨냥한 견제가 더욱 강화되며 미·중 패권 경쟁이 극심해질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라고 하겠다. 미국 우선주의와 미·중 갈등은 우리에게도 부담스러운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에이펙 및 G20을 미국 우선주의에 대응할 다자외교 무대로 삼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절실하다.[ⓒ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 16일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와 18, 19일 브라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어제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를 통해 북한·러시아 간 군사적 밀착이 국제사회에 제기하는 심각한 위협을 제대로 알려 참가국들의 공감을 얻는 데 주력하길 바란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미국 우선주의’ 부활이 예견되는 만큼 우리 다자외교 역량을 키우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사설] 에이펙·G20, ‘美 우선주의’ 대응할 다자외교 무대 삼아야

<div>한미 간 핵기반 NCG 창설 큰 성과핵우산 제공 제도화·향후 발전 기대한국형 3축 체계·한미 연합방위 강화방위비·주한미군·전략자산·핵무장 등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대응 숙제[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정부가 10일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국방·안보 분야에서는 북한의 핵무력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가속화했다.한미 간 핵기반 군사동맹을 바탕으로 '일체형 확장억제' 전략을 구체화하고 미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 수준의 전개를 통해 대북 억지력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현실화에 맞서 2023년 4월 한미 정상 간의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협의그룹(NCG)을 제도화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나름 성과도 거뒀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4/08/2404081349537130.jpg" /></figure>◆군 정찰위성 발사·L-SAM 요격체계 개발 성과윤석열정부는 국방·안보 분야의 임기 반환점 성과와 관련해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구현"을 위해 한미 연합 연습 정상화로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했다고 자평했다. 중단·축소됐던 한미 연합 연습을 정상화했다고 설명했다.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한 한국형 3축 체계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억제와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를 강화했다는 자체 평가다.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군 정찰위성 발사와 함께 2024년 장거리 지대공 요격미사일(L-SAM) 개발, 현무 계열의 고위력 탄도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성과로 제시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08/241008152507524_w.jpg" /></figure>◆62년만에 국가보훈부 승격…보훈문화 정착국가보훈 분야 성과로는 "영웅을 제대로 예우하는 보훈문화 정착"을 꼽았다. 2023년 국가보훈처가 창설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됐다.'제복의 영웅들'' 국가보훈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쳐 참전유공자에게 새 제복을 제공했다. 2025년 기준 병장 봉급 205만원 시대를 여는 병사 봉급을 획기적으로 인상했다. 참전용사들의 각종 수당과 보상금 인상, 전사·순직자 미성년 자녀 지원 강화도 성과로 제시했다.다만 북한의 핵무력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현실화는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 반 동안 실질적인 대책을 서두르고 구체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아무리 한미일이 북한의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고 해도 북한의 전술핵·전략핵을 투발하는 수단이 구체화·다양화하고 있어 한미일에는 심각한 군사적 위협이 되고 있다.윤석열정부가 그동안 바이든 민주당 정부와 핵기반의 군사동맹을 실질적으로 강화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2025년 1월 출범하게 되면 새로운 군사·안보 환경을 맞아야 하는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19/06/30/1906301514367820.jpg" /></figure>◆군사적 대응+외교적 해법 모색 절실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과 연동되는 주한미군 주둔비와 주한미군의 철수, 감축, 역할 재조정 논의가 다시 불거질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상시 배치 수준의 핵우산인 미 전략자산 전개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할 수 있어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당장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향방과 연계된 북한군의 러 파병 문제도 현안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군사·안보 협력도 미국 우선주의와 경제적 실익을 기조로 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어떻게 될지 불가측성이 커지고 있다.윤석열정부 후반기 국방·안보 분야는 군인·관료뿐 아니라 외교·안보·군사 전문가까지 모두 참여해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정책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군사적 대책과 대응에 더해 외교적인 해법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kjw8619@newspim.com</div>

방위비·주한미군·전략자산·핵무장 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정부가 10일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국방·안보 분야에서는 북한의 핵무력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가속화했다.

[尹정부 반환점] 한미 '핵기반 대북 억지력' 강화…'트럼프 리스크' 관리는 과제

대통령실은 10일 오후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한미동맹에 토대를 둔 확실한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속보] 윤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와 확실한 대북 억지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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