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개헌운동 합류 47개 단체, “국민개헌권리 등 함께 확보하자!”

[전남인터넷신문]9.12.(금) 낮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개헌개혁행동마당’(약칭 ‘개개행마’, 상임의장 송운학) 등 68개 시민단체가 ‘상해통합임정 출범 106주년 교훈과 집권 100일차 정부과제 1호 평가 및 국민개헌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민개헌 권리보장 등 국민발안 개헌운동 다 함께 힘차게 전국적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한다. 준비과정에서 이미 합류하기로 결정한 단체는 벌써 47개에 달하며, 긍정검토 21개 단체는 조만간 내부절차를 밟아 공식결정을 내릴 예정이라 이제 그 흐름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처럼 크게 몸집을 키울 태세다.

이들 단체가 발표할 ‘상해통합임정 출범 106주년 교훈에 입각한 집권 100일차 정부과제 1호 평가 및 국민발안 개헌운동 공동추진 제안 기자회견문’(붙임 1 참조)에 따르면, ‘국민발안권리 보장개헌’이란 “주권자가 직접 나서서 국민개헌권리 보장 등 직접민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첫 단추로서 국민이 발의한 개헌안 등 입법안을 국회가 통과시키지 않거나 국민이 합의할 수 있는 보다 더 좋은 국회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국민안과 국회대안 등을 국민투표에 회부하여 직접 결정하는 헌법적 권리와 법제 등을 도입하는 부분개헌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뜻한다.

이들 단체는 그밖에도 “국민이 헌법을 직접 개정하는 등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헌정질서를 구축해야만 그 때 비로소 남북적대와 진영대립 등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민주와 자주, 평화와 통일, 지나친 양극화 등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을 뛰어넘을 수 있다”면서 “항일반제투쟁에 앞장섰던 선열님들의 피맺힌 숙원도 풀어드릴 수 있고, 무서운 속도로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고 있는 지구촌 인류가 나아갈 방향과 해법 등을 둘러싸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성장과 생태 등에 관한 대립을 극복하는 진로를 개척할 수 있다.”고 역설한다.

특히, 단체들은 “이처럼 견고한 신념에 바탕을 두고 지속적인 실천행동을 개시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이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모든 개헌단체와 시민사회단체, 헌정수호 원내외 정당, 깨어있는 주권자와 활동가, 애국민주인사들께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한다.

이들 단체가 제시한 ‘국민발안 개헌운동’이 향후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5대 과제는 아래와 같고, 이와 함께 “이들 과제를 설명하기 위한 간담회, 토론회, 좌담회, 집담회, 지역별·부문별 순회강연 개최 등 사실상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합의를 제고할 예정”이라고 밝힌다.

▼ 국민발안 개헌강령 초안 작성·임시확정과 강령지지 5천명 서명 및 최종 확정·선포

▼ (가칭) ‘국민발안 직행본부’ 창립준비와 밑바탕 풀뿌리 민초에 기초하는 지역조직 결성 및 전국연합단체 출범

▼ 국민개헌권리 등 국민주권행사 보장 개헌안 초안과 개헌 이후 효력이 발생하는 국민주권행사 보장기본법 초안 작성

▼ (가칭) ‘국민발안 개헌회의’ 공동개최 및 개헌안과 법안 각 초안 심의확정

▼ 각각 확정된 초안에 찬성하는 5만 명 이상 서명운동 전개

제1부 진행사회는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중앙회장이 맡고, 기자회견문은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 등 동참단체 대표와 주권자 개인자격으로 동참하는 최원녕 ‘문화공간 온’ 대표 등이 순차적으로 낭독하며, 시간관계상 ‘상해통합임정 출범의 역사적 의의와 한계 및 비극 등이 주는 실천적 교훈’(붙임 2 참조)은 낭독 없이 문서로 공개된다.

송운학 상임의장은 ‘마무리 발언’(붙임 3 참조)에서 “국민개헌권리 보장 등 국민발안 개헌이 완료되면, 리박스쿨은 물론 이승만과 박정희 및 전두환 등 헌정질서 파괴자들을 숭배하거나 기념하는 등 일체의 행위 및 공직자와 준(準)공직자를 철저하게 파헤쳐 엄벌하고 추방하는 등 근절함으로써 우리나라와 차세대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완벽한 대책을 즉각 수립하고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다.”면서 “모든 개헌단체 등은 ‘국민발안 개헌특위’와 모임 구성하여, 사안별로 연대협력하자!”고 강조한다.

제2부 ‘동참단체 대표 등 지지와 연대협력 및 자유발언’ 순서에서는 21개 연대협력 단체를 대표하여 이장희 사)‘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겸 사)‘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 심종숙 ‘민족작가연합’ 공동대표 등이 “조만간 공식결정 내부절차를 밟아 국민발안 개헌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며, 약 35명이(붙임 4 참조)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