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럽과 한국에는 희토류 통제 완화...미국에는 여전히 강한 통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우리나라와 유럽에 대해서는 희토류 수출 통제를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반면, 미국에 대한 희토류 수출 통제는 엄격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지난 27일 베이징에서 개최됐던 중국-유럽 반도체 공급망 기업 좌담회에서 중국 상무부 관계자가 참여 업체들에게 자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정책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중국일보가 29일 보도했다.

중국-유럽 반도체 공급망 기업 좌담회에는 중국 상무부, 외교부, 공업정보화부 등 정부 인사들을 비롯해 중국반도체산업협회, 중국유럽연합(EU)상공회의소를 비롯해 중국과 유럽의 반도체 기업 40여 곳이 참석했다.

중국일보는 좌담회에서 상무부 관리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정책을 설명했으며, 유럽의 반도체 기업들과 희토류 수출 통제와 관한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상무부는 희토류와 관련된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해당 발언을 한 관리는 상무부 산업안전수출입통제국 소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관료는 또한 희토류 수출 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중국일보는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해 "좌담회에서 중국 당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정책을 설명한 것은 유럽 기업들에 대해서는 수출 통제를 완화할 것임을 뜻한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관세에 대한 맞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4일 희토류 수출에 대한 통제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로써 희토류 수출업체들은 수출 건별로 상무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더해 중국은 수출 통제안을 발표한 이후 희토류 밀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상무부는 지난달 폭스바겐을 상대로 한 희토류 수출 건을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최근 상무부는 복수의 우리나라 업체들에 대한 수출 건을 허가했다.

다만 중국은 미국에 대한 희토류 수출에 대해서는 엄격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ys174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