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경제 하방 위험, 재정 확대해야”
윤 대통령, 계엄 당일 ‘예비비 확보’ 지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초 경기 방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17일 “대외 불확실성과 민생 상황 등을 봐 가면서 적절한 대응조치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여파로 경제가 얼어붙을 조짐이 보이자 국가 재정을 풀어 경기를 부양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내년 초 추경 편성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금 민생이 어렵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한국 경제의 하방 위험을 고려해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지금 통과된 예산은 경제에 -0.06% 정도 영향을 주고 있기에 지금처럼 하방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는 재정을 조금 더 이용할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 초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총재는 ‘미국이 이번주 정책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우리도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이 생기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기준금리 인하를) 아직 검토하지 않는다”면서도 “경제지표를 유심히 보고 있다. 한 달 정도 경제지표 움직임을 보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 총재는 ‘비상계엄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까지 올라 제2의 외환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환율이 올라갔을 뿐이지 외환시장에 차입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기에 외환위기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지난 3일 밤 소집한 국무회의 당일 최 부총리의 행적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대통령실이 최 부총리에게 건넨 쪽지에는 “계엄 관련된 예비비를 확보하라”는 내용이 들어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당시 최 부총리가 건네받은 쪽지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었나’라는 질의에 “‘계엄 관련된 예비비 관련 재정자금 확보’ 이런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계엄군에게 예비비를 지급하라고 기재부에 지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당시 대통령실에서 받은 쪽지 내용은 “대통령 지시사항이 아니라 참고사항”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날(3일) 밤 저는 계엄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사퇴를 결심했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며 “직에 연연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책임을 마무리하는 대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