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에 전북 최대 현안 전주-완주 통합 차질 불가피
행안부 장관 공백에 조기대선 변수로 주민투표 시기 불확실
도 "헌재 심판 시기 예의주시...통합 로드맵 계획대로 추진"
전북의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국정 혼란으로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로 인해 행정개편의 주요 절차들이 사실상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공들여 추진하던 통합 로드맵이 백지화되거나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탄핵에 따라 행안부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준비 중이던 ‘행정체제 개편안’ 발표가 무기한 연기됐다. 지난 5월 출범한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는 연말까지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장관 공백 사태로 작업을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행정개편의 핵심 과제인 전주-완주 통합 추진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행정통합과 같은 민감한 사안은 정부의 확고한 리더십과 명확한 정책 방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통합의 최종 결정권자인 행안부 장관의 부재가 장기화될 경우, 통합 논의가 다른 현안에 밀려 후순위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 5월로 계획됐던 통합 주민투표도 불투명해졌다. 내년 2월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이 실시되면, 현행 주민투표법 제13조에 따라 공직 선거 기간 중에는 주민투표가 이뤄지지 못한다.
주민투표법 제13조 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헌재의 결정과 대선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주민투표 발의는 최대 7월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조기 대선 이후 정부와 집권여당이 교체되면, 통합에 대한 중앙정부의 입장이 바뀌는 등 여러 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악재가 지속되면서 전주-완주 통합의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와 전주시는 헌재의 결정 시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도 관계자는 “헌재의 탄핵 심판 시기가 통합 추진의 최대 변수가 됐다”며 “행정절차는 지연되더라도 도가 계획한 통합 로드맵은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민투표 등 통합 행정절차 지연이 지속될 경우 그동안 형성된 공감대가 약화되거나 반대 여론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지역 사회는 중앙 정치의 혼란이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주-완주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행정 효율성 제고의 중요한 기회로 평가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진상 전주완주상생네트워크 회장은 “전주-완주 통합은 중앙 정치와 무관하게 신속히 추진돼야 할 지역의 중대 사안”이라며, “이성윤, 정동영 의원 등 지역구 의원들이 나서서 행정과 협력해 행안부를 적극적으로 압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