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으로 나라가 어수선하다.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으나 현상유지 수준의 임시방편일 뿐이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판결이 내려지고 차기 대선이 치러지기까지 5-6개월 간은 어수선한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중앙정부의 국정 공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전북자치도정도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국가예산이나 국가사업 등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 하지만 전북은 윤석열 정부에서 푸대접을 받은 터이므로 오히려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정치력을 발휘했으면 한다.
우선 국가예산부터 살펴보자. 12·3 비상계엄사태가 일어나면서 국회는 지난 10일 여야 간 합의 없이 내년도 국가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로 인해 전북자치도의 내년 예산은 9조2244억원으로 당초 요구액 10조1155억원 보다 8911억원이 반영되지 못했다. 미반영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특례법에 해당하는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와 전북 스타트업 파크,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 새만금 환경생태 용지 1단계 조성 등이다. 결과적으로 올해 예산 보다 2000억원 넘게 늘었으나 지난해 잼버리 파행으로 크게 삭감된 처지를 넘지 못했다. 광역도 가운데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해, 내년 예산은 큰 폭으로 인상해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것이다. 결국 전북보다 인구가 적은 강원도보다 적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충북과는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내년 초로 예상되는 추경을 통해 미반영 예산을 확보해야 할 형편이다. 추경과 정부 공모사업 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법 개정과 현안사업을 보자. 오랫동안 전북 차별법으로 꼽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과 전북형 특례 실행력 제고를 위한 전북특별법 제정, 새만금 SOC 예산 증액 등이 현안이다. 또 윤 대통령이 공약했던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과 전북 금융중심지 조성 등 중단된 사업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탄핵정국이 길어질수록 정부의 정책 추진력은 약화될 수 밖에 없다. 지역현안도 뒷전으로 밀려나고 전북처럼 힘이 약한 지역은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때일수록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의 정치력 발휘가 절실하다. 또한 차기 대선국면과 새 정부 출범에 앞서 미래를 준비하는 대응전략도 마련해야 한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정치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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