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7853539_1412928_m_1.jpeg" /></figure>국토교통부는 약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5회(8월 28일, 9월 4일, 9월 11일, 9월 25일, 10월 2일) 개최해 2531건을 심의하고, 총 155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29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5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상정안건(2531건) 중 이의신청은 총 287건으로, 그 중 115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2만2503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94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7234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div>

<div>개인정보 관련 분쟁조정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조정이 성립되는 건은 2%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간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총 1천634건이다.2021년 417건, 2022년 551건, 2023년 666건으로 매년 크게 늘었다.특히 지난해 9월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의무 참여 대상자를 공공기관에서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로 확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지난해 상반기보다 올해 상반기 처리 건수는 약 44% 정도 증가했다.올해 8월까지 신청 건수는 482건이다.침해 유형은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 464건(28.4%)으로 가장 많았다.'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삼자 제공'이 291건(17.8%), '정보 주체의 열람·정정·삭제 등 요구 불응'이 276건(16.9%), '개인정보의 누설, 유출, 훼손 등'이 248건(15.2%)으로 뒤를 이었다.처리결과에 따라서는 신청인의 취하 등으로 상담 중 종결된 사건이 853건(52.2%)으로 가장 많았고, 조정 전 합의 502건(30.7%), 조정 불응 134건(8.2%) 순이었다.다만 조정 불응의 경우 지난해 법 개정으로 조정 참여가 의무화되면서 올해는 집계하지 않았다.특히 조정안이 제시됐으나 당사자가 거부해 조정이 불성립된 사건은 1.7%(27건)로, 총 1천634건 중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2.4%(40건)에 불과했다.올해 8월까지로 보면 조정 성립은 7건(1.5%)인 반면 조정불성립은 39건(8.1%)으로 5배가 넘었다.개보위는 기존에는 조정에 불응했을 사업자(개인정보처리자)가 의무적으로 조정에 참여하게 되면서 조정 불성립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불응 시 바로 종결처리했던 사건들이 모두 조사 대상이 됨에 따라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 기간 또한 올해 8월까지 25.1일로, 지난해 17.7일 대비 크게 늘었다.조정안을 거부하는 것은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또한 마찬가지다.최근에는 한국고용정보원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워크넷' 이용자 21명이 신청한 분쟁조정에서 5만∼20만원씩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됐다.개보위 관계자는 "소송과 달리 당사자 간 합의를 끌어내는 분쟁조정 제도의 취지상 불성립 시 조정안을 강제하기가 어렵다"며 "조정 성립 시에는 재판상의 화해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표] 개인정보 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 현황유 형 2021년 2022년 2023년 2024.8.조정 전 합의 141건 178건 183건 78건조정성립 5건 27건 8건 7건조정불성립 13건 8건 6건 39건조정불응 32건 52건 50건 -기 각 14건 15건 44건 30건각 하 - 1건 4건 3건상담종결 212건 270건 371건 325건합 계 417건 551건 666건 482건그는 "모든 개인정보처리자 의무 참여, 현장 사실 조사 등 강화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분쟁조정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정문 의원은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분쟁조정 대상이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로 확대됐으나 조정성립률은 여전히 저조하다"며 "공공, 민간 모두 개인정보 분쟁조정안을 거부하는 등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앞으로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은 계속해서 증가할 텐데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개보위가 고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치팀 press@jeonpa.co.kr<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개인정보 관련 분쟁조정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조정이 성립되는 건은 2%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간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총 1천634건이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매년 증가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040/art_17280209065438_9cbdae.jpg" /></figure>(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다리’ 역할로 제시됐던 청년월세 지원 사업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지원 요건이 까다로워 신청자 중 3명 중 1명 정도만 혜택을 받았다.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지원 사업 예산 중 2022년에는 41억원, 2023년에는 212억원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이 4억7000만원 이하이고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이 1억2200만원 이하인 무주택‧독립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까지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또한 월세지원을 받기 위해선 거주 중인 건물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황 의원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신청자는 49만5000명에 달했으나, 최종적으로 혜택을 받은 청년은 16만4000명(33%)에 불과했다.해당 사업의 실지급률이 저조한 이유는 지급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이다.하루 8시간, 주 5일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청년들조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황 의원은 “현재 주거급여 지원 정책에서 만 30세 미만은 독립가구로 인정되지 않아 청년층이 소외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청년 주거 정책 또한 까다로운 지원 요건 탓에 신청자의 70% 가까이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청년들조차 소득기준에서 벗어나는 실정”이라며 “적은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기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다리’ 역할로 제시됐던 청년월세 지원 사업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월세 지원 사업, 신청자 많은데 예산 남아도는 이유는?

<div>지난 6년 간 추납 제도 이용 비율 0.65%추납 보험료, 100% 근로자 납부...경제적 부담저출생 국면...육아휴직자 사각지대 해소 필요[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육아휴직 동안 내지 않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복직 후 납부해 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추납(추후 납부)'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정작 신청률은 0%대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노령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는 추납 제도를 활용하는 게 육아휴직자에게 유리함에도 신청률이 저조한 까닭은 경제적 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는 일반적인 국민연금 보험료와 달리 추납 보험료는 근로자가 전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모들을 위해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2023년까지 6년간 육아휴직으로 인한 납부예외자 108만7164명 가운데 추납 신청자는 7094명이었다. 신청률은 0.65%에 불과하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02/2410021545175080.jpg" /></figure>연도별 통계 추이를 보면 2018년 0.43%, 2019년 0.41%, 2020년 1.28%, 2021년 1.03%, 2022년 0.51%, 2023년 0.29%다. 2021~2022년에 잠깐 추납 신청률이 1%를 넘어섰지만 다시 0%대로 급감한 모습이다. 이 자료는 각 해당 연도에 육아휴직으로 납부 유예를 신청한 이력이 있는 자가 올해 7월 24일까지 추납 신청을 한 비율을 집계한 것이다.일반적으로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1년간 육아휴직을 하면 회사는 근로자의 휴직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겠다고 납부 예외 신청을 한다.국민연금 납부 예외 제도는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휴직 기간만큼 연금 납입기간이 줄어들어 노령연금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다.추납 제도는 육아휴직자가 납입기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그러나 일반적인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보험료를 나눠 부담하는 것과 달리 추납 보험료는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지 않고 근로자가 전부 내야 한다. 휴직 중에는 사업주가 연금보험료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육아휴직 시 소득은 줄어들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는 2배로 늘어나는 셈이다.1인당 평균 국민연금 추납 신청 금액은 150만원가량이다. 휴직 후 직장에 복귀한 직장인이 한꺼번에 이 금액을 납부하기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장 60개월에 걸쳐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곤 하지만 이 경우 따라붙는 이자율도 근로자 부담이다.이러한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은 휴직 중에도 근로자가 본인 기여금만 내면 연금 가입 기간 전체를 인정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최대 사용 기간인 3년 내내 본인 기여금만 내도 일반 재직자와 동일한 연금 가입을 인정받는다.이에 국민연금도 육아휴직자의 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김남희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는 만큼 육아휴직을 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추납하는 경우에도 국고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02/241002162246202_w.jpg" /></figure>heyjin@newspim.com</div>

추납 보험료, 100% 근로자 납부...경제적 부담. 저출생 국면...육아휴직자 사각지대 해소 필요.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육아휴직 동안 내지 않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복직 후 납부해 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추납(추후 납부)'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정작 신청률은 0%대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 육아휴직기간 안 낸 국민연금 추납 신청률 1% 미만

<div><img src="https://cdn.jjan.kr/data2null" />사회복무요원이 현역(또는 상근) 복무를 희망하는 경우 질병치유 없이 현역으로 병역처분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역복무 신청 가능 대상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와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이며 신체검사 없이 보충역에서 현역으로 역종만 변경되며 기존의 신체등급은 유지됩니다. 참고로 수형사유 보충역이나 현역복무부적합 사유 보충역은 현역복무 희망신청 비대상입니다. 그리고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 중 향후 현역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도 현역복무 신청이 제한됩니다.현역복무 신청 방법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병무민원 – 병역판정검사 – 사회복무요원 현역복무희망 병역처분변경 신청 - 사회복무현역희망」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상근예비역 선발을 희망할 경우에는 상근예비역 복무에 체크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때 상근예비역 복무 희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현역복무 선택자 중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은 상근예비역 복무 희망 신청이 제한되며 현역복무 신청만 가능합니다.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하였더라도 해당 주소지에 상근예비역 소요가 없거나 소요에 비해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으며, 선발되지 않은 사람은 일반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됩니다.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변경된 사람은 신청을 취소할 수 없으나 이후 질병악화 등으로 현역복무가 곤란한 사람은 병역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다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또는 유지)됩니다. 다만 신장체중(BMI) 사유로는 재신체검사가 불가하오니 신청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연말(12월)에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되기 전에 현역병 입영을 원할 경우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및 각 군 모집병 지원을 통해 일반 현역병으로 입영도 가능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전북지방병무청 #사회복무요원 #현역병기고 gigo@jjan.kr다른기사보기</div>

사회복무요원이 현역(또는 상근) 복무를 희망하는 경우 질병치유 없이 현역으로 병역처분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역복무 신청 가능 대상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와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이며 신체검사 없이 보충역에서 현역으로 역종만 변경되며 기존의 신체등급은 유지됩니다. 참고로 수형사유 보충역이나 현역복무부적합 사유 보충역은 현역복무 희망신청 비대상입니다. 그리고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 중 향후 현역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도 현역복무 신청이 제한됩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중입니다. 현역병으로 복무를 희망하고 있는데 가능한가요?

<div>국토부, 사업계획 무단 변경·항공요금 총액 미표시 등 소비자 불편초래 항공사에 엄정 처분[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카타르항공 등 2개 항공사에게 과징금을, 티웨이항공 등 8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과징금은 카타르항공 1억5000만원, 사우디아항공 1억원이며 과태료는 티웨이항공 1400만원을 비롯해 춘추항공·에어재팬·라오항공·그레이터베이항공·루프트한자·말레이시아항공·피치항공 각각 200만원씩 부과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17/01/31/20170131134736.jpg" /></figure>항공사별 위반 사항과 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우디아항공은 기존의 인천-리야드 주3회(2024년3월31일~10월26일) 사업계획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받지 않고 지난 6월 27일부터 무단 비운항 중이었다. 항공사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카타르항공은 한-카타르 항공협정 상 포괄 임차는 허용되어 있지 않음에도 2023년4월~12월 기간 중 인천-도하 화물 노선에서 포괄 임차 운항을 했다. 항공기와 승무원을 포괄 임차(웻리스; Wet-Lease)한 운항은 양자 항공협정에서 허용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를 정기 사업계획 인가 시 항공사에도 안내하고 있다.국내에 취항하는 84개 모든 항공사 대상으로 점검(2024년7월31~8월7일)한 결과 춘추항공·에어재팬·라오항공·그레이터베이항공·루프트한자·말레이시아항공·피치항공 7개 항공사는 항공권 판매 시 순수운임,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합산한 총액과 함께 편도 또는 왕복 여부를 표기하는 것을 위반했다.특히 티웨이항공은 지연·결항 등으로 예정대로 운항하지 못할 경우 지체 없이 승객에게 변경 내용을 안내하지 않은 운항(2024년3월31일~6월24일)이 7건에 달했다.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국내 법령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불편을 일으킨 항공사에 엄정한 처분을 결정했다"면서 "향후 유사 위반 사례가 재발되지 않을 것을 항공사에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항공사의 법령 준수를 철저히 관리 감독해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dbman7@newspim.com</div>

국토부, 사업계획 무단 변경·항공요금 총액 미표시 등 소비자 불편초래 항공사에 엄정 처분.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카타르항공 등 2개 항공사에게 과징금을, 티웨이항공 등 8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항공사업법' 위반 카타르, 티웨이 등 10개 항공사에 과징금·과태료 부과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0/1079617_780050_1858.png" /></figure>지난달 3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성매매 합법화 혹은 비범죄화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성매매를 합법화 혹은 비범죄화 하는것으로 국가에 더 많은 이익과 발전에 기여할수있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성매매는 불법이기때문에 성매매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인권문제나 폭력문제 등을 해결할수 없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성매매 합법화를 통해 오히려 성매매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예방할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3일 오전 9시10분 기준 225명의 동의를 얻었다.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박고은기자pg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지난달 3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성매매 합법화 혹은 비범죄화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성매매를 합법화 혹은 비범죄화 하는것으로 국가에 더 많은 이익과 발전에 기여할수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성매매 합법화·비범죄화로 인권피해 예방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04/2DFFR5LHL6_1.jpg" /></figure>지난 2022년 8월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제대 군인과 청년 의무복무자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국가보훈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했던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제대군인등 병역의 의무를 다한 분들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 의무복무자 등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겠다”며 “특히 (중·장기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취·창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2년이 지난 현재 국가보훈처는 장관급 국가보훈부로 위상이 격상됐다. 보훈부는 지난해 2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입장문을 내고 “국가보훈부 승격은 ‘일류보훈’을 핵심가치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일류보훈’ 실현으로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안타깝게도 2년 전 국가보훈부가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일류보훈 실현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인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은 민간 구직자와 비교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의 지원에 그치는 게 현실이다.4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공개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민간의 구직급여 상한액(월 최대 198만 원) 대비 중기복무(5~10년 미만) 제대군인은 유사한 성격인 전직지원금을 월 55만 원 받고 있어 28% 수준에 불과하다. 장기복무(10년 이상) 제대군인도 월 77만원을 지급 받는데 그쳐 39%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게다가 지급기간도 전직지원금은 최장 6개월간 지급되지만, 민간의 구직급여는 최장 9개월까지 장기간 지급이 가능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간 구직자가 최대 198만 원의 구직급여를 지급 받는 기준은 고용노동부가 2018년에 지정했다.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국가 수호와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다 전역하는 제대군인이 민간 구직자가 보다 못한 구직급여를 받는 대우는 ‘일류보훈’을 내세우는 현 정부 국정철학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며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 차원은 물론 이들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과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적정 수준의 전직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지급기간도 3개월 적어 형평성 논란제대군인 취업지원제도는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과 취업 및 창업의 촉진을 통한 제대군인의 생활 안정 도모 등을 목적으로 국가보훈부가 추진 중인 사업이다. 제대군 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전직지원금 지급과 채용 군 경력 반영 등 다양한 제대군인 취업지원제도가 시행 중이다.이 같은 형평성 논란과 현저히 낮은 지원금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전직지원금 인상에 필요한 소요 예산 확보가 관건으로, 재정당국과 국회의 협조가 아직은 문제 해결 수준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실제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의 지급액 은 유사 제도인 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 대비 매우 낮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국가보훈부도 꾸준하게 인상을 추진해 왔다.2014년부터 2021년까지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25만 원,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간 전직지원금을 지급 받았다. 현 정부 들어서 2022년 지급액이 각각 월 50만 원, 월 70만 원으로 인상됐다. 한 차례 더 인상돼 올해부터 중기복무자는 월 55만 원, 장기복무자는 월 77만 원을 지급 받고 있다.여기에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을 올리려고 해도 법적으로 제한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3항은 중기복무 또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고용보험법(제46조 제1항390)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최고액에 30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전직지원금을 월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가보훈부 관계자는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이 적정한 수준까지 인상될 수 있는 소요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재정당국과 국회와 긴밀하게 논의하겠다”며 “현재로서는 국가의 재정 여건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법적 테두리에서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04/2DFFR5LHL6_2.jpg" /></figure></div>

지난 2022년 8월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제대 군인과 청년 의무복무자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국가보훈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했던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제대군인등 병역의 의무를 다한 분들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 의무복무자 등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겠다”며 “특히 (중·장기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취·창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단독] 尹 지시에도 민간 구직자 보다 못한 ‘제대군인 구직급여’…중기복무자 민간 28% 수준[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국토교통부는 약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5회(8월 28일, 9월 4일, 9월 11일, 9월 25일, 10월 2일) 개최해 2531건을 심의하고, 총 155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1554명 추가…누적 2만250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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