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3/art_17431191012958_732b63.jpg" /></figure>(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JW중외제약 법인과 대표이사가 리베이트 비용을 복리후생비 등의 명목으로 속여 15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JW중외제약과 신영섭 대표이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중외제약은 의사들에 대한 리베이트 비용 등 사용처가 불명확한 자금 약 78억원을 손금 산입해 2016∼2018년 약 15억6천만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회사 측은 승인 취소된 신용카드 영수증과 임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이용해 리베이트 비용 등을 복리후생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한 뒤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서울서부지검은 JW중외제약을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며, 서울중앙지검은 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를 지난해 기소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30/ab44028c-8838-44a6-af2d-9ca0aaabaf7d.jpg" /></figure>금융권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칼끝이 매서워지고 있다. LS증권(전 이베스트투자증권)을 둘러싼 830억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유용 의혹부터 전·현직 은행원이 연루된 불법 대출 의혹까지 파고들면서 3개 은행에 대한 강제수사도 진행 중이다. 12·3 비상계엄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검찰이 본격적으로 ‘민생 사건’ 수사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다.최근 검찰의 금융권 비위 수사는 ①전·현직 집단 모의 부당대출 의혹 ②위조 사문서 활용 대출 의혹 ③업체와 결탁한 불법 대출 의혹 등 3가지 양상으로 진행 중이다. 가장 속도를 내는 건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 퇴직직원 등이 연루된 수백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이다. 앞서 기업은행은 부동산 담보대출 과정에서 담보가치를 부풀려 한도보다 더 많은 금액이 대출된 사실을 파악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했고, 금감원은 현장조사를 거쳐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는 지난 17일 수도권 소재 기업은행 지점 대출담당자 및 차주 관련 업체 2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기업은행 퇴직 직원이 현직 직원인 부인, 입행 동기 등과 집단 모의해 부당대출을 일으켰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 25일 금감원이 언론브리핑에서 부당대출 배임 규모가 지난 1월 기업은행 공시(239억 5000만원) 내용보다 3배 이상 많은 882억원이라고 밝힌 만큼 기업은행이 부당대출 정황을 제보받고도 은폐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볼 계획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30/3e87295b-6155-4dd9-a90e-99785b02451e.jpg" /></figure><h2>부동산PF 대출금 의혹에서 수사 확대 </h2>위조 사문서를 활용한 불법대출 의혹도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는 지난 25일 여의도 TP타워 내 신한은행의 한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신한은행 차장급 직원이 위조된 서류를 토대로 은행원 출신 사업가에 허위 대출해줬다는 의혹과 관련한 강제수사였다. 검찰은 불법 대출 이후 대가가 오갔을 가능성(알선수재 혐의)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전 LS증권 임원이 부동산 PF 업무를 할 때 알게 된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830억원을 유출한 의혹(지난해 12월 기소)을 수사하다가 이 사건을 인지했다고 한다.검찰의 칼끝은 업체와 결탁한 불법 대출 의혹으로도 향하고 있다. A산업개발그룹이 NH농협은행에서 30억~4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2023년 10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NH농협은행이 건축비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기금 보증서가 나오기 전 A산업개발에 100억원 대출을 승인해줬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처음 불거졌다. 지난해 4월에 나온 A산업개발의 2023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농협은행에서 38억원을 빌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달 6일 농협은행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17일 A산업개발 임원 B씨를 불러 조사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30/28488a73-bccc-479d-8dfc-d9b28cf90aa8.jpg" /></figure>법조계 안팎에선 비위 발견 시 엄단 방침을 내세운 이복현 금감원장의 수사 의뢰 기조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원장은 지난달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업은행 부당대출 의혹에 대해 “단순히 한두 명의 일탈보다는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금감원이 수사 의뢰한 건 외에도 다른 사건에서 인지한 불법 대출 사건으로 수사를 확장하는 등 금융권 비위 근절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금융수사 경험이 많은 한 부장검사는 “비상계엄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이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복귀하면서 금융수사에 힘이 붙은 것”이라고 말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세운 형사부 강화 기조에 따라 민생 사건에 주력하는 것”(재경지검 차장검사)이란 의견도 있다.</div>

금융권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칼끝이 매서워지고 있다. LS증권(전 이베스트투자증권)을 둘러싼 830억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유용 의혹부터 전·현직 은행원이 연루된 불법 대출 의혹까지 파고들면서 3개 은행에 대한 강제수사도 진행 중이다. 12·3 비상계엄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검찰이 본격적으로 ‘민생 사건’ 수사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882억 짬짜미 알고도 눈 감아줬나…檢, 금융권 불법대출 칼 뺐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30/news-p.v1.20250312.e79bc4bfd7a34180b6358100234cb9fd_P1.webp" /></figure>친족의 신용카드를 도용한 범죄에 대해 대법원이 가맹점과 금융기관도 피해자일 수 있어서 곧바로 친족간 처벌 면제 조항(친족상도례)을 적용해 형을 면제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놨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3일 A씨(36)에게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 처벌을 면제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1년 12월 처제의 카드 정보를 이용해 ‘카드깡’ 업체(현금서비스 카드결제 대행업체)를 이용해 현금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총 7723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인터넷 도박, 코인 투자 자금을 마련하려던 와중 함께 거주하던 처제의 인적사항과 신용카드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을 이용했다. 또 회삿돈 약 1억2000만원을 횡령하고 중고 물품을 허위로 판매해 13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2심은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횡령·중고 사기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처제의 카드를 도용한 범죄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며 형을 면제했다.2심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위헌 결정된 법률 조항은 원칙적으로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고 예외적으로 형벌에 관한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소급효가 인정된다. 2심 재판부는 위헌결정으로 소급되는 형법은 ‘처벌하는 조항’으로 한정되므로, A씨 혐의에는 여전히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면 오히려 그 조항에 따라 형의 면제가 됐던 사람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게 된다”며 “이 조항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다만 대법원은 범죄일람표와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수사 보고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를 가맹점이나 대출금융기관으로 해서 기소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2심 재판부가 석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카드 도용 범죄의 피해자는 카드 사용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믿고 상품·용역을 제공하거나 돈을 대출해준 가맹점·금융기관이라는 취지다.대법원은 “원심이 검사에게 석명권을 행사해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한 후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에 관해 판단했어야 한다”고 했다.</div>

친족의 신용카드를 도용한 범죄에 대해 대법원이 가맹점과 금융기관도 피해자일 수 있어서 곧바로 친족간 처벌 면제 조항(친족상도례)을 적용해 형을 면제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놨다.

처제 신용카드로 ‘카드깡’ 30대…대법 “형 면제 안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30/2GQG2TWIIX_1.jpg" /></figure>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운영사인 메타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액이 1000억 원에 달한다. 과징금은 행정청이 법령상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해당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그렇다면 메타는 어떤 이유로 큰 법적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안고 있는 것일까.지난 2020년 1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메타가 페이스북 로그인 기능을 제공하면서 사용자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로그인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고 판단해 약 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위원회 조사 결과, 330만 명 이상의 이용자 정보가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1만여 개 제3자 앱에 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메타가 제공한 정보에는 사용자의 ‘친구’ 정보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위원회는 해당 정보는 친구 본인의 개인정보이기도 하므로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메타는 사용자의 자발적 동의가 있었고, 공개된 정보만 활용한 것이라며 법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7117),과 2심(서울고등법원 2023누64906), 대법원(2024두55440)까지 모두 메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과징금 부과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2021년 8월, 동의 없이 얼굴 인식 정보를 수집·활용한 혐의로 약 64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2022년 9월에는 ‘온라인 행태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수집·제공했다는 이유로 약 308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온라인 행태정보란 이용자의 웹사이트 방문 이력, 앱 사용 패턴, 검색 및 구매 이력 등으로, 개인의 흥미와 기호, 성향을 분석할 수 있는 정보다. 온라인 행태정보에 관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메타는 이러한 정보 수집의 주체는 웹·앱 운영자이며, 자신은 광고주로부터 정보를 위탁받는 입장일 뿐이므로 동의를 받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메타가 관련 도구를 직접 제작·배포하고, 이용자 식별자를 생성·수집·보관한 점에 주목했다. 특히 행태정보 수집·전송 과정에서 웹·앱 운영자들은 해당 정보를 직접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동의를 받아야 할 주체는 메타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번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었고(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4259),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5누6020)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에도 또 한 번의 과징금 부과가 이어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메타가 국내 이용자 약 98만 명의 종교적 신념, 정치 성향, 동성 결혼 여부 등 민감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수집하고, 이를 광고 타겟팅에 활용해 약 4,000개 광고주에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 약 216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메타는 이번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그렇다면 왜 메타는 반복해서 과징금을 받을까. 메타가 반복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는 데에는 단순한 절차상 실수 이상의 구조적 요인이 있다. 메타의 비즈니스 모델은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교한 타겟광고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이용자의 사전 동의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법적 요건을 엄격하게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핵심에 두고 있으며, ‘동의’의 실질성과 목적 내 활용의 원칙을 엄격히 요구한다. 이처럼 규제 철학 자체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메타의 기존 데이터 처리 방식은 반복적으로 법적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특히 메타는 각 사건에서 ‘제3자 제공이 아니다’, ‘광고주 책임이다’ 등 법적 책임의 외부화를 시도했으나, 국내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의 위법 여부를 넘어,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가 자국의 데이터 활용 기준만을 고수하며 타국 법제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갈등을 보여준다.앞으로 디지털 경제가 더 정교해질수록,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 문제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각국의 법제도에 능동적으로 적응하지 않는다면, 그 비용은 단지 과징금에 그치지 않는다. 규제기관과의 신뢰 훼손, 이용자 기반의 이탈, 사업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메타가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남기를 원한다면, 각국의 법제와 규범을 ‘규제 리스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업 전략의 핵심 요소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국내 기업들 역시 이번 사례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개인정보 보호 규범이 곧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점을 다시금 인식해야 할 시점이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30/2GQG2TWIIX_2.jpg" /></figure></div>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운영사인 메타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액이 1000억 원에 달한다. 과징금은 행정청이 법령상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해당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그렇다면 메타는 어떤 이유로 큰 법적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안고 있는 것일까.

메타는 왜 반복적으로 과징금을 받는가[안성훈 변호사의 ‘행정법 파보기’]

<div><img src="https://www.cosinkorea.com/data/photos/20201148/shp_1606536631.png"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했음에도 제품 포장에 해당 성분의 함량을 기재, 표시하지 않은 등의 방식으로 화장품법의 선을 넘은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또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하거나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업체도 행정처분을 피하지 못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그루비코스메틱, 글로리인, 내몸, 바이오큐어팜, 순녹, 오퍼스아시아, 킥더허들, 플러스셀라 등 9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판매업무정지와 광고업무정지 등 최대 3개월 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식약처에 따르면, 2월 26일 순녹이 화장품 ‘바이브랩스칼프스피옥실리액트샷800’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면서 비교 대상과 기준을 분명히 밝히지 않은 광고를 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식약처는 순녹에 문제가 된 화장품 ‘바이브랩스칼프스피옥실리액트샷800’의 광고업무를 2개월(3월 17일~5월 16일)간 정지시켰다.3월 들어서는 10일 오퍼스아시아가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오퍼스아시아는 화장품 ‘샬랑드파리앰플드보툴리눔톡신’에 대해 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했음에도 제품 포장에 해당 성분의 함량을 기재, 표시하지 않아 15일(3월 24일~4월 7일)간 해당 품목의 판매업무를 정지당했다.같은 날 플러스셀라는 화장품 ‘플러스셀라 마이엔젤 베이비크림 60ml’, ‘셀라 마이엔젤 베이비 비누’, ‘플러스셀라 마이엔젤 베이비로션 120ml, ’플러스셀라 마이엔젤 베이비로션 300ml’를 자사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한 사실이 적발됐다.또 ‘플러스셀라 마이엔젤 아르간 오가닉 오일 30ml’를 자사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도 문제가 됐다.식약처는 플러스셀라에 ‘플러스셀라 마이엔젤 아르간 오가닉 오일 30ml’의 광고업무를 2개월(3월 24일~5월 23일)간 정지시켰다. 또 ‘플러스셀라 마이엔젤 베이비크림 60ml’, ‘셀라 마이엔젤 베이비 비누’, ‘플러스셀라 마이엔젤 베이비로션 120ml, ’플러스셀라 마이엔젤 베이비로션 300ml’에 대해서는 3개월(3월 24일~6월 23일)간 광고업무를 실시할 수 없도록 했다.3월 19일에는 글로리인이 ‘히알로지 피 이펙트 릴라이언스 젤’, ‘히알로지 에이씨 클리어 크림’과 관련, 기능성화장품 오인 우려 광고로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3월 21일~6월 20일)의 제재를 받았다.식약처는 3월 24일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행위’를 이유로 킥더허들을 적발, ‘셀인샷 보툴샷 100’, ‘셀인샷 보툴샷 300’, ‘셀인샷 보툴샷 700’에 대한 광고업무를 2개월(3월 24일~5월 23일)간 정지시켰다.3월 27일에는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미지정으로 바이오큐어팜과 내몸이 각각 1개월(4월 10일~5월 9일)간 판매업무를 정지당했다.3월 31일에는 그루비코스메틱이 화장품 1차 포장의 기재, 표시 위반으로 ‘아로즈 세라마이드 맥스 펌 에이치’의 판매업무를 1개월(4월 14일~5월 13일)간 실시할 수 없게 됐다.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2월 26일~3월 31일)<figure><img src="https://www.cosinkorea.com/data/photos/20250314/art_17434243648596_6fbb41.jpg" /></figure></div>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했음에도 제품 포장에 해당 성분의 함량을 기재, 표시하지 않은 등의 방식으로 화장품법의 선을 넘은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또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하거나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업체도 행정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식약처, '책임판매관리자 미지정' 화장품업체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

<div><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3/52a898acfc7cd5ad85379621c2ad029f9b96ab18.jpg" /></figure>[전남인터넷신문]전세사기 혐의로 3번째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의 공범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63)씨 공범들의 변호인들은 31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대부분 "(보증금)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다.이들은 "(남씨의 재정 악화 사실을 인지한) 2022년 5월 27일 이전 시점 행위에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며 "앞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취지대로 이들 행위에는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법원은 이번 3번째 기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씨 등 29명 가운데 증거 동의 의견을 밝힌 22명의 변론 절차는 이날 종결하기로 했다.법원은 이날 혐의·증거 관련 의견을 밝히지 않은 주범 남씨를 비롯한 나머지 7명의 결심 공판은 다음 재판에서 진행하기로 했다.이날 검찰은 변론이 종결된 22명과 관련해 "유죄를 선고해주길 바란다"면서도 "구체적인 (형량 등) 구형 관련 의견은 추후 서면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김 판사는 이날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남씨에게 "국선 변호사 선정을 했는데 사선 (변호사가) 사임을 하면 국선 선정을 하겠다"고 말했다.남씨 등은 인천에서 빌라나 소형 아파트 세입자 10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남씨가 공인중개사인 딸에게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175가구 건물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했다.검찰은 남씨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그의 딸에게는 남씨에게 이미 적용한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를 각각 추가로 적용했다.남씨 일당의 전체 전세사기 혐의 액수는 536억원(665채)이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80억원대 사기 혐의만 다뤄졌다.남씨는 앞서 148억원대(피해자 191명) 전세사기 혐의로 처음 기소돼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그는 추가 기소된 다른 305억원대(피해자 372명)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남씨는 과거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천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2023년 2∼5월 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숨졌다.</div>

[전남인터넷신문]전세사기 혐의로 3번째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의 공범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63)씨 공범들의 변호인들은 31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대부분 "(보증금)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건축왕' 일당, 3번째 기소된 80억대 혐의 부인

<div>이 글은 최앤리 법률사무소 문재식 변호사의 기고문입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를 기고문 형태로 공유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벤처스퀘어 에디터 팀 editor@venturesquare.net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figure><img src="https://www.venturesquare.net/wp-content/uploads/2024/12/choilee.jpg" /></figure>여러분들은 사무실 직원들이 회사 일을 위해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지, 그 소프트웨어는 정식 구매한 것인지 알고 계시나요. 만일 알지도 못하고 소프트웨어를 정식 구매한 적도 없다면, 조만간 법무법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내용증명은 생각지도 못한 큰 금액으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동시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스타트업이나 소기업에서는 여기저기 쓸 비용이 많아 막상 소프트웨어 정품을 정식으로 구매하는 것이 꺼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들이 학교에서 써오던 학생용 버전 또는 크랙 버전으로 이상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그것이 문제될 것이란 생각을 못하게 되고, 그렇게 이상없이 계속 써오고 있는데 막상 정식으로 구매하려고 하니 그 금액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문제될 경우 변명할 거리도 없고, 이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회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최근 저희 고객사에서도 이러한 내용증명을 받아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는데요. 오늘은 소프트웨어 불법사용에 따라 회사는 어떠한 책임을 지는지, 적발시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1. 저작물로서 소프트웨어의 불법 사용에 따른 책임소프트웨어는 엄연히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입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ㆍ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이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불법 사용 행위는 보통 저작권법에 따라 책임을 묻습니다.소프트웨어 불법 사용은 당연히 법에 위반한 행위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보통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럼 불법사용에 대해서 실제 소프트웨어 회사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에 어떠한 민, 형사상 책임을 질까요.2. 형사상 책임먼저 형사상 책임입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처벌의 상한을 정해 놓은 법정형에 해당합니다. 관련 판례들을 살펴보면, 실제로는 초범임을 전제로 100만원 또는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동종 범죄의 전과 유무, 복제 횟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저작권법에는 법인의 대표자나 직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저작권 침해행위를 저지른 때에는 그 행위자 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이나 직원이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면, 그 해당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회사도 위반의 주체가 되어 벌금형을 받게 됨을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3. 민사상 책임과 손해배상 범위다음으로는 민사상 책임입니다.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은 당연히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손해배상의 범위입니다. 저작권 침해행위의 경우 그 침해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은 맞는데, 그 손해의 범위를 특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작권법에서는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 몇가지 방법을 특별히 규정해 두었습니다.먼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을 손해의 액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저작권이 있는 물건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경우, 그 침해자는 판매수익 만큼을 배상하여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두번째로는 저작물에 관한 권리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이 손해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저작물에 형성되어 있는 시장가격이나 판매가격이 있다면, 그 가격이 손해액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마지막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은 명확하나 위 방법들로도 손해를 특정할 수 없거나 특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송에 제출된 여러가지 자료(침해자의 매출액, 영업이익, 침해의 정도 및 기간 등)를 참작하여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6조).소프트웨어 불법사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행위의 경우, 소프트웨어의 판매가격이 정해져 있는 만큼 만일 침해자가 정상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였더라면 지급하였을 금액이 손해액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해당 소프트웨어가 전체를 구매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듈로 나눠져 있거나 횟수나 기간으로 나누어 구매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대가로 지급하였을 금액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126조에 따라 법원이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한 손해액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큽니다.한편, 회사의 소속 임직원이 회사의 업무(사무집행)와 관련하여 소프트웨어 불법사용 등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법인이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른 사용자책임으로 위 임직원과 함께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프트웨어가 회사의 업무에 연관하여 사용된다면 오로지 임직원의 실수이더라도 회사는 그로 인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4. 소프트웨어 불법사용으로 인한 분쟁 대응최근 대부분 소프트웨어 회사는 위와 같은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사용시에는 계정 등록 및 로그인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만일 정식 구매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계정을 통해 추적이나 탐지가 가능하도록 세팅하여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불법사용 사실이 인지되면 그 행위를 부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그렇기 때문에 해당 소프트웨어가 오로지 임직원 개인 목적으로 사용되었거나 회사의 공적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그 소프트웨어를 업무에 계속 사용하여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소프트웨어 회사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기도 어려워 소프트웨어 불법사용에 따른 문제에서 가장 초점을 둬야 하는 부분은 ‘적정한’ 선에서의 합의가 가능한지 여부 입니다.소프트웨어 회사 측에서는 당연히 불법 사용자에 대한 엄중히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요구하고자 상당한 고액의 금전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모든 협상이 그렇듯 처음에는 서로가 요구하는 최대를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일 소송까지 진행될 경우 부담하게 되는 책임의 정도와 회사의 재정상 감당 가능한 범위 등을 고려하여 협상을 진행하고, 여러가지 사정을 설명하고 읍소하였음에도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소송까지도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협상 진행 여부, 상대방 소프트웨어 회사의 주장의 적절성 등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점을 명심해 두시고 무엇보다도 정품 구매를 통해 불법사용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초기 사업 단계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정식으로 구매할 사정이 여의치 않을 수 있고 불측의 분쟁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지나친 요구에 당황하지 말고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ul><li>관련 칼럼 더보기</li></ul><blockquote>소속 연예인의 일탈, 매니지먼트사는 어디까지 책임지나</blockquote></div>

이 글은 최앤리 법률사무소 문재식 변호사의 기고문입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를 기고문 형태로 공유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벤처스퀘어 에디터 팀 editor@venturesquare.net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 불법사용에 따른 책임과 대응

<div>"위법한 증거" 주장했지만…20대 동갑내기들 징역 10년·6년<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30/20250330502933.jpg" /></figure>온라인에서 우연히 알게 되어 가까워진 동갑내기 20대들이 '고액 알바'의 유혹에 넘어가 해외에서 마약을 받아와 국내로 운반했다가 나란히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됐다.이들의 범행은 잃어버린 '태블릿 PC'을 습득한 역무원이 주인을 찾아주려다가 들통났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28)씨와 B(28)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6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두 사람은 지난해 9월 7일 런던으로 가서 3억9천만원 상당의 케타민 약 6㎏을 건네받은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이보다 앞선 9월 1일 홀로 출국해 1억9천500만원 상당의 케타민 약 6㎏을 국내로 운반한 혐의도 더해졌다.조사 결과 두 사람은 온라인에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우연히 알게 됐으며, 나이와 성장한 지역 등이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친분을 쌓았다.이후 A씨가 지난해 8월 알 수 없는 인물로부터 '며칠 동안 유럽에 가서 약을 가져오는 일을 해주면 수고비로 400만원을 주고, 숙박비와 항공료 등 경비도 모두 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두 사람의 범행은 A씨가 춘천역에서 잃어버린 태블릿 PC를 역무원이 찾아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역무원이 태블릿 주인을 확인하기 위해 연 카카오톡에서 사채, 불법 도박 등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 A씨가 잃어버리기 전 사용했던 텔레그램 대화 내용에는 마약류 유통 범행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결국 역무원의 신고로 수사가 이뤄지면서 두 사람은 9월 11일 입국 현장에서 체포됐다.A씨와 B씨는 "잃어버린 태블릿에서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적법한 증거 수집이라고 판단했다.설령 압수 절차에서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의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이 우선한다고 봤다.재판부는 "A씨의 경우 2회에 걸쳐 수입한 마약류 양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추가 범행을 위해 B씨에게 제안하기까지 했으며, 적지 않은 범죄이익을 얻었다"라며 징역 10년을 내렸다.B씨에게는 수입한 마약류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위법한 증거" 주장했지만…20대 동갑내기들 징역 10년·6년. 온라인에서 우연히 알게 되어 가까워진 동갑내기 20대들이 '고액 알바'의 유혹에 넘어가 해외에서 마약을 받아와 국내로 운반했다가 나란히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됐다.

전철역 분실 태블릿 주인 찾아주려다…마약 운반책들 '들통'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30/151e8369-7586-48ec-8a18-afe1dc014e51.jpg" /></figure>비뇨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홍성우(예명 꽈추형)를 둘러싼 갑질 폭로와 관련해 명예훼손 등으로 피소된 병원 관계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10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전 병원 관계자 A씨를 불송치 결정했다.A씨를 비롯해 과거 홍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한 일부 직원은 2023년에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2021년 10월 홍성우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 신고가 다수의 직원들로부터 있던 것은 맞다”고 말했다.경찰은 “피의자가 병원 지위상 병원 내부 결정에 따라 기자에 단순 응대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홍씨에 대한) 명예훼손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불송치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다만 경찰은 홍씨의 갑질 의혹과 관련된 간호사들의 진술서에 대해선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홍씨와 근무했던 병원 간호사들은 홍 씨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했다. 해당 진술서에는 홍씨가 과거 근무한 모 병원에서 다수의 간호사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수술실 내에서 수술 도구 등을 던지는 폭행 등의 행위를 지속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전화 조사한 결과 참고인 여러 명 중 일부에서 회유(성) 발언이 있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진술서가) 진실은 아닌 것 같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해당 의혹이 불거진 이후 홍씨가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인정하고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으나 홍 씨는 “(병원에) 그런 사실이 절대 없다고 말했는데도 권고사직을 당한 것”이라고 밝혔다.</div>

비뇨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홍성우(예명 꽈추형)를 둘러싼 갑질 폭로와 관련해 명예훼손 등으로 피소된 병원 관계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꽈추형’ 홍성우 갑질의혹 제기 직원 불송치…진술서는 허위 판단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31/2GQGJKN1N0_1.jpg" /></figure>태국 정부가 앞으로 전자담배 판매자와 사용자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3000바트(약 13만 원)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태국 내 전자담배 사용이 급증하면서 미성년자들 사이에 마약 성분을 섞은 '좀비 전자담배'가 확산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어서다.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태국 정부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자담배 판매자와 사용자를 신고하고, 제보자가 용의자에게 부과된 벌금의 60%를 포상금으로 받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보도했다.현재 태국 내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5000바트(약 21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고자는 3000바트를 받을 수 있게 된다.관련 공무원 등 정부 산하 관리자들에게도 전자담배 단속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전자담배 판매자와 밀수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전자담배를 판매할 경우에는 최대 징역 3년과 60만 바트(약 26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밀수업자에게는 징역 10년과 밀수 대상 상품 가치의 5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태국에서는 전자담배가 금지돼 있지만 밀수가 성행하면서 유흥가 주변 거리 등에서 전자담배를 손쉽게 구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마약 성분인 '에토미데이트'가 함유된 이른바 좀비 담배가 유흥가와 온라인 등에서 암암리에 퍼지고 있다. 지난달에는 북동부 부리람주 한 학교에서 10대 여학생 3명이 전자담배를 피우고 향정신성 효과가 있는 식물인 크라톰 주스를 마셔 구토와 호흡 곤란 증세로 병원에 이송된 사례도 발생했다. 지라유 후앙삽 태국 정부 대변인은 "여러 지방에서 전자담배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일부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고 전자담배 판매와 사용에 눈을 감았다"고 비판했다.태국 언론에 따르면 전국적 단속 조치가 이뤄진 최근 일주일 간 전자담배 판매에 연루된 690명의 용의자가 체포됐고 4100만 바트 이상의 제품이 압수됐다. 파타야 인근 램차방 항구에서는 2180만 바트 상당의 전자담배가 세관에 적발되기도 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31/2GQGJKN1N0_2.jpg" /></figure></div>

태국 정부가 앞으로 전자담배 판매자와 사용자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3000바트(약 13만 원)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태국 내 전자담배 사용이 급증하면서 미성년자들 사이에 마약 성분을 섞은 '좀비 전자담배'가 확산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어서다.

마약 담배 횡행에 "흡연 신고하면 13만 원" 강경책 내건 태국 [글로벌 왓]

<div>프랑스 경쟁 당국이 애플이 자사의 앱스토어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31일(현지시간) 프랑스 당국은 애플에 1억5천만 유로(약 2천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경제지 레제코 등이 전했다.경쟁 당국은 애플이 2021년 4월 도입한 개인정보 보호 기능(앱 추적 투명성·ATT)이 공정 경쟁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기능은 애플리케이션(앱)이 사용자의 개인정보(다른 앱이나 사이트 이용 기록 등)를 추적할 때 반드시 사전 동의를 얻도록 강제했다.이에 따라 그동안 아이폰·아이패드 이용자의 검색 활동, 앱 이용 기록 등을 추적해 맞춤형 광고를 보내온 광고주(앱 개발자)는 타깃 광고 성과가 떨어지게 됐다.프랑스 경쟁 당국은 애플이 개인정보 보호라는 목적으로 ATT를 도입한 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그러나 그 구현 방식이 비대칭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봤다.특히 타사 앱에는 복잡하고 제한적인 동의 절차를 강제하면서 애플 자사 앱에는 유리한 광고·검색 환경을 만들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프랑스뿐 아니라 독일, 이탈리아, 루마니아, 폴란드 당국도 애플의 ATT에 대해 유사한 내용으로 조사하고 있다.애플은 성명에서 "ATT는 애플을 포함한 모든 개발자에게 일관되게 적용되며 전 세계 소비자, 데이터 보호 당국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며 프랑스 당국의 과징금 부과에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연합>국제팀 press@jeonpa.co.kr<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프랑스 경쟁 당국이 애플이 자사의 앱스토어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31일(현지시간) 프랑스 당국은 애플에 1억5천만 유로(약 2천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경제지 레제코 등이 전했다.

프랑스, 애플에 2천억대 과징금…"지배적 지위남용"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JW중외제약 법인과 대표이사가 리베이트 비용을 복리후생비 등의 명목으로 속여 15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리베이트 비용 명목 속여 탈세' JW중외제약 법인과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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