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7일 정보통신업계와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중국 숏폼(짧은 영상) 앱 틱톡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조만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틱톡은 마케팅·광고 수신 동의에 해당하는 부분을 개인정보 처리방침 동의 항목에 묶인 ‘필수 동의’ 대신 ‘선택 동의’로 해야 하지만 이용자 가입 즉시 강제로 광고 동의가 이뤄져 문제시되고 있다.</div>

<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1041/art_17282633750045_c8d3ea.png" /></figure>【 청년일보 】 정부가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일으킨 중국 숏폼 영상 플랫폼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7일 정보통신업계 및 관계 당국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최근 틱톡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법 위반 사항을 검토 중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고 있으며, 필요시 정식 조사로 확대할 방침이다.개인정보위는 틱톡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점검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한 것으로 전해졌다.틱톡은 가입 과정에서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이용자의 동의 절차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1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이용자가 개인정보 수집에 명확하게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광고 수신 동의를 사실상 강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또한, 틱톡의 개인정보 해외 이전 절차에 대한 불투명성도 논란이 되고 있다. 틱톡은 한국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중국 바이트댄스 그룹 산하의 여러 해외 법인으로 이전할 수 있는데, 이들 법인 중 일부는 중국 정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이러한 법인 명단을 쉽게 확인하기 어려워, 사용자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틱톡이 한국 이용자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는 외국 기업에는 중국공산당이 기업 내 당위원회를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베이징(北京) 여우주쥐 네트워크, 베이징 지탸오 네트워크, 상하이(上海) 쑤이쉰퉁 일렉트로닉 등 모회사 중국 바이트댄스(字節跳動) 그룹의 법인들도 포함돼 있지만 이들 기업 명단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페이지에서 여러 단계를 이동해야 확인할 수 있다.【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div>

【 청년일보 】 정부가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일으킨 중국 숏폼 영상 플랫폼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정부, 개인정보보호법 '담금질'…'틱톡' 위반 사항 집중점검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270920_1414200_m_1.png" /></figure>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7일 “방통위가 정상화 되면 바로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행위와 관련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방통위를 상대로 구글의 망 이용대가 지불 회피 행위에 대한 수수방관한 태도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 관련 과징금 부과 조치를 미루고 있는 점을 지적하자 김 직무대행은 이같이 말했다.방통위는 지난해 10월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각각 475억원과 205억원 등 총 6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이와 관련해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작년 방통위가 구글과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시사한 이후 아무런 의결이 없었는데 이는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단적인 증거”라고 지적했다.김 직무대행은 “내부적으로 조사가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면서 “방통위가 정상화되면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최 의원은 또 ”(인앱결제 강제 관련) 미국의 집단소송에선 약 1조1000억원의 배상금을 최종 합의했는데 우리나라 과징금은 680억원 수준“이라며 ”그 680억원조차 방통위가 마비돼서 지금 못 받고 있다“고도 꼬집었다.이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한국은 과징금 규모가 (관련 매출의) 3%가 상한인데 유럽은 10% 이상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며 ”법제도 정비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방통위가 정상화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div>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7일 “방통위가 정상화 되면 바로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행위와 관련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규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방통위 정상화 즉시 부과”

<div>최수진 의원, “부처 간 불통이자 방통위 비정상 운영의 근거”<figure><img src="https://www.koit.co.kr/news/photo/202410/125694_78581_5229.jpg" /></figure>[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3사에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등을 담합 했다는 혐의로 과징금 약 3조4000억원~5조5000억원을 부과하는 조치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통사들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를 따른 것”이라는 입장으로 방통위도 공정위에 “이통사들의 행위가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낸 것으로 전해지면서 “방통위가 위원장 탄핵, 방송사 관련 국회 압박으로 비정상적으로 운영돼 부처 간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국민의힘 최수진 의원(비례대표·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통신3사 담합 의혹과 관련해 총 3조4000억원~5조5000억원의 과징금 조치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내년 초 1심 격인 공정위 전원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에 발송했다. 다음 달 이동통신 주무기관인 방통위는 각 사의 의견청취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부과 액수는 SK텔레콤 1조4091억원~2조1960억원, KT 1조134억원~1조6890억원, LG유플러스 9851억원~1조6418억원 수준이다.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 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소비자가 핸드폰 단말기를 살 때 받는 지원금은 주로 통신사의 공시지원금과 판매·대리점의 추가지원금으로 나뉘는데, 추가지원금은 통신사가 판매·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 마련된다.공정위는 통신 3사가 번호이동 등 순증감 건수 현황을 공유하면서 서로 가입자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판매장려금을 조절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통신사들은 방통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하는 번호이동 상황반을 통해 이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방통위와 이통사들은 2014년 10월 시행한 단통법을 기반으로 한 방통위의 행정지도일뿐이라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단통법 도입 이후 판매장려금을 30만 원 이내로 맞추라는 행정지도를 해왔다. 통신3사에는 KTOA 번호이동시스템을 활용해 번호이동 건수를 20~30분 간격으로 공유하도록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방통위는 공정위에도 이를 근거로 “통신3사의 행위가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최수진 의원은 “방통위가 위원장 탄핵과 선임 반복, 방송 관련 국회 자료 요청 압박 등으로 사실상 업무가 마비된 상태”라며, “방통위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부처 간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실상 방통위 업무수행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공정위가 사후적으로 평가하려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최 의원은 “천문학적 과징금 예고에 통신 3사의 인공지능(AI)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며, “각 통신사들이 AI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강조하고 있지만, 매출액에 버금가는 과징금을 받으면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다만, 이번 액수는 공정위 심사보고서상의 조치의견으로 전원회의 등을 거쳐 줄어들거나 조정될 수 있다는 게 최수진 의원의 설명이다.</div>

최수진 의원, “부처 간 불통이자 방통위 비정상 운영의 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3사에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등을 담합 했다는 혐의로 과징금 약 3조4000억원~5조5000억원을 부과하는 조치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통신3사에 조 단위 과징금 예고…방통위,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assets/image/photo/opinion/queen1.png" /></figure>티몬과 위메프가 판매자를 대상으로 한 대금 지급 및 정산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발생한 일명 '티메프 사태'가 발생 두 달을 맞이하고 있다. 정부 추산 발표에 따르면 피해 규모는 1조3000억원이다. 티몬과 위메프 두 곳의 회생절차상 최초 신고가 1조7000억원이고, 큐텐 산하 피해 기업이 인터파크커머스와 큐익스프레스로 확대한 점, 고소에 참여 못 하는 일반 소비자들의 피해까지 포함하면 2조 원이 넘을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1300K, 알렛츠 등과 같은 제2의 티메프 사례들이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티메프 사태로 피해자들의 재산적 손실, 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저하, 관련 기업의 폐업, 일자리 상실 등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까지 늘어나는 것도 이유다. 정부는 티메프 정산문제 관련해 제도 개선에 착수하고, 공청회를 가졌다. 핵심은 대규모유통업법(유통법)과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통해 미정산자금 전액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고 PG사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게 골자다.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등록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강력한 규제방안을 담았다. 공정위에서 논의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적용 기준은 두 가지다. 중개거래 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 1000억원 이상 기업(1안)이거나 중개거래 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 1조원 이상 기업(2안)이다. 공정위는 1안의 경우 30~40개, 2안은 20여개 사업자가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제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정부의 이커머스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오프라인 유통 기반인 대규모유통업법의 모든 규제를 온라인 이커머스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이커머스 업계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이커머스 업계는 공정위가 제시한 1, 2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단순한 구조가 아니다. 이커머스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경제 속 혁신성과 유연성 덕분에 경쟁력을 유지해왔다. 산업 및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명목 아래 즉흥적인 규제 도입은 오히려 빠른 혁신이 필요한 이커머스 신산업 발전을 방해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티메프 사태 관련 문제를 일괄적인 규제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문제의 본질을 짚지 못한 대처다. 단기적으로 자금 투명성을 확보할 순 있겠지만, 이는 대안이 될 수 없다. 정부의 옥죄기식 획일규제는 오히려 시장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이 사태의 발생은 단순히 결제대금 관리에 대한 규제가 없어서가 아니다. 규제가 허술했고, 허술한 규제 자체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이 벌어졌다. 티메프 사태의 핵심은 이미 자본잠식과 적자 상태로 돈이 없는 상황에서 판매대금을 인수합병 등에 유용한 것이다. 티메프가 현금이 아예 없었고 금융감독원 지도개선책을 따르지 않은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다. 정부가 계획 중인 규제가 티메프 사태에서 비롯된 것임을 고려할 때, 단순히 특정 기업의 경영 실패를 업계 전체의 구조적 문제로 일반화해 규제를 시행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특히 정산 주기 개선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일례로 현금 보유 규모가 부채 대비 적은 재무건전성을 개선하지 못한 채 정산 주기만 일률적 단축하면 예상치 못한 '제2의 유동성 위기'를 좌초할 수 있다. 획일적 규제가 아닌 상생을 위한 미정산 사태를 조기에 방지하고, 돈이 정상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때다. 이커머스가 충분히 판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당장 가용 가능한 현금 비중을 늘리고, 금융감독원의 경영지도 기준을 강화하는 체질 개선이 우선이다. 주요 대형 이커머스 업체들은 유동부채(만기 1년 이내) 대비 현금 보유가 높은 반면, 중소형 업체들은 현금 비율은 적다. 쿠팡페이는 현금비율이 81%, 지마켓은 56%로 높은데 반해, '티메프(티몬+위메프)'는 유동비율도 18~19%, 현금 보유량은 1~2%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뿔을 바로잡자고 소를 죽이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산업 전체를 훼손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한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 등 문제를 전체 업계의 문제로 확대해석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때다. </div>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자를 대상으로 한 대금 지급 및 정산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발생한 일명 '티메프 사태'가 발생 두 달을 맞이하고 있다. 정부 추산 발표에 따르면 피해 규모는 1조3000억원이다. 티몬과 위메프 두 곳의 회생절차상 최초 신고가 1조7000억원이고, 큐텐 산하 피해 기업이 인터파크커머스와 큐익스프레스로 확대한 점, 고소에 참여 못 하는 일반 소비자들의 피해까지 포함하면 2조 원이 넘을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티메프 재발방지책, 교각살우 안된다

<div>"언론사와 협의해 보상 여부 논의" 일관된 답변최형두 의원,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해체 강하게 요구<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289266_1414381_m_1.jpeg" /></figure>네이버가 자체 개발한 대규모언어모델(LLM) ‘하이퍼클로바X’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활용한 뉴스 콘텐츠와 관련해 언론계와 함께 보상 지불을 검토하겠다고 7일 밝혔다.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총괄 전무는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LLM 학습데이터로 기사를 활용한 것에 대해 보상 의사가 있냐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물음에 “보상 문제는 해외에서도 정의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언론계와 함께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네이버는 자체 언어모델의 토대가 되는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언론사들의 허가 없이 뉴스 기사를 무단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네이버의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개정안에 ‘네이버 계열사가 언론사 등의 동의 없이도 뉴스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다’는 항목이 명시돼 있어 언론계의 반발을 샀다.이에 네이버는 지난해 4월 해당 개정안을 철회하고 수정된 개정안에 따라 모든 뉴스 콘텐츠 제휴사에 재동의를 구하겠다고 했으나, 한국신문협회가 네이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논란은 여전한 상황이다.최 의원은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X를 구축하면서 언론사들이 지난 수십 년간 축적하고 매일 생산하고 있는 뉴스 콘텐츠에 대해 정당한 지적 재산권 보상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며 “언론사들이 제공한 기사를 AI가 무단 학습할 수 있도록 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일방 통보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의했다.이에 김 전무는 “일정 부분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한다”며 “지난해 5월까지의 뉴스 콘텐츠를 학습할 수 있다는 약관에 의거해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최 의원은 “미국 오픈AI는 AP, 파이낸셜타임스 등 여러 언론사와 협의해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겠는데 네이버도 이 모델을 따라갈 것이냐”며 “MS(마이크로소프트)가 네이버와 비슷한 주장을 하다가 뉴욕타임스에 소송당했다”고 말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그러자 김 전무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서 검토하겠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되풀이했다.최 의원은 언론사 뉴스 서비스의 아웃링크 전환과 네이버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해체도 강하게 요구했다. 그간 네이버는 제평위에서 입점 언론사를 심사했으나, 불투명한 심사기준과 운영 방식 등에 따른 논란으로 지난해 5월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최 의원은 “네이버는 독점적인 지배력을 바탕으로 언론사의 수익 기반을 잠식해 왔다”며 “네이버는 사실상 언론사 지배 수단으로 인식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즉각 해체하고, 뉴스 콘텐츠 수익이 언론사에게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는 아웃링크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이에 김 전무는 “(아웃링크 전환에 대한 언론사 의견은) 계속해서 듣고 있다”고 말했다. 또 향후 제평위 재개 계획에 대해서는 “지난달 말 확정한 바 없으며 지속해 논의 중”이라고 선을 그었다.</div>

"언론사와 협의해 보상 여부 논의" 일관된 답변. 최형두 의원,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해체 강하게 요구. 네이버가 자체 개발한 대규모언어모델(LLM) ‘하이퍼클로바X’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활용한 뉴스 콘텐츠와 관련해 언론계와 함께 보상 지불을 검토하겠다고 7일 밝혔다.

네이버 “AI 뉴스 학습 보상 여부 논의…제평위 재개는 미정”

<div>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발언김상훈 의원 "민간 배달플랫폼 3사 점유율 96.5% 독과점" 방기선 실장 "정부가 공공배달앱 보완 조치 만들어 볼 것"[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민간 배달플랫폼 독과점 지적에 대해 정부가 공공배달앱 보완책 마련을 약속했다. 방 실장은 7일 국회 정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배달플랫폼 독과점 논란에 대해 "공공배달앱 부분에 있어 보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만들어 볼 것"이라고 약속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07/241007122132354_w.jpg" /></figure>방 실장은 이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민간 배달플랫폼 점유율을 합하면 전체의 96.5%인데 수수료 담합이나 특혜 요구 등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정부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방 실장은 "처음에 플랫폼 업체가 나왔을 때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낸 업체라고 많이 칭찬들도 했고 혁신에 대해서 많이 치하했다"면서도 "최근 들어 수수료 문제라든가 어런 것에 대해 좀 과하지 않으냐, 그리고 독과점의 문제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공공배달앱을 육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고, 정부 측에서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개입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에서 조금 더 진일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점주와 배달플랫폼 사업자 간 상생협약 방식의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할 때 정부 측에서 개입해 점주들의 입장을 배려해 주는 협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배달플랫폼 수수료는 평균 9.8% 수준으로 알려졌다. 배달의민족 9.8%, 쿠팡이츠 9.8%, 요기요가 9.7%이다. 이는 공공배달앱의 평균 수수료인 0~2%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jsh@newspim.com</div>

김상훈 의원 "민간 배달플랫폼 3사 점유율 96.5% 독과점" 방기선 실장 "정부가 공공배달앱 보완 조치 만들어 볼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민간 배달플랫폼 독과점 지적에 대해 정부가 공공배달앱 보완책 마련을 약속했다.

[국감] 배민·쿠팡이츠·요기요 등 독과점 지적에…방기선 "공공배달앱 보완책 마련"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07/53b183bc-76eb-41fb-9b93-0baf73b4295f.jpg" /></figure>한국에서 전통주를 제외한 소주·맥주·와인 등 주류는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없다. 산업계에서는 온라인 주류 구매 제한은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미성년자의 주류 구입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제기된다7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 온라인을 통한 주류 통신판매는 국세청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 전통주를 제외하고 모두 금지된다. 예외적으로 음식 배달 시 주류 금액이 음식 주문금액의 50% 이하일 경우에 같이 받을 순 있다. 주류만을 온라인으로 구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국내 주류업계에선 통신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핵심 근거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과 폴란드 등 2개국만 통신판매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꼽는다. 특히 최근 ‘해외 직구(직접구매)’를 통한 주류 구매가 늘어나면서 국내에서만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국내 업계에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 관세청에 따르면 주류의 해외 직구 규모는 2018년 26억1000만원에서 지난해 394억5700만원으로 5년새 15배 이상 증가했다.하지만 통신판매 범위가 확대되면 자칫 미성년자의 주류 구입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이미 해외 직구의 경우에도 미성년자가 부모 등 성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받아 주류·담배 등을 구입할 경우 통관 단계에서 거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조사업체 엠브레인이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주류 구매·배송 허용 시 ‘미성년자 술 구매 증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77%로 가장 컸다.이런 논란 속에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은 주류 통신판매 허용에 따른 폐해가 더 크다는 취지의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국세청 연구용역을 받아 작성한 ‘해외 각국의 주류 온라인·통신 판매 현황 및 기타 규제사항 연구’ 보고서에서다. 조세재정연구원은 한국의 주류 접근성이 이미 OECD 회원국에 비해 높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통신판매 여부만 놓고 한국의 규제가 강하다고 판단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통신판매가 가능한 미국·영국·프랑스 등은 교육기관, 대중교통 내, 공원 등의 장소에서 음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존재하지만, 한국은 지자체 재량권에 맡기는 등 장소 규제가 없다시피 하다.연구원은 “한국은 유통체계를 완화할 경우 제도적·정책적 조정장치가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세계 주요 국가들이 통신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한국 또한 이에 동참해야 한다는 피상적이고 1차원적인 접근의 우를 범해선 안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div>

한국에서 전통주를 제외한 소주·맥주·와인 등 주류는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없다. 산업계에서는 온라인 주류 구매 제한은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미성년자의 주류 구입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제기된다

“한국만 과도 규제”vs“청소년 우회 구입”…‘주류 통신판매’ 허용 공방

7일 정보통신업계와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중국 숏폼(짧은 영상) 앱 틱톡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조만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틱톡은 마케팅·광고 수신 동의에 해당하는 부분을 개인정보 처리방침 동의 항목에 묶인 ‘필수 동의’ 대신 ‘선택 동의’로 해야 하지만 이용자 가입 즉시 강제로 광고 동의가 이뤄져 문제시되고 있다.

[Biz & Now] 정부 “틱톡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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