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1041/art_17282633750045_c8d3ea.png" /></figure>【 청년일보 】 정부가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일으킨 중국 숏폼 영상 플랫폼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7일 정보통신업계 및 관계 당국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최근 틱톡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법 위반 사항을 검토 중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고 있으며, 필요시 정식 조사로 확대할 방침이다.개인정보위는 틱톡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점검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한 것으로 전해졌다.틱톡은 가입 과정에서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이용자의 동의 절차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1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이용자가 개인정보 수집에 명확하게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광고 수신 동의를 사실상 강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또한, 틱톡의 개인정보 해외 이전 절차에 대한 불투명성도 논란이 되고 있다. 틱톡은 한국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중국 바이트댄스 그룹 산하의 여러 해외 법인으로 이전할 수 있는데, 이들 법인 중 일부는 중국 정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이러한 법인 명단을 쉽게 확인하기 어려워, 사용자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틱톡이 한국 이용자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는 외국 기업에는 중국공산당이 기업 내 당위원회를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베이징(北京) 여우주쥐 네트워크, 베이징 지탸오 네트워크, 상하이(上海) 쑤이쉰퉁 일렉트로닉 등 모회사 중국 바이트댄스(字節跳動) 그룹의 법인들도 포함돼 있지만 이들 기업 명단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페이지에서 여러 단계를 이동해야 확인할 수 있다.【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div>

<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7일 정보통신업계와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중국 숏폼(짧은 영상) 앱 틱톡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조만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틱톡은 마케팅·광고 수신 동의에 해당하는 부분을 개인정보 처리방침 동의 항목에 묶인 ‘필수 동의’ 대신 ‘선택 동의’로 해야 하지만 이용자 가입 즉시 강제로 광고 동의가 이뤄져 문제시되고 있다.</div>

7일 정보통신업계와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중국 숏폼(짧은 영상) 앱 틱톡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조만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틱톡은 마케팅·광고 수신 동의에 해당하는 부분을 개인정보 처리방침 동의 항목에 묶인 ‘필수 동의’ 대신 ‘선택 동의’로 해야 하지만 이용자 가입 즉시 강제로 광고 동의가 이뤄져 문제시되고 있다.

[Biz & Now] 정부 “틱톡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조사”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270920_1414200_m_1.png" /></figure>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7일 “방통위가 정상화 되면 바로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행위와 관련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방통위를 상대로 구글의 망 이용대가 지불 회피 행위에 대한 수수방관한 태도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 관련 과징금 부과 조치를 미루고 있는 점을 지적하자 김 직무대행은 이같이 말했다.방통위는 지난해 10월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각각 475억원과 205억원 등 총 6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이와 관련해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작년 방통위가 구글과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시사한 이후 아무런 의결이 없었는데 이는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단적인 증거”라고 지적했다.김 직무대행은 “내부적으로 조사가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면서 “방통위가 정상화되면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최 의원은 또 ”(인앱결제 강제 관련) 미국의 집단소송에선 약 1조1000억원의 배상금을 최종 합의했는데 우리나라 과징금은 680억원 수준“이라며 ”그 680억원조차 방통위가 마비돼서 지금 못 받고 있다“고도 꼬집었다.이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한국은 과징금 규모가 (관련 매출의) 3%가 상한인데 유럽은 10% 이상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며 ”법제도 정비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방통위가 정상화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div>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7일 “방통위가 정상화 되면 바로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행위와 관련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규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방통위 정상화 즉시 부과”

<div>"언론사와 협의해 보상 여부 논의" 일관된 답변최형두 의원,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해체 강하게 요구<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289266_1414381_m_1.jpeg" /></figure>네이버가 자체 개발한 대규모언어모델(LLM) ‘하이퍼클로바X’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활용한 뉴스 콘텐츠와 관련해 언론계와 함께 보상 지불을 검토하겠다고 7일 밝혔다.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총괄 전무는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LLM 학습데이터로 기사를 활용한 것에 대해 보상 의사가 있냐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물음에 “보상 문제는 해외에서도 정의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언론계와 함께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네이버는 자체 언어모델의 토대가 되는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언론사들의 허가 없이 뉴스 기사를 무단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네이버의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개정안에 ‘네이버 계열사가 언론사 등의 동의 없이도 뉴스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다’는 항목이 명시돼 있어 언론계의 반발을 샀다.이에 네이버는 지난해 4월 해당 개정안을 철회하고 수정된 개정안에 따라 모든 뉴스 콘텐츠 제휴사에 재동의를 구하겠다고 했으나, 한국신문협회가 네이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논란은 여전한 상황이다.최 의원은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X를 구축하면서 언론사들이 지난 수십 년간 축적하고 매일 생산하고 있는 뉴스 콘텐츠에 대해 정당한 지적 재산권 보상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며 “언론사들이 제공한 기사를 AI가 무단 학습할 수 있도록 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일방 통보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의했다.이에 김 전무는 “일정 부분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한다”며 “지난해 5월까지의 뉴스 콘텐츠를 학습할 수 있다는 약관에 의거해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최 의원은 “미국 오픈AI는 AP, 파이낸셜타임스 등 여러 언론사와 협의해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겠는데 네이버도 이 모델을 따라갈 것이냐”며 “MS(마이크로소프트)가 네이버와 비슷한 주장을 하다가 뉴욕타임스에 소송당했다”고 말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그러자 김 전무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서 검토하겠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되풀이했다.최 의원은 언론사 뉴스 서비스의 아웃링크 전환과 네이버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해체도 강하게 요구했다. 그간 네이버는 제평위에서 입점 언론사를 심사했으나, 불투명한 심사기준과 운영 방식 등에 따른 논란으로 지난해 5월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최 의원은 “네이버는 독점적인 지배력을 바탕으로 언론사의 수익 기반을 잠식해 왔다”며 “네이버는 사실상 언론사 지배 수단으로 인식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즉각 해체하고, 뉴스 콘텐츠 수익이 언론사에게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는 아웃링크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이에 김 전무는 “(아웃링크 전환에 대한 언론사 의견은) 계속해서 듣고 있다”고 말했다. 또 향후 제평위 재개 계획에 대해서는 “지난달 말 확정한 바 없으며 지속해 논의 중”이라고 선을 그었다.</div>

"언론사와 협의해 보상 여부 논의" 일관된 답변. 최형두 의원,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해체 강하게 요구. 네이버가 자체 개발한 대규모언어모델(LLM) ‘하이퍼클로바X’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활용한 뉴스 콘텐츠와 관련해 언론계와 함께 보상 지불을 검토하겠다고 7일 밝혔다.

네이버 “AI 뉴스 학습 보상 여부 논의…제평위 재개는 미정”

<div>온라인 적발건수 ‘23년 12만건, 올해 8월까지만 11만건, 올 전체 적발량의 60%는 SNS, 오픈마켓 13배 특사경 개별사건만, 지식재산보호원은 단속근거 없어 사각지대, NS서비스들은 거래내역 확인 불가능 하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0/1080247_780766_1549.png" /></figure>온리안 플랫폼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네이버 밴드, 카카오스토리 등 SNS 위조상품 판매 적발 사례를 공개했다.위조상품 판매자들은 SNS 태그 기능 등을 이용해 위조상품을 뜻하는 은어인 ‘정로스급’, ‘레플리카’, ‘미러급’ 등의 용어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해 호객했다. 또 ‘청담동 럭셔리’, ‘정품 대비 98.2%’, ‘정품 구입 후 완벽하게 재현’ 등으로 정교하게 위조되었음을 강조하는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일부 판매자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매체로 유도해 위조상품을 판매하기도 했다. 올해 8월 기준 SNS의 위조상품 판매 적발건수는 115,841건으로 전체 온라인 위조상품 적발건수의 60.4%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G마켓, 쿠팡 등 오픈마켓 플랫폼에서 적발된 위조상품보다 약 13배 높은 수준이다.SNS 위조상품 판매로 인한 지식재산권 침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SNS는 정부 당국의 규제·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각 플랫폼의 ‘협조’를 받아 위조상품 판매 단속은 하고 있지만, 관련 법적근거가 없어 플랫폼사가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단속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가할 수 없다.특허청 특별사법경찰도 위조상품 단속 및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만 할 뿐 플랫폼의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없다.심각해지고 있는 SNS 위조상품 유통 현황 확인하기 위해, 장철민 의원실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적발된 위조 상품의 판매량 및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 제출을 요구했으나, 보호원은 그러한 자료를 SNS를 포함한 개별 플랫폼에 요구할 권한이 없으며, 각 SNS사들도 개별 거래내역, 위조상품 구매에 따른 피해구제 현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장 의원은 “SNS 위조상품 판매 문제가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만 삭제할 뿐 유통량이 얼마나 되는지, 사후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위조상품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상거래 질서를 훼손시키는 행위”라며 “SNS를 포함한 플랫폼들에 최소한 위조상품 판매 현황을 파악하고 유통량을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온라인 적발건수 ‘23년 12만건, 올해 8월까지만 11만건, 올 전체 적발량의 60%는 SNS, 오픈마켓 13배. 특사경 개별사건만, 지식재산보호원은 단속근거 없어 사각지대, NS서비스들은 거래내역 확인 불가능 하다

장철민 의원 “밴드·인스타그램·카카오스토리 짝퉁 판매 올해만 11만 건 이상, 주요 사례 공개”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07/53b183bc-76eb-41fb-9b93-0baf73b4295f.jpg" /></figure>한국에서 전통주를 제외한 소주·맥주·와인 등 주류는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없다. 산업계에서는 온라인 주류 구매 제한은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미성년자의 주류 구입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제기된다7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 온라인을 통한 주류 통신판매는 국세청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 전통주를 제외하고 모두 금지된다. 예외적으로 음식 배달 시 주류 금액이 음식 주문금액의 50% 이하일 경우에 같이 받을 순 있다. 주류만을 온라인으로 구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국내 주류업계에선 통신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핵심 근거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과 폴란드 등 2개국만 통신판매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꼽는다. 특히 최근 ‘해외 직구(직접구매)’를 통한 주류 구매가 늘어나면서 국내에서만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국내 업계에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 관세청에 따르면 주류의 해외 직구 규모는 2018년 26억1000만원에서 지난해 394억5700만원으로 5년새 15배 이상 증가했다.하지만 통신판매 범위가 확대되면 자칫 미성년자의 주류 구입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이미 해외 직구의 경우에도 미성년자가 부모 등 성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받아 주류·담배 등을 구입할 경우 통관 단계에서 거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조사업체 엠브레인이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주류 구매·배송 허용 시 ‘미성년자 술 구매 증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77%로 가장 컸다.이런 논란 속에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은 주류 통신판매 허용에 따른 폐해가 더 크다는 취지의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국세청 연구용역을 받아 작성한 ‘해외 각국의 주류 온라인·통신 판매 현황 및 기타 규제사항 연구’ 보고서에서다. 조세재정연구원은 한국의 주류 접근성이 이미 OECD 회원국에 비해 높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통신판매 여부만 놓고 한국의 규제가 강하다고 판단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통신판매가 가능한 미국·영국·프랑스 등은 교육기관, 대중교통 내, 공원 등의 장소에서 음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존재하지만, 한국은 지자체 재량권에 맡기는 등 장소 규제가 없다시피 하다.연구원은 “한국은 유통체계를 완화할 경우 제도적·정책적 조정장치가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세계 주요 국가들이 통신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한국 또한 이에 동참해야 한다는 피상적이고 1차원적인 접근의 우를 범해선 안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div>

한국에서 전통주를 제외한 소주·맥주·와인 등 주류는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없다. 산업계에서는 온라인 주류 구매 제한은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미성년자의 주류 구입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제기된다

“한국만 과도 규제”vs“청소년 우회 구입”…‘주류 통신판매’ 허용 공방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06/25/news-p.v1.20240625.c7752db2693041599cd1f46342252247_P1.jpg" />22대 국회 첫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가 7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1개월간 진행된다. 올해 국감 역시 방송 이슈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와 제4이통 실패,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의 시장 독점과 이용자 보호 문제가 정책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연구개발(R&D) 예산 감축 등 R&D 카르텔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6일 국회와 정부, 업계에 따르면 22대 과방위 여야는 올해 국감에서 지난해 총선으로 소홀했던 이슈들까지 도마위에 올려 치열한 논쟁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과방위는 올해 국정감사에 역대 최대 규모인 증인 108명, 참고인 53명 등 총 161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방송 '블랙홀' 예상 속 통신비 등 정책 화두방송은 단연 올해 과방위 국감의 '블랙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방위는 첫날인 7일 국회에서 방통위 국감을 진행한다. 국회의 탄핵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기존 방통위 2인체제 적합성에 대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YTN 민영화, TBS 경영위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 사주 의혹 등에 대해서도 날선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방송관련 증인은 82명에 이르는데, 방송이 모든 국감 이슈를 집어삼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의제로는 올해에도 여전히 통신비가 핵심 화두가 될 전망이다. 과방위는 8일 세종시 과기정통부에서 현장 국감을 진행한다.여야가 공히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단통법 폐지 이후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선택약정할인제도 고지 미흡, 단말기 가격합리화 등에 대한 질의를 준비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제4 이동통신 무산 등 책임소재 공방도 이어질 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과방위는 김영섭 KT대표와 임봉호 SK텔레콤 부사장, 정수헌 LG유플러스 부사장, 윤태양 삼성전자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등을 부른다.KT 지배구조 문제도 논쟁사안이 될 전망이다. 과방위 야당은 현대자동차의 KT 1대주주 지위확보 등 문제와 관련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글로벌기업 불공정, R&D 카르텔 도마 위에국감에서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외국계 기업의 불공정 문제도 핵심 사안이 될 전망이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정교화 넷플릭스 코리아 정책법무총괄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히 구글·애플은 5년째 국회 과방위 국감에 출석한다. 두 회사는 인앱결제강제 금지법 통과 이후 형식적으로 제3자 마켓 이용을 허용했지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법을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논란에 휩쌓여 있다. 국내시장의 매출·영업이익 과소상계, 세금 탈루 의혹 등이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국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방안과 합리적 예산 배분, AI 기본법 등 바람직한 규제 체계를 정립하는 일도 주요 과제로 다뤄질 지 주목된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와 AI 시대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 과제도 중요한 의제다. ICT 기금 고갈에 따른 추가 재원 확보방안, 통신 자료 임의 제출 등도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과학기술 분야에서는 R&D 예산 배분 문제도 올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R&D 카르텔이 존재했는지, 예산 배분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와 내년 R&D 예산을 이전 수준으로 복구한 문제를 놓고도 여야가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야당은 단독으로 진행한 과방위 회의에서 김형숙 한양대 데이터사이언스학부 교수를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부 고위층을 겨냥한 스캔들로 비화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부처와 여야, 과학기술계가 긴장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알려졌다.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div>

22대 국회 첫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가 7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1개월간 진행된다. 올해 국감 역시 방송 이슈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와 제4이통 실패,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의 시장 독점과 이용자 보호 문제가 정책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연구개발(R&D) 예산 감축 등 R&D 카르텔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2024국감]과방위, 방송 정쟁 속 글로벌기업 불공정 문제 등 주목

<div>최수진 의원, “부처 간 불통이자 방통위 비정상 운영의 근거”<figure><img src="https://www.koit.co.kr/news/photo/202410/125694_78581_5229.jpg" /></figure>[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3사에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등을 담합 했다는 혐의로 과징금 약 3조4000억원~5조5000억원을 부과하는 조치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통사들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를 따른 것”이라는 입장으로 방통위도 공정위에 “이통사들의 행위가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낸 것으로 전해지면서 “방통위가 위원장 탄핵, 방송사 관련 국회 압박으로 비정상적으로 운영돼 부처 간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국민의힘 최수진 의원(비례대표·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통신3사 담합 의혹과 관련해 총 3조4000억원~5조5000억원의 과징금 조치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내년 초 1심 격인 공정위 전원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에 발송했다. 다음 달 이동통신 주무기관인 방통위는 각 사의 의견청취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부과 액수는 SK텔레콤 1조4091억원~2조1960억원, KT 1조134억원~1조6890억원, LG유플러스 9851억원~1조6418억원 수준이다.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 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소비자가 핸드폰 단말기를 살 때 받는 지원금은 주로 통신사의 공시지원금과 판매·대리점의 추가지원금으로 나뉘는데, 추가지원금은 통신사가 판매·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 마련된다.공정위는 통신 3사가 번호이동 등 순증감 건수 현황을 공유하면서 서로 가입자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판매장려금을 조절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통신사들은 방통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하는 번호이동 상황반을 통해 이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방통위와 이통사들은 2014년 10월 시행한 단통법을 기반으로 한 방통위의 행정지도일뿐이라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단통법 도입 이후 판매장려금을 30만 원 이내로 맞추라는 행정지도를 해왔다. 통신3사에는 KTOA 번호이동시스템을 활용해 번호이동 건수를 20~30분 간격으로 공유하도록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방통위는 공정위에도 이를 근거로 “통신3사의 행위가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최수진 의원은 “방통위가 위원장 탄핵과 선임 반복, 방송 관련 국회 자료 요청 압박 등으로 사실상 업무가 마비된 상태”라며, “방통위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부처 간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실상 방통위 업무수행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공정위가 사후적으로 평가하려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최 의원은 “천문학적 과징금 예고에 통신 3사의 인공지능(AI)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며, “각 통신사들이 AI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강조하고 있지만, 매출액에 버금가는 과징금을 받으면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다만, 이번 액수는 공정위 심사보고서상의 조치의견으로 전원회의 등을 거쳐 줄어들거나 조정될 수 있다는 게 최수진 의원의 설명이다.</div>

최수진 의원, “부처 간 불통이자 방통위 비정상 운영의 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3사에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등을 담합 했다는 혐의로 과징금 약 3조4000억원~5조5000억원을 부과하는 조치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통신3사에 조 단위 과징금 예고…방통위,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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